2015.04.16 11:4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5&aid=0000761354
저도 오늘 밤 자기전에 오늘 하지 않은 일들을 일기장에 적어 놓고 자야겠어요.
2015.04.16 11:44
2015.04.16 11:46
2015.04.16 11:52
돈도 안 줬는데 갑자기 찾아가 로비하면서 돈 주면 그걸 받겠습니까?
미리미리 도움도 주고 주고 인맥도 쌓아뒀다가 결정적일때 써먹으려고 하는건데... 뇌물에 대가성 운운하면서 벤츠 받은 검사 무죄 나온것 부터가 넌센스입니다.
2015.04.16 12:08
기사 다시 보니 돈 받은 사실을 부정하긴 했네요.
여튼 헛소리인건 여전하지만...
2015.04.16 12:08
생각해보니 궁금하네요.
실제 법으로는 돈만 받고 ,청탁 안들어주면 죄가 없는걸까요??
2015.04.16 12:11
증여에 의한 탈세 정도밖에 못 걸겠죠.
하지만 지난 번 참여정부 특검 때인가.. '포괄적 뇌물수수'라는 희한한 논리를 들고 나왔었죠. 이번에도 적용하나 보면 됩니다.
2015.04.16 18:20
아니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청탁을 들어주든 말든 뇌물죄로 잡혀들어가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돈을 받을때 청탁을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04.16 14:34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엊그제 대정부질문때 이완구 불러다 놓고 질문은 안하고 연설만 한 것과 일맥상통하네요. 성완종 전의원이 자살한건 이 정부가 로비가 통하지 않는 다는 반증이라고 했죠.
애초에 돈도 안 받았으면 모를까.. 돈만 받아 먹고 부탁은 안들어주면 그건 청렴한게 아니라 파렴치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