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은 야당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긴 글)

긴 글이 되겠군요. 편의상 시계열로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은 야당의 승리 내지는 판정승 정도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미래는 어둡습니다. 

우선 개성공단부터 해야겠군요. 

* 북한 도발이 여당 꽃놀이패라는 통설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수소탄 발사 시점에서 여당 지지율은 거의 변함이 없었고 박근혜 지지율은 겨우 3% 올랐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거의 미미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 개성공단 사건 이전에 강경대응 찬반을 조사해보니 찬성 48%, 반대 43%가 나왔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11101704268

이것은 놀라운 결과로 이전 비슷한 상황에서는 강경대응 요구가 60%는 쉽게 넘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50% 중반 이상은 되어야 강경대응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 경제입법천만 서명 건도 있습니다. 이것은 몇 일 전에 100만 명 넘었다고 기억합니다. 

과정도 꽤나 구렸는데, 단순 계산해보니 1000만 명 채우는데 200일이 걸리더군요. 

사실상 실패했고 언론에서 떠들 때도 대통령이나 여야 지지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언론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 대통령 지지율은 소소한 등락은 있지만 완연한 하락세를 보입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2/05/20160205001916.html?OutUrl=daum

*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는 관성적으로 이루어질 뿐 정책 신뢰도는 바닥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2016년 1/4분기는 대대적인 경기하강이 예상됩니다.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6&no=111949

이것은 피할 수도 없고, 또한 컨트롤도 불가능합니다. 

즉 집권당은 심각한 초조감에 빠진 상태입니다. 

* 정책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는 총선에는 네거티브 요인만 반영될 뿐, 파지티브 요인을 반영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뜻도 됩니다.  

* 소문에 의하면 대기업의 예정된 대규모 해고를 총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읍소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소문일 뿐이지만...

* 여당 지지율과는 별도로 개별 선거구 지지율을 돌려보면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썰일 뿐이지만, 공개된 자료를 봐도 의외로 개별 선거구에서는 야당이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관심있으신 분은 이미 보셨을테니 따로 올리진 않겠습니다. 

* 개성공단 폐쇄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북 제제 조치만 염두에 두었다면 THAAD 배치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봅니다. 

여러 반응을 보면 통일부나 여당과의 의견 조율도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이 역시 정부의 초조감을 반영합니다. 

*국정원은 북한 로켓 부품을 러시아가 제공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는 큰 실수로 러시아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마 자신들은 관련이 없다는 러시아의 주장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해서 러시아가 얻을 이득은 거의 없습니다. 

*국정원이 어떤 효과를 노렸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어쨌든 국정 전반이 대혼란임을 분명해보입니다. 

정보에 난맥이 생기고 예측이 불분명할 때 조직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은 흔합니다. 

저는 이번 일도 같은 과정에서 생겼다고 봅니다. 

*가장 큰 오판은, 이번 일은 세월호처럼 개인들이 아니라 기업들의 일이란 겁니다. 

이 사건은 어떤 형태로든 기업의 정부 불신을 부추길 겁니다. 

기업의 의사를 언론들은 민감하게 반영합니다. 어쨌거나 그들의 밥줄이니까요. 

공중파에서도 정부에 해가 될 정보를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이만큼 네거티브한 파장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5758&iid=1172834&oid=214&aid=0000588979&ptype=052

최소한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여당의 반응에도 당혹스러움을 엿볼 수 있는데, 이전과는 달리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전적으로 북한의 탓이다."라는 식인데, "햇볕정책은 야당의 잘못" "노무현의 잘못"이 주가 되었던 이전 태도와는 많이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햇볕 정책 운운하는 사람은 서청원 의원 개인 정도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9&oid=005&aid=0000869639

*앞으로 어떤 방향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지금은 여당에 전적으로 악재가 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론은 기업 피해와 2조원 가량의 손해에 주목하는 형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반전 카드로 돌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정부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는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 개성공단은 단발적이라고 쳐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보복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8934

대한민국은 대중 수출 의존도가 26%에 달합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즉각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입니다. 

압박이 1개월만 계속되어도 기업은 대규모 해고를 피하거나 미룰 수 없을 겁니다. 

현정부가 이를 예측하지 못 했거나, 혹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겼다는 데에 대단한 유감을 느낍니다. 

*역대 어떤 정부도 경기 하강 국면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암살도 경제 위기가 바탕이라 봐도 무방할 겁니다. 

내내 경기가 좋았다면 제3공화국은 순항했겠지요. 

*야당 분위기도 쓰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겠군요. 

하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짧게 쓰면 더민주는 국민의당을 제압하는 데 전념할 것이고, 성공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요약

1. 대통령과 여당 지지는 관성적으로 이루어질 뿐 정책 신뢰도는 바닥이다. 

2. 이러한 상황에서는 총선에 네거티브 요인만 반영된다는 뜻. 

3. 개성공단 폐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초조감으로 오판한 것. 

4. 그 외 여러 오판이 대대적인 경제 위기를 앞당길 것이다. 

5. 지지층이 확고해도 경제 위기를 이길 수는 없음. 

아주 싸늘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단단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