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에 고기 덜어준 '호의'를 성관계 '동의'라고 해석한 법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4


웃으면 안돼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부장판사 이름도 다 공개하는 마당에..

자기 이름 걸고 법원에서 이런 코미디를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제3자에게나 코미디이지 당사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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