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2 10:58
통계청에 7월 고용관련 취업자수가 올라왔습니다.
전체 고용자 수는 YoY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증감을 보시면 어디서 마이너스가 많이 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안정적 봉급을 받는 상용근로자가 큰폭으로 증가 (수출 경기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했지만
일용근로자 -> 건축관련 규제와 SOC 예산 삭감으로 건설경기 안좋죠
임시근로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알바생들, 경비원분들, 1인자영업자들이 많이 줄었네요.
에서 고용에 타격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기업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상용근로자 수가 증가했지만, 이 상황에서 국제 교역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기업들까지 고용을 축소하면
더 나빠질 것 같네요.
종사상지위별 | 2017. 07 | 2018. 07 | 증감 |
계 | 27,078 | 27,083 | 5 |
비임금근로자 | 6,906 | 6,871 | -35 |
*자영업자 | 5,731 | 5,701 | -30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1,587 | 1,659 | 72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4,144 | 4,042 | -102 |
-무급가족종사자 | 1,175 | 1,169 | -6 |
임금근로자 | 20,173 | 20,213 | 40 |
-상용근로자 | 13,472 | 13,743 | 271 |
-임시근로자 | 5,112 | 5,004 | -108 |
-일용근로자 | 1,590 | 1,466 | -124 |
2018.08.22 14:00
2018.08.22 14:11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다 망한다더니, 줄어드는 건 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일까요. 영향을 받는 직원 쓰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었네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가 줄었지만 그보다 많은 상용근로자가 늘었다는 건 질 좋은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반대로 상용근로자가 늘은 건 순전히 외부요인이고, 일용근로자가 줄어든 건 전부 다 최저임금 인상과 장하성 탓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경제는 워낙 요인이 많기 때문에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기가 너무 쉽네요.
2018.08.22 15:09
그런데 임시근로자, 즉 알바생이 대폭 줄었잖아요. 최저임금 못 맞춰주니 2명 쓸거 1명 쓴다고도 해석 가능하지 않을까요.
2018.08.22 15:18
전년대비 2% 줄었네요. 참 ‘대폭’이네요; 그럼 상용노동자 2% 늘었으니 와우! 양질의 일자리도 대폭 늘었어요! 절대적 숫자는 상용노동자 증가숫자가 임시직 줄어든 수의 3배!
2018.08.22 16:04
전체 근로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가 어쨌든 성장하고 있고, 경제활동 가능 인구도 감수 추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용률로 봐야 하는데, 고용률은 YoY 마이너스니까 고용쇼크라는 표현이 맞는거죠. (YoY 0.2% 마이너스네요)
상용근로자의 증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가와 정보 통신 기업들의 고용 증가 때문인데, 가장 큰 원인은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때문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시그널 까지는 아니죠.
공공분야의 일자리 증가는 재정에 부담을 주는데, 그 재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 보면요. (부동산? 기업 등)
더 나쁜건 이렇게 이렇게 늘어난 것의 마이너스 상쇄가, 더 안좋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고용이 줄어든 곳은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인 중에는 사업 시설 관리, 임대 서비스 업 (경비원등), 도 소매업과 숙박업 (유통쪽 알바들, 종업원들, 모텔 종업원들) 이네요.
물론 제조업에서도 엄청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2018.08.22 16:45
2018.08.22 19:05
1. 경제 활동 인구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 2001년 22,511(천명) -> 16년 27,418(천명) -> 17년 27,748(천명)
- 생산인구가 증가일로이던 시절은 끝나가지만, 현재의 실업률을 분석하는데는 필요 없는 사실이죠. 설마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 현재의 고용수준만 유지하면 고용률이 올라간다는 주장은 아니시겠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소득이 줄고 소비도 줄어드니, 고용 수준도 줄어들테니까요.
2. 안좋은 일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새로 생긴 좋은 일자리에 가신 것은 맞지만, 또 다른 안좋은 일자리에 계셨던 분은 직장을 잃으셨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개인의 판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을 잃으신 분계서 좋은 일자리로 미래에 가게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많은 부분이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확대가 가능할지는 역시 잘 모르겠네요.
편하게 해석하기로는 그럼 최저임금이 안올랐으면, 안좋은 일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직장을 잃지는 않으셨겠네,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2018.08.22 19:47
역시 숫자로 이야기를 하니까 간단명료하군요. 제 말이 정확한거 아닌가요? 님의 전제는 분명 생산활동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이었자나요. 보시다시피 이미 16년과 17년 사이에는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율이 떨어졌어요. 아마 올해나 내년에는 더 차이가 줄어들고 이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감소추이가 될겁니다. 이미 생산인구 감소 국면으로 들어선거라는거죠. 그리고 생산수단의 변화 혹은 혁신으로 생산력은 생산인구의 감소에 비례하여 감소되지 않는다는건 상식중의 상식입니다. 전 님의 위에 주장한 생산인구 증가추세라는 그 전제를 수정하라는거 이상아닙니다. 관심법은 사양~
그리고 전 님처럼 무조건 안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것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일 뿐입니다. 나타나는 수치는 쇼크니 위기니 하며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하고 정책당국 책임자를 자르라고 선동하기에는 너무 근거가 박약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김영삼정권부터 박근혜정권까지 무려 20년간이나 지배해온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밖에 안되는 헛소리를 할게 아니라면 빼박 부정적인 수치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가치가 있다는거에요. 그 전과 다른걸 해보겠다는거 자체에 점수를 준다랄까? 앉아ㅡ죽으나 서서 죽으나 매한가지라면 뭐라도 새러운걸 해보기나 해야죠. 진짜 위기의식이라는게 있다면 말입니다. 지난 20년간 차곡차곡 쌓여온 위기라는 것을 안다면 말이죠.
2018.08.22 16:31
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2018.08.22 19:56
한편, 또 하나 잘못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지표의 긍정적 측면은 그나마 외부요인(수출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 평가절하하는거 말이죠.
애초에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줄곧 수출주도형 경제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수출이 좋으면 경제가 좋고 아니면 나쁜거야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외부요인덕에 그나마 이정도라고 주장한다는건 결국 현경제정책당국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결정적 요인인 수출에 아무런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리봐도 저리봐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깔 구실이 안보이네요.
물론 그렇다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충분히 가시화 되고 있다거나 분명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자는건 아니에요. 사실 최저임금은 아주 일부분일 뿐이니까 말입니다. 여러가지 입법이 필요한 정책들이 현재 의회에서 발목 잡혀 있어 절름발이 정책인지라 제대로 시작도 안한 정책을 망했다고 난리법석좀 그만 떨자는 소리
자동차와 조선업에서 지난 1여년간 13만 가량 구조조정 당했습니다. 관련 서비스업종 실직 규모까지 감안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20만명의 일자리가 날아갔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하면 선방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참고로 새정부에서 공공, 복지분야 일자리가 새로 15만명 늘었습니다. 정책적 실패의 증거는 아직 어디에도 없고 도리어 심화되는 고용없는 성장체제의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불량성을 감안하면 지난정부의 정책기조가 유지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