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4 03:38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 그닥 실효성도 없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니만큼
북한핵 억제를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의 한축인 중,러의 반발이나 비협조의 명분을 줄 뿐인 상황에서
임기도 1년반밖에 안남았고 원내다수당의 위치까지 상실한 집권세력이 강압적으로 추진할만한데는
분명하고 확실한 대가? 혹은 이득이 있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물론 정권차원에서 보자면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에 안주하며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국내적 문제를 덮고
흔들리는 정권의 지지기반을 만회하는 누가 봐도 뻔한 이득이 있기는 한거 같은데
이거 하나만 갖고 사드 추진했다고 믿고 싶진 않거든요. (물론 충분히 그러거도 남을 쓰레기들이라는건 알지만요)
정권 혹은 특정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이득이 아닌 소위 국익이 될만한 그 무언가가 미국과 거래가 있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야 자기들에게 구체적인 이익이 없으면 절대 꿈적도 안하다가 돈만 된다면 아무리 추악한 짓거리도
저지르는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종자들이니 당연히 챙길거 다 챙기며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드배치로 한국이 얻게될 구체적인 이익이 뭔지 도대체 보이질 않네요.
군사력이 사드배치 안하던 것보다야 +n만큼은 당연히 상승하겠죠.
문제는 군사력 한정한 조그마한 이득에 반해 북한핵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중,러의 협조를 이끌어낼
남한 독자적인 동력을 상실해버리는건 좀 뭥미 스럽거든요.
북한핵 등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고조의 흐름과 관련해 철저하게 미국의 꼬붕(겉으로는 동반자라고 우기겠지만)
이라고 대외적으로 과시를 해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건지 아리송합니다.
경제, 외교상의 불확실성을 증대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밀어부치고 얻게될 남한의 이득은 도대체 뭘까요?
뭐.... 사실 실은 한미 군부의 돈놀이판 그 이상 이하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전 솔직히 이게 가장 정답이 아닐까 생각중이고
사드가 배치될 지역민도 아니니 그런짓을 하거나 말거나 입니다. 게다가 배치될 지역이 천년만년 새누리만 찍어줄거 같은
동네라고 하니 더더욱 상관 없네요.
싸드반대까진 하고 싶지 않고....귀찮아서; 그런데 싸드찬성에 나서는 사람들은 좀 한심스러워요.
북한이라는 공포만 등장하면 촌스러운 애국심이란게 갑툭튀 하는 촌스러운 대한민국
2016.07.14 06:05
2016.07.14 07:41
2016.07.14 07:55
2016.07.14 11:18
2016.07.14 08:35
동북아 최대 이슈가 북한핵에서 사드배치로 바뀌면서 미,중,러의 관심이 김정은에서 박근혜로 바뀐거?
북한핵은 어차피 쓰지도 못할거 '핵개발 안할테니 경제지원' 해달라고 땡깡 부리다가 이제 '핵보유국 인정하고 쓰지는 않을테니 경제지원' 으로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임기도 얼마 안남았는데 뭘 어떻게 결정할 수도 없고... 북한핵 이슈를 다음 대통령한테 넘길 수 있는 시간끌기용 카드가 되는 것 같고요.
'확 싸드 배치해버린다?' 에서 '싸드 배치 하기로 했다'까지 갔으니 물밑으로 중/러한테 '북한핵 협조하면 실제 배치는 안할게..' 정도의 압박용 카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모두 미국 관점이고.. 박근혜 정부는 그냥 미군이 필요하다니까 받아들였겠지요. 국익따위 미국님 앞에서..
2016.07.14 10:43
공감하구요....다만 협상용 카드로서 시간적 물리적 효용성이 '아직' 남아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협상용 카드 혹은 압박용 카드로서 사드배치라면 그냥 미국의 카드일 뿐이지 남한의 카드는 될 수 없는데... 하긴 꼬붕으로서 혹은 똘마니로서 자기가 모시는 형님과의 끈적 끈적한 의리를 과시하는게 비루하지만 현정권과 지배계층의 양아치근성을 고려하면 너무도 당연한 선택인듯 싶네요.
