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는 현명하므로 기호 없이도 후보의 면면을 충분히 판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권자는 현명하다”라는 이 주장은 대놓고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학계의 권위 있는 연구는 정확히 반대 결론을 내렸다. 유권자가 충분히 현명하다는 바로 그 이유로, 무공천 정당은 유권자에게 응징당한다. 이는 언뜻 모순으로
보인다. 왜 그런 결론이 나왔을까?
앤서니 다운스의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는 1965년 출간된 이후 50년 동안 정치학계에서 손에 꼽히는 고전이다. 이 책에서 다운스는 ‘합리적 무지’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어떤 두 후보자의 공약이나 노선 차이가 주는 효과보다 유권자가 둘의 차이를 판별하는 비용, 즉 ‘정보비용’이 더 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 후보자의 차이를
알아내려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보았자 얻는 것보다 정보비용 손실이 더 크다. 예를 들어, 유권자가 박근혜와 문재인 두 대선 후보의 소속 정당을 모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유권자는 공약집과 과거 이력을 꼼꼼히 따져야만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정당의 구실이 있다. 정당이라는 기호는 유권자의 정보비용을 크게 줄여준다. 유권자는 소속 정당만 보고도 그 후보자가 대략 어떤 노선과 정책을 펼칠지를,
별다른 노력 없이도 알 수 있다. 정당이 일종의 표지판 구실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대선이라면 정보 공급이 풍부하고 정보비용을 투자할 유권자도 제법 있다. 지방선거라는 눈앞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대통령이나 광역단체장도 아니고 기초의원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삶이 바뀐다고 느끼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접근 가능한 정보도 거의 없다. 이때 유권자는 정당이라는 표지판을 이용해 정보비용을 절약한다.
그런데 이 표지판을 한쪽만 치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새누리 표지판에 반응하는 유권자는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야권의 표지판에 반응했던 유권자들은, 갑자기 크게
불어난 정보비용을 강요받는다. 이때 ‘합리적인 유권자’는 누가 진짜 야권 후보인지를 애써 판별하는 데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거기에 진주가 숨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저 관심을 끊는다. 이것이 다운스가 말하는 ‘합리적 무지’다. 기초단위 선거의 결과가 본인의 삶과 상관없다고 느낄수록 외면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운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새정치연합의 무공천 결정은 유권자에게 과도한 추가 부담을 지운다는 결론이 나온다. 유권자가 외면하는 것은 그가 무책임하거나
멍청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유권자는 충분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엉뚱한 추가 부담을 강요하는 정당을 외면으로 응징한다. “유권자가 현명하다”라는 주장은 알고 보면
무공천파가 아니라 공천파를 뒷받침하는 논리다.
정보비용이 폭증한 탓에 현장의 혼란은 어마어마하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새누리당 주변을 기웃거리다가 넘어온 기초의원 예비후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입당 심사 단계에서 번번이 잘려나갔던 비리 이력 인사도 ‘새정치’를 내세우며 기초의원 출마를 준비한다. 이전까지는 정당이 검증해 걸러내던 인사들을 이제는 유권자가
직접 검증해야 하는데, ‘합리적인 유권자’는 그런 과잉투자를 하지 않는다.
더욱 웃지 못할 꼴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도 돌았다. 새정치연합 소속 현역 기초단체장이 재선 출마를 하려면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서야 했다. 그런데 서울 노원구에
현역 김성환 구청장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무소속 출마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한때 파다하게 났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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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이명익 야권에 기초단위 무공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진 가운데,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4월4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해 영빈관 분수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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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발굴이 새누리당의 필승 전략?
이름이 같은 두 사람이 나란히 무소속으로, 기호도 추첨으로 투표용지에 오른다고 상상해보자. 유권자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수도권은 이런 표가 약간만 나와도
결과가 뒤바뀐다. 노원이 지역구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지금은 일단 동명이인 출마설이 잦아든 상태지만, 이건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솔직히 대책이 없다
싶더라”고 말했다. 한때 정치권에서는 “동명이인 발굴이 새누리당의 필승 전략”이라는 말이 농반진반으로 떠돌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나왔던 자구책도 희비극 수준이었다. 후보자를 김한길·안철수 두 대표의 사이에 세워 ‘공식 인증샷’을 찍자는 ‘대놓고 내천(內薦)’ 정도는 애교였다.
