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4 19:26
전에 소개한 시사인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인터뷰에 이어 이번에는 조국 현 법무부 장관과의 인터뷰입니다.
지난번 박상기 전 장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조직과 검찰의 문제점 그리고 검찰개혁에 관하여 자세히 알게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조국 현 장관의 인터뷰는 디테일과 생생함에서 그에 못지 않습니다.
편집장이 담당 기자에게 조국의 숨소리까지 다 남아내라고 했다는데 뻥이 아니었네요.
현재 조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논란 혹은 갈등과 별개로 검찰에 대해 더 자세히 폭 넓게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인터뷰라 생각됩니다.
인터뷰를 다 읽고 난 소감은....
역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할 수 없고 법무부가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데
법률 제정과 별개로 법무부를 통해서 해야만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한 분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앉혀 놓는다고 다 되는게 아니라는건 알겠고
조국은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 막힘이 없고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고 그림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겠더군요.
예를 들면 이런거
Q.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동으로 국선변호인 변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공공변호인 제도(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시죠. 국선변호인을 파견하는 주체가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피의자 변호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9월18일 당정 협의내용을 잘 보시면 운영주체에 대한 여러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변협과 법원도 들어와서 공동 운영을 한다면 소속이 구조공단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고요. 아예 별도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한 동의만 이뤄지면 운영 문제는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
이 밖에도 읽어볼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강추!
인터뷰 전문을 링크합니다.
꽤 장문의 인터뷰입니다. 심호흡 한 번 하고 시작하시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