2016.07.14 08:41
2016.07.14 10:14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정권 들어서 친중 행보를 여러번 보였지만, 북핵문제 해결이나 기타 현안해결에 중국이 우리편을 들지 않는다는건 확실해졌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건, 그동안 친중행보로 심기가 불편한 천조국의 비유를 맞춰주는거죠.
2016.07.14 10:35
그렇다면 그동안 사상최대의 대북제재를 이루어냈다고 떠들어대던 정부는 뭐가 됩니까? ㅡ.ㅡ;
게다가 중국이 북한핵에 대하여 미국과 남한이 흐믓해할만한 자세를 취해야할 당위성도 없고 설득력도 약하지 않나요?
미국과 남한은 북한더러 항복하고 가만히 있다 디져라! 정책 아닙니까?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포괄적 협상을 통하여 평화협정을 맺는 댓가로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구요. 뭐가 더 현실적이고 뭐가 더 리스크가 적을까요? 무력분쟁이나 북한붕괴와 난민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미국과 남한의 대북정책보다는 차라리 중국의 대북정책이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2016.07.14 14:51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내새우는거야 말이 그렇다는거지요. 평화협정 해준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거라는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구요. 결국은 그냥 중국 미국 싸움입니다. 우리는 사이에 끼어있구요. 어느 한쪽 선택을 강요받는 입장이구요.
2016.07.14 12:05
2016.07.14 16:42
여기에 한 표...뭐 더 이상 정치게임 같은게 있을것 같지도 않아서요.
2016.07.14 20:28
이 글 한번 읽어보세요. 좀 길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J대학 K교수를 만났을 때, “미국과 군사동맹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한중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언제인가는 선택의 순간으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 분이 말씀하셨다. “그건 마치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관계에 바탕을 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병행관계가 안된다는 것은 냉전적 사고방식이에요.”
그 분들이 큰소리친지 8년, 4년도 되지 않아 그 분들 전망에 더 이상 신뢰를 보낼 수 없게 된 것이 안타깝다. 중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 경계선이 어디일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한미동맹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며, 충격을 흡수할 완충공간이 많다는 한국 일부의 생각은 착각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기가 쉽지 않다는건 한국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박쥐의 각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국제관계에서 좀처럼 신뢰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중국만을 선택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https://www.facebook.com/K.B.Lyuen/posts/1111895002182634
2016.07.14 20:57
2016.07.14 21:19
뭐 사드 반대입장이신 것 같은데, 님 주장과 근거가 어떤 건지는 밝히시지 않아서 도통 뭔지 모르겠고, 그저 비아냥만 던질 정도의 지적수준이란 건 잘 알겠습니다.
2016.07.14 21:34
구한말 시절 일화를 들어 땟놈들은 못믿겠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반박하기는 뭐하지 않을까요?
한미군사동맹 유지를 위해서는 난사군도 문제에 대해 중국비난성명도 의무라고 주장하는 글을 님은 진지하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2016.07.15 09:42
아니 이번 댓글말고도 아래 제가 쓴 글에서도 님은 그냥 꼬투리만 잡으신 것 같아서요. 어쨌든 어제 발끈해서 인신공격한 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글에서 중국 비난 성명도 의무라고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현재 한국이 취하고 있는 외교적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 글의 논조는 현재 양쪽에 발 걸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님 말씀대로 논리 전개에 있어서 청나라 때 얘기를 끌어들이는 무리수를 범하긴 했습니다만, 설마 중국이 현재 국제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상대라고 믿고 계신건가요? 음.
2016.07.15 10:35
2016.07.15 20:38
그럼 미국이 뭐가 좋다고 대중관계에서 자기네 편도 안들어주는 우방국을 위해 미군을 위험지대에 배치하고 유지하고 있겠습니까?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입장표명은 그렇다치더라도 사드같은 것도 거부하면서 계속 동맹이 유지가 되긴 하나요? 까놓고 말해 지금 한국에서 주한미군 빼고 안보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사드 때문에 중국하고 사이 나빠지는 것보다 거부로 인해 미국과 관계 틀어지고 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에선 알아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떠나가서 중국 제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경제만이 문제가 아니죠... 그 때부턴 진짜 전쟁걱정하며 살아야 할테니.
