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벌써부터 망쪼가 드는건가?

정권의 끝이 문제가 아니라 벌써부터 망한거 같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보수언론이 주로 그렇게 아득바득 왈왈 거리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거야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상수'중에 상수니까 그려려니 합니다.

되려 그들이 바라는대로 이 정권이 하지 않고 있는거 같아서 살짝 안도의 한숨도 쉬게 되구요.

그런데 보수언론과 자본의 저주와 별개로 제가 개인적으로 감지하는 위기신호가 있어요.

주로 지지기반의 이반, 붕괴, 분열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털보새퀴의 '음모론'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현정권의 지지기반중에 현재 많이 돌아선 것이 연령대로 보면 20대라고 하는군요.

정당지지율로 보면 그렇게 돌아서서 자유당으로 가지는 않고 무당층이나 정의당으로 간것이 불행중 다행이라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고약합니다.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반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거죠.

1. 우선 여성에 대한 빻은 태도를 갖고 있는 2030남성들이  폭탄입니다.

이 빻은 태도가 촛불정국에서는 거악?에 맞서 싸워 이기기 전까진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래동안 존재해 오던 것이었어요. 

사실 많은 남초커뮤니티에서 일베나 일베스러운 것들이 여혐선동을 해온 역사는 유구합니다.

그 선동의 대부분은 메르스사태때 최초의 환자 혹은 확산되게 만든 환자가 무개념한 여성이었다는 가짜뉴스들입니다.

그 가짜뉴스들은 드믈게 터져 나오는 페미진영의 소소한 삽질로 양념이 처지면서 심각하게 뻥튀겨지고 

한남들의 확증편향을 강화 시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문재인은 페미니즘 대통령을 표방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런 입장은 집권기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장'은 말이죠.

아마도 그런 입장에 미치지 못하는 모순된 구체적 실천, 행동들 때문에 여성들의 실망을 얻을 일만 남아있을거에요.

이건 아마 100% 분명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만족할만한 정도의 정책과 그 결과가 이 정권 임기내에 나온다는 것은

인류100대 불가사의가 될 정도로 어머 어마한 기적일테니까요.

그런데 반면 한남들은 성차별 해소를 위해 국가가 뭐만 해도 지X할게 뻔합니다. 

왜냐면 자기들도 힘들다는거죠.  절대 자기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보려하지 않아요. 그것도 참 어쩔 수 없는 '상수'이긴 합니다.

2. 문제는 경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고용 즉 노동 그리고 복지입니다.

거시경제지표는 아무리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수언론은 지표왜곡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하며 위기를 부르짓는데

(얼마전 미국 성장률과의 엉터리 비교 같은 사례) , 몇번 뽀록이 나니 그 소리는 이제 카톡이나 트위터로만 멍청이들이 앵알앵알거리지

미디어로는 헛소는 함부로 못하는거 같더군요.

그런데 이 정부는 경제에서 장기적 비전을 구축하고 전략적 정책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죠. 이명박근혜 경제정책당국들이 했던 노동착취와 무리한 경기부양책들로 안가는것만 해도

용감하다고 칭찬받아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저런 정책기조는 당장에 그 효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임기내에 그 빛을 발하기 어렵다는거죠.

소득주도성장론의 근간인 노동과 복지정책 역시 그렇습니다.

저임금 착취로 유지되는 산업부분을 구조개혁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를 건드리면 어쩔 수 없이 그에 기생해왔던 자본과 노동 모두 타격을 입게 마련입니다.

그런 타격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는건 김동연류의 재경당국과 의회여야 하는데 둘 다 이 정책기조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적대적인

그룹이 주류입니다. 덕분에 적당한 범퍼없이 노동시장이 타격을 입고 있어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 문제의 시작은 김대중 정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IMF 탈출을 너무 무리하게 서두르면서 많은 퇴직자들이 나오고 재취업 시스템이 취약한 한국에서 그 상당수가 자영업으로 돌아섰고

한국의 은행은 돈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보다는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에게 더 친화적인 나라라

그 자영업자들과 퇴직자들이 김대중정권 당시 신용카드 남발의 그믈에 걸려 엄청난 개인부채를 만들게 됩니다.

그 폭탄들이 노무현정권을 거쳐 현재까지 문제의 해결보다는 더 심각하고 복잡하게 발전해 온거죠.

아 물론 결국 근원은 IMF체제를 만들어온 한국식 개발독재, 재벌편향 경제체제의 문제겠군요.

그런데도 편의점의 지난달수익성이 최저임금 때문에 악화되었다고 난리칩니다. 한국일보 같은 애들도 그런 빻은 소리를 합니다.

편의점 수익성이 전월대비 안좋아진 것은 최저임금 때문이 맞지만 기존에 편의점의 과난립으로 편의점 본사의 수익성이 아닌

개별편의점의 수익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매우 악화일로였다는 것은 결코 모른체합니다. 

3. 문재인정권이 너무 기대를 키워놓은게 문제라면 문제

전 노무현때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때 적어도 경제에서만큼은 큰 기대를 안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데 그런 고통을 자기 손으로 할만큼 깡이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설령 그렇게 하다 다시 극우보수세력에게 정권을 내주는 것보다는 어영부영 현상유지정도만 하다 정권을 다시 잡는게

차라리 나을거라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와중에 소득주도성장론을 무슨 아름다운 유토피아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한것이 문제였다고 봐요.

그게 말로는 정말 멋진데 그 과정이 한국에서는 여러사람의 고통이 수반되고 반발로 소란스럽고 반면 그 성과는 

금방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강조했어야죠. 보험약관에 돋보기로 봐야 겨우 보이는 깨알같은 문구들이 실은 보험가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이듯이 말입니다.

4. 극성 지지층내의 분열과 정권내 권력암부

제가 오래전에 권X욱류의 해악성에 대해 경고를 한적 있었죠?

서프라이즈것들이 언제고 튀어나와 깽판을 칠거라는건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보게 될줄은 몰랐네요.

생각해보니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것들에게는 D-day였던것이었군요. 당연히 지금 죄다 기어나와 깽판을 치는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막나가다 역풍을 맞은거 같더군요. 이해찬을 이재명과 무리하게 엮은것도 모자라 그 대안으로 송영길도 아니고

김준표를 밀겠다?  하긴 권X욱처럼 노무현이나 문재인의 정치이상이 아닌 권력의 떡고물 장사나 하려는 양아치들에겐 김준표 만한

바지도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심각하게 봤는데 털보와 달리 이놈들 문제는 그닥 심각하게 안보입니다. 갸들 수준이 너무 천박하고 무능해서요.

5. 북한문제

이건 다음에.....; 

6. 그래서 머 어쩌자고?

이것도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