지역구 의원 한 명이 탈당을 해서 선거용 가설 정당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까지 일각에서 나왔던 것이다. 이 논의가 실현되면, 이 당은 원내 5당이 되는데,
기초선거 출마자들이 여기 입당해 출마하면 ‘5번’으로 기호를 통일할 수 있게 된다. 조금이라도 유권자의 정보비용을 줄여보자는 웃지 못할 아이디어다.
이런 농반진반 논의의 바탕에는 무공천 방침에 동의하지 못하는 일선 정치인들의 반감이 깔려 있었다. 민평련계로 분류되는 한 재선 의원은 “통합의 핵심 명분인 무공천을
이제 와서 물릴 수는 없다. 김·안 공동대표도 받지 않을 것이고. 되돌리자고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게 옳은 길은 분명 아니다. 이 정도 스탠스가 의원들 사이에서는
다수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기초단위 공천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여론조사를 봐도 폐지 의견이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항변했다. 풀뿌리 정치의 중앙 예속, 묻지마
줄투표, 공천 비리 등의 부작용이 지적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작용을 고치는 것과 제도 자체를 허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안철수 대표는 정치에 뛰어든 이후
이 둘을 뒤섞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안 대표는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부작용’을 풀기 위한 해법으로 국회의원 정원 축소라는 ‘해체안’을
내놓았다. 이번 야권 통합 과정에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차기 지역구 확보 경쟁에 쏠리는 ‘부작용’의 해법으로 비례대표의 지역구 공천 배제라는 ‘원천봉쇄안’을 흘렸다.
기초공천 폐지안 역시 부작용을 잡기 위해 제도 기반을 헐어내는 사고방식이다.
이것이 옳은 방향이었을까. 정당정치의 원리로 보면, 정당은 기초단위에까지 뿌리를 내려 기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제 기능을 한다. 기초단위 무공천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인 ‘정치의 기능장애’로 방향을 튼다. 이는 정치 외에는 의사를 관철할 경로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행정부와 경제권력 등 정치의 제어를
받아야 할 ‘진짜 기득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효과를 낸다.
기초단위 정당공천 이후 사회적 약자 당선 늘어
정의당이 3월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기초단위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2006년을 전후로 기초의회의 지형도가 확 바뀌었다. 공천제 실시 이후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당선 비율이 크게 늘었다. 여성 당선자는 무공천이던 2002년 전체 당선자의 2.2%에 그쳤으나, 공천이 도입된 2006년에는 15.1%로 늘었다. 반면 이른바 ‘지역 토호’일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자의 비율은 공천제 도입 이후 의미 있는 감소세를 보였다. 공천제가 사회적 약자를 참여시키고 토호를 걸러내는 효과를 보인 셈이다.
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일관된 정치 해체 성향이 그가 정치 경험이 없는 탓이라고 치부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른바 ‘안철수 별종론’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출판사
후마니타스의 박상훈 대표(정치학 박사)는 고개를 젓는다. “한국의 야당 정치는 주인공만 바꿔서 늘 안철수 대표와 같은 정치인을 탄생시켰다. 주어진 제도에서 승리자가
되는 대신에, 제도 자체를 공격해 허물어뜨리는 ‘쉬운 길’을 가는 역사가 반복됐다. 안 대표는 유난히 그 색이 선명할 뿐 별종은 아니다.”
‘제도의 부작용을 빌미로 제도 자체를 공격하는 태도’는 야권의 오래된 풍경이다. 가깝게는 문재인 의원부터 대선 당시 기초단위 무공천 공약의 또 다른 당사자다. 2012년
문재인·안철수 새정치 선언 협상에 참여했던 문재인 캠프 인사의 말은 이렇다. “안철수 캠프의 무공천 요구를 문재인 후보가 듣더니, 영·호남 문제를 언급했다. 원칙상
공천이 옳으나 영·호남에서는 묻지마 투표 문제가 있으니 한시적으로 무공천을 하자는 의견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지역주의 줄투표라는 부작용을 공천제도를 허물어서
해결하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혐의를 두는 학자들이 제법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완전국민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가 되었고, 집권 이후에는 당정 분리를 내세워 여의도와
선을 그었다. 최태욱 교수(한림대)는 “국민경선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론상으로는 정당정치 강화와 반대 방향이다”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학자는 당정 분리에
대해 “청와대가 공천까지 전횡하는 관행을 끊는 정도였어야 하는데, 여론을 수렴하는 정당과 아예 선을 그어버려 지지층과의 연결고리가 끊겼다”라고 말했다.
