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1 17: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52219115&code=940301
법원은 여성이 수치심을 무릅쓰고 고소한 이유를 생각해 가능하면 유죄를 선고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
(중략)
수도권의 다른 판사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며 “원래 무죄 추정인데 사실 인정부터 양형까지 워낙 비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기운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은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판결이 만약 오판이라면 피고인의 인생은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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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이전 기사이기는 한데, 요즘에도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와 봅니다.
생각해보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성범죄에서 재판관이 그것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건 당연합니다.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자체로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폭행과 위력이 행사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한편 기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실무에서는 편의를 위해 그런 것인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피의자가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해야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무죄추정을 반증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음에도 판결에서는 검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고민해보면, 오로지 진술만이 존재하는 성범죄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5.09.21 17:12
2015.09.21 17:31
2015.09.21 20:27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전에 암것도 모를때는 거짓말 탐지기 같은거 왜 더 많이 사용안하나 싶었는데 이게 사람을 측정하는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나니 이해가 되더군요.
마이노리티 리포트 볼때 도대체 어떤 것이 절대적이길래 범죄자를 맘놓고 잡아들이나 궁금했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더군요.
에효... 자꾸 빈틈을 보완해가는 수밖에 없지만 ......
2015.09.21 23:01
열 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분야든지 간에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이 완화되는 판례가 생기는 순간 비탈길 이론의 복마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2015.09.21 23:18
조두순 판결을 맡았던 판사가 한 말이,
조두순이 형량이 낮다는 비난이 많지만 막상 당시 법정에서는 조두순이 워낙 말빨이 좋아서 자칫하면 무죄가 될 뻔 했었다고 하죠.
무죄추정의 원칙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취지이기는 한데
현실에서 조두순같은 범죄자가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와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하죠.
2015.09.22 09:15
이게 뭔 소린가 싶어 찾아보니 진짜 기사가 있네요. 아니 아이가 그렇게 심한 외상까지 당했는데 무죄가 될 뻔 하다니...
2015.09.22 00:34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게 가끔 싫어질때가 있습니다.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위해, 10명의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말이 안되는것 같기 때문이죠.
같은 원리를 적용할때 10명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2015.09.22 11:11
범죄에 대한 조사는 법정에서 해야할 일이고, 당연히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말만 믿고 범죄를 처벌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건 강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범죄도 마찬가지죠. 협박이라던가, 사기라던가 등등.
2015.09.22 1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