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는 환경개선의 해결책이 되는가?

성매매 합법화는 전혀 다른 예시입니다. 성매매는 조직범죄와 인신매매, 강압과 폭행 등의 문제와 얽힙니다. 

국내에서 성 판매의 주도권이 포주에서 매춘여성에게 넘어간 시기는 스마트 폰과 메신저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개고기 유통은 매우 열악하며, 불법적이지만 조직폭력처럼 악독하진 않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기존 육가공 업체에서 기존 시설을 유용할 수 있으므로, 영세 사업자들은 금방 사라질 겁니다. 

육가공업을 약간만 파고 들어가면,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으로 발생하는 생산성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악한 육가공업체들이 살아남는 이유는 높은 생산성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법적인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적의 생산성은 청결한 환경과 적절한 피딩으로 유지됩니다. 여기에다 정당한 규제만 끼얹으면 육가공업체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고요. 

거칠게 말하면, 몇 되지도 않는 불법 개사육장 때려잡고 금지하는 정도는 정치적인 부담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개식육을 허용에 따른 국내외적 압력이 부담인 것이죠. 

잘못 생각하신 것이 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돈'과 '법'이죠. 이 둘을 따로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고기를 합법화하면 근당 생산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업성이 떨어져서 업주들이 기존의 합법화 이전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합법화한다면야 더 이상 그렇게 키우는 것은 불법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지속할 수는 없고요. 단속의 의지만 있다면야 언제든지 정리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합법화가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문제가 있긴하겠지만 지금처럼 불필요한 논란 속에서 먹을 사람 먹고, 안 먹을 사람 안 먹도록 정리된다는 장점 또한 무시할 수 없을거에요. 진짜 정 비싸서 못 먹겠다고 한다면 먹는 사람이 줄어들다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결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요. 비싸도 먹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유지가 될 것이고 아니면 없어지는거죠. 킹크랩을 보세요. 쌀 때는 1당 3만원까지 하다가 비쌀 때는 6만원도 올라갑니다. 그래도 먹는 사람은 먹고, 사는 사람, 다 있잖아요. 킹크랩 먹는 것도 개고기 못지 않게 잔인해요. 잡히는 순간부터 수족간에 가둬놓았다가 먹기 직전에 찜통에 넣고 그냥 삶잖아요.

예시로 든 성매매는 오히려 개고기가 합법화가 되어야 되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가 성매매를 불법화한 이래 오히려 음성적인 형태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죠.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도 서울 주요 각지의 유흥가에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단속하려는 의지도 없고, 단속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 그걸 인정을 안하니까. 지금과 같은 오히려 음성적으로 퍼져나가는게 아닌가 싶네요. 차라리 이럴 거면 성매매도 개고기도 차라리 합법화해서 대대적으로 정리를 하는게 낫지 않나 싶네요.

0)

합법화가 환경개선의 해결책이 되는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일 겁니다. 합법화는 환경개선의 해결책이 아니라, 환경개선의 선행요소겠지요. 

노동법이 생겨났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믿는 바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노동법 없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1)

[법과 그 적용이란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 법도 만들지 말고 적용도 하지 말자는 말씀인가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으로 컴백?

'합법화해봤자 제대로 단속도 안 되고' 이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사니?'처럼 들리거든요.

어떤 산업이 기왕 존재한다면 그 산업을 법제화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적용이 따라가는 것인데 '해봤자 잘 안 될 거니까 법 필요 없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

[가격경쟁력으로 도태되거나 여전히 비위생적이고 더불어 불법화된 방식을 택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케 대형화된 시설이 생기더라도 채산성을 위해 항생제 과다 사용된 생후 몇개월안된 어린 개들이 도축되겠지요.]

솔직히 이건 소, 돼지, 닭에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걔들도 합법화 하지 말까요.

3)

한국에서 개고기 산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개고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지요. 불법도 아니고 범죄도 아닙니다. 

(정확히는 축산법에는 규정된 것이 없고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개 도축'과 '개 식용'은 불법이 아니고 다만 '비위생적인 도축'은 불법이지요.)

불법화든 합법화든 현상황을 (개선이 아니라) 변화시키려면 적어도 통계자료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나마 믿을만한 통계조사가 98년이었어요.

(따라서 통계조사의 근거로서 불법화든 합법화든 법제화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냥 정부에서 어차피 몇세대 지나면 개고기 문화가 사라질거라고 보고 현상유지중이라는 견해도 많더군요.)

불법도 합법도 아닌 그냥 무법천지인거보단 합법화가 훨씬 합리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죠.

30초만 생각해봐도 결론이 나오는 문제에 왜 성질이 전혀 다른 매춘을 대입하셔서 복잡하게 생각하시는지.

ps. 또한, 생각하시는것과 달리 대부분의 개고기 업장에선 합법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반복이네요.. 

비위생적이니 먹지 마라 -> 법을 보완해서 식육으로 관리하자 -> 합법화 결사반대 -> 그럼 어쩌라고? -> 비위생적이니 먹지 마라.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개선시도조차 절대 반대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니 서로 말이 통할리가 없죠.

합법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킬지는 의문이라니 이건 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지금처럼 법의 사각에 위치하고 있는게 이득이라면 굳이 과천 정부청사가서 집회를 안하죠. 도리어 법 개정을 막아달라고 로비를 하면 모를까.

굳이 두가지를 비교하자면 고객 입장에서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웬지 비싸고 어디서 파는지 찾아가기도 그리 쉽지 않고 (인터넷 찾아보면 줄줄이 나온다지만 그렇다고 바로 큰길가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갔다와서 어딘가 찜찜한 것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로 그냥 귀찮아서 찾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봅니다. 합법화 또는 양성화 된다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오염된 개고기를 먹고 단체로 병걸려서 어떻게 되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법안이 발의되겠지요.

skelington /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개를 추가하는게 왜 불가능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분은 '그럼 너희는 합법화를 위해 뭘 했냐?' 라고 하고, 어느 분은 '서로 미룬다' 라고 하는데 그럼 동물보호단체 앞에 가서 시위하고, 어버이연합처럼 맞불집회라도 해야 한다는 건가요? 

호주의 성노동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성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가 신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등록업소 성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는 분명히 신장되었고, 불법업소라는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것이죠. 합법화 이후에도 불법업소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시아계 여성들 중심의 불법업소들이 번창했기 때문이고, 이들의 범람은 가격경쟁력이 원인이 아니라 성노동을 불법화하고 있는 해당 아시아 지역의 이주노동자 여성들이 원정을 오기 때문입니다. 인신매매도 성노동을 합법화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호주가 성노동을 합법화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업종을 합법화한다고 해서 해당 업종의 불법적인 영역이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떡볶이는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음식이지만 그렇다고 길거리의 불법 떡볶이 포장마차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요. 불법영역에 대한 단속이라는 행정력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고, 개고기 역시 합법화되든 되지 않든 불법유통과 판매에 대해서는 비슷한 정도의 행정력을 소요해야 되겠죠. 개고기를 합법화한다고 해서 갑자기 불법영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리는 없을 테니 개고기 관련한 불법영역이 크게 줄어들진 않겠지만, 환경과 위생이 개선된 합법영역이 신규로 발생하긴 할 겁니다.

저도 개고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성노동차별론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논지들을 뒤섞어버린 논거 틀을 대입하는 건 잘못하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