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을 바라보며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놈들은 민주주의를 훼손시켜서라도 해산시키야 한다" + "마이너리티 리포트"

정당을 해산 시킨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까? 

그리고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뇨. 통합 진보당이 어떠한 일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헌재에서 그들을 해산시킨건가요?

듀게 많이 변했네요

무섭습니다

이제 정부에게 본인의사에 반하는 혹은

맘에 안드는 단체는 언제든지 해산시킬 수 있는 판례를 획득했네요

하물며 정당하게 획득한 권리인 당 도 해산시켰는데

그 정도 쯤이야 껌이겠죠

축하 받아야 할 일인가보네요

옆 동에 칼 들고 들어온 도둑이

우리집엔 안들어올까요..

피식. 언제부터 제 의견하나가 듀게를 대표했다고 듀게 변했네 소리가 나오는가요.

재차 묻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합법적(혹은 불법적이라해도 민주주의 가치보호라는 명분을 가진)정당활동을 해온 당임에도 단지 현정부의 의사결정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해산되는 것입니까?

1. 저지르도 않은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산을 시키는 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 논리에 따르면, 민주당도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종북정당이기 때문에 해산시켜야 한다면 할 수 있다.

2.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위험성을 근거로, 정당을 해산시키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그 "민주주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논리를 정확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쁘시면 위에 제가 올린 정의당 성명을 봐도 충분하구요.

저도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마땅한 정당이라고 생각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저런 엉터리 논리로 우격다짐으로 해산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산을 하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해야죠.  법률적으로 일정한 지지를 얻지 못하며 최소한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정당은 등록이 취소되거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이미 통진당은 대중적 기반을 대부분의 지역에서 잃고 있고 다른 야권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 문제였습니다.

나찌와 통진당은 같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글에서 통진당 문제를 나찌를 예로 들어 논지를 펴긴 하였으나 둘이 절대 같지 않습니다.

나찌는 실제했었던 위협이었으나 통진당의 대한민국체제에 대한 실제적 위협은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증명된 것은 진보정당, 진보정치세력내에서의 패악이었을 뿐이죠.  나찌가 인류에 위험요소였던것과 마찬가지로 통진당은 다른 진보정당들에게 암적인 존재라는 취지로 비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장은 동의합니다.  또다시 진보진영내 우리끼리 온정주의에 따라 통진당 세력과 연대하는 정치세력은 그 멍청함 때문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1. 해산시킨 근거가 되는 것은 당 전체가 그런 종북적인 강령 하에 종북적 사고를 가지고 종북적 활동을 했다는 것의 여부였죠. 당의 소위 핵심세력들(이정희나 이석기) 같은 인물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 정당 전체가 그러했던 것인가, 그것에 관한 근거가 정말 타당한 것인가가 요지였습니다.
2.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25099171&oid=011&aid=0002616180&ptype=011 서울경제 링크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행위는 사법부가 정당의 성격을 규정하고, 규제한 사건입니다. 어떤 정당이 국민의 손에서 나오고, 판단되는지의 여부를 사법부가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에 대한 위협의 정도와 강도는 누가 무슨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사법부가 그 기준을 측정합니까? 

3. 메피스토님도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단순히 안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세상만사 정치와 권력이 개입되지 않기가 힘듦을 잘 압니다만, 앞으로 이 사태가 지금껏 그래왔듯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자들을 종북, 좌빨, 빨갱이라 이름 붙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민주주의적 행위(정당 구성)조차 못하게 하는 곳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진보당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마 거진 모두가 다 알 겁니다. 이때까지의 진보세력에도 해가 되었던 건 맞고요.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저들을 단죄한 저 방식이 곧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가 너무나도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soboo, 비밀의 청춘/

그게 말입니다. 전 정의당의 저 성명이 전혀 공감이 안되서 말이죠. 만일 일개 말단 당원이나 중진들이 독자적으로 일련의 사건에 연루되었고, 해당 정당에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해당 당원들을 제명시킨 결정을 내렸음에도 저렇게 헌재가 판단했다면 그 결정이 비민주적이라는 이야기에 십분 공감했겠지요. 그런데 그랬습니까? 당의 핵심세력이 일련의 사건에 연루되었고, 그에 대한 별다른 시정조치도 없었습니다. 

정당은 단순한 개인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하나의 의견 하나의 정당수준을 바라는건 결코 아니지만 통진당 지도부는 통진당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당내부에 그릇된 일이 일어났을 경우 이에 대한 처분 역시 통진당의 성격을 직간접적으로 규정하지요. 정당은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개인이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완전히 동일하진 않더라도 비슷한 목표나 가치관, 정치적 목적아래 모여있는 집단이지요. 

요약하자면, 저에게 이번 사태는 통진당의 자업자득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