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읽어보셨나요? 한미동맹은 대북만을 위한 동맹이 아니에요.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139
2016.07.15 22:13
님이 말하는 '신뢰할만한' '우방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의 실체가 드디어 나왔네요.
사드반대자는 중국 눈치보느라 그러냐고 묻더니 결국 본인은 미국 심기 거스르는게 무서워서 찬성.
주둔군의 무기도입에 이견 있다고 군대 철수시키는 국가가 우방국입니까?
님이 생각하는 군사동맹에선 SOFA 개정하자했다간 곧바로 공격이라도 당하겠네요.
님이 본 한미상호방위조약엔 일방의 대외 기조를 따르지 않으면 파기한다는 규정이라도 있나요?
한미동맹은 북한만을 위한게 아니라면서 반대로 왜 미국의 외교정책에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철수할거라 생각하십니까?
주한미군은 우리가 전략적 가치도 없는 한반도에 붙잡아 놓고 공짜로 부려먹는 군대가 아니에요.
수십년전엔 대학생들이 미군철수 구호를 외치고 데모도 했답니다.
2016.07.15 07:49
skelington님께 드리는 댓글은 아닙니다만, 다른 유저분들께 참고가 될까 하여 skelington님께서 지적하셨던 "문단의 마지막 문장"까지 포함한 문제의 문단을 아래에 옮겨 봅니다. (원 글은 인용 부분보다 길이가 훨씬 더 깁니다.)
그 분들이 큰소리친지 8년, 4년도 되지 않아 그 분들 전망에 더 이상 신뢰를 보낼 수 없게 된 것이 안타깝다. 중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 경계선이 어디일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한미동맹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며, 충격을 흡수할 완충공간이 많다는 한국 일부의 생각은 착각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기가 쉽지 않다는건 한국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박쥐의 각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국제관계에서 좀처럼 신뢰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중국만을 선택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더구나 중국은 청일전쟁 패전까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미국 등 외국에 주재하는 조선 외교사절의 철수까지 요구했던 나라다.
2016.07.15 09:44
그냥 원 페이스북 글 링크만 걸 것을 그랬군요. 괜히 일부를 인용했더니... -_-
다른 분들은 링크 클릭하셔서 전문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2016.07.15 05:35
정말 걱정입니다. 현명한 정치인들이 나타나주기를 바라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도.
2016.07.15 07:35
2016.07.15 10:04
사드 문제의 최종 해결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사드 반대자의 절반은 착한 사드로 돌아설 것이고 나머지는 뭐 반대하던가 조용히 입 닫던가 하겠지.
https://twitter.com/straylittlelamb/status/751706795618422784
미중간의 균형 외교를 이야기 하는 분들을 보면 의아한게, 중국이 현상 타파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균형을 흔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미중사이에 균형을 잡을 것인지 설명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냥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요 하하하' 이런 느낌이랄까.
https://twitter.com/straylittlelamb/status/752459362476576768
'균형외교' 라는건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론 한국이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회의적이군요.
https://twitter.com/straylittlelamb/status/752720645763375104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는 필요하지 않나? “우리 외교 수준에서 지금 균형외교를 이끌 능력이 있는 사람 누구 봤나?”"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51913.html (김종인)
=======================================
지금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재명 등 야당 포지션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사드 반대를 표명하던데, 사실 이들이 현 대통령이라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을겁니다. 그래도 노무현이 가장 균형외교를 잘 수행했던 것 같군요. 그 때 상황과 지금은 다르지만.
2016.07.15 11:57
2016.07.15 20:45
베트남과 필리핀은 자국 국방을 타국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랑은 경우가 다르죠. 전작권 환수도 못하는 반쪽짜리 군대를 갖고 균형외교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서희를 능가하는 천재적 외교가이거나 천재적인 사기꾼일 겁니다.
2016.07.15 22:23
베트남, 필리핀은 군사력 7위인 한국에 비하면 군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걸 가진 국가들이에요.
그럼에도 중국과 영해 분쟁에 무력충돌도 마다하지 않아요.
군사력 약해서 전작권 회수를 못하는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안하는건 좀 인정합시다.
득보다 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잠이 안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