‘정치의 기능장애’를 일으킨 대표적인 실책으로 정치권이 첫손에 꼽는 장면이 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한 지구당 폐지다. 당시는 정치개혁이 기득권
내려놓기의 동의어로 통하던 때여서 정치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는 방안이 개혁의 이름으로 득세했다. 지구당의 고비용 구조라는 부작용을 지구당 제도를 해체해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었는데, 이는 기초단위 무공천 발상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10년이 흐른 오늘날에는, 지구당 폐지 때문에 정당의 뿌리는 극도로 취약해지고
그 자리를 토호와 관변단체가 메웠다는 반성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정치를 개혁하겠다며 정치를 허물어버린 결과다.
지구당 폐지의 최전선에 선 것은 천정배 전 장관이었다. 천 전 장관은 2004년 국회 정치개혁특위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아 지구당 폐지를 밀어붙였다. 김근태 당시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지구당 폐지를 개혁의 상징으로 강조하며 지원사격을 했다.
‘부작용을 빌미로 제도 자체를 공격하는 전략’은 역사가 꽤 깊다. 김대중 정부 시절 이른바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으로 불린 쇄신파의 정풍 운동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박상훈 대표는 “이때부터 ‘당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당의 리더십과 지도체제 자체를 흔드는 기풍이 야권에 자리 잡았다. 이런 공격은 당내 기반이 취약한
쇄신파가 일거에 상황을 뒤집을 수 있기에 유혹적이지만, 제도의 안정성을 흔들고 리더십의 권위를 무너뜨려 모두가 패자가 된다”라고 평가했다. 그 결과는 지도부가
6개월 생존하면 장수했다는 평을 듣던 열린우리당의 리더십 붕괴였고, 이는 결국 당시 한나라당의 연전연승과 집권으로 이어졌다.
일관된 패턴이 있다. 호남 쇄신파(천·신·정), 학생운동 계열(김근태), 노무현계(노무현·문재인),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 이르기까지, 도전자들은 하나같이 ‘제도 자체를 공격하는
전략’으로 기존 리더십을 공략했다. 이 전략으로 당내 주류가 된 세력 역시 얼마 후에는 같은 전략을 들고 나온 도전자에 시달리게 된다. 그때가 되면 주류는 ‘정당정치의
수호자’로 변신하는 묘한 경향성도 아울러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가 보여주는 일련의 정치 해체 행보는 전혀 ‘별종’이 아니다. 지난 15년 동안 야권의
이런저런 세력이 보여주었던 제도 해체 전략의 극단적인 모델에 가깝다.
악순환이다. 정당의 뿌리가 취약하니 실력을 쌓아올려 당원에게 인정받는 대신 휘발성 강한 여론 추이에 민감해진다. 정치혐오 성향이 강한 여론에 호소하려면, 제도 자체를
공격하는 편이 손쉽다. 그렇게 제도가 허물어지면, 정당의 뿌리는 더 취약해진다. 정당과 기층의 연결고리가 취약해지면, 정치혐오 정서는 더 강해진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리더의 몫이다. 다수 유권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전국적인 리더가 “정치개혁은 정치 해체가 아니라 정치의 기능 강화로 달성해야 한다”라는
의제를 던지며 방향을 바꿔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쉽지는 않다. 15년 정치해체 경쟁에 다수가 피로를 느끼고,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내려진 기초단위 공천
결정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초단위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한 공방이 주로 오가는 와중에 중요한 지점을 냉정하게 짚어주는 글이라고 생각했어요. 각 정당들이 온전한(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새정치'라는 선언만을 위해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일들이 마치 대안처럼 거론되는 것이 대선 때부터 답답하고 안타까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