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어떤 후보를 비난하면서

그 후보가 누구에게 돈 받았다는걸 들었다

이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요?

명예훼손은 당연하겠지만

이런 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조에 보면 각종 선거에 적용한다고 나와있는데

제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선거에 적용한다함은 후보자가 있어야할테고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기간이 있으니까

법정 선거기간에만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 17일부터겠죠

제 해석이 맞는건가요?


궁금한게 너무 많지만

한도 끝도 없을거같아서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조문이 얼마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미칠거같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90회 아카데미 시상식 [160] DJUNA 2018.03.05 4273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295546
105937 문재인 민주당 대표일때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2] 왜냐하면 2017.04.23 1629
105936 3차 TV토론 불판. [70] Her 2017.04.23 3056
105935 2차 TV토론이 반영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심상정은 멀쩡하군요 :) [2] soboo 2017.04.23 1372
105934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5] 살구 2017.04.22 1670
105933 국민의당 논평 - 녹조라떼 4대강, 주범은 이명박, 공범은 문재인! [7] 왜냐하면 2017.04.22 1679
105932 선거판에 어울리는 영화 특별시민 가끔영화 2017.04.22 446
105931 그갓 대선 때문에 뭍힐거 같아 안타까운 전주영화제 [2] soboo 2017.04.22 908
105930 본격, 문재인 지지자때문에 문재인 싫어지는 짤방 [13] 닥터슬럼프 2017.04.22 2725
105929 문빠 덕분에 문재인이 싫어지고도 남지요 [27] 메피스토 2017.04.22 3078
105928 주요후보 5인의 한국정치발전에 대한 '공과' 평가 [17] soboo 2017.04.21 1993
» 듀게에 판사나 변호사도 있는걸로 아는데 문득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고혜 2017.04.21 1004
105926 쏟아져요 [9] Reid 2017.04.21 1524
105925 동아일보에 과분한 주성하기자의 '주적' 이야기 [4] 도야지 2017.04.21 1195
105924 ??? : 너희들, 자리 좀 비켜줄래? 닥터슬럼프 2017.04.21 1019
105923 이북 리더기 구입하세요. [6] 프레키 2017.04.21 1330
105922 도도리표님 쪽지 정말 고맙습니다. 고혜 2017.04.21 471
105921 음료대선 - 음료를 음료답게 든든한 콜통령 [6] 도야지 2017.04.21 1252
105920 한국갤럽 4월 3주차(18~20) 여론조사 [2] 닥터슬럼프 2017.04.21 927
105919 국민의당 김경진의원 - 저희는 선거는 거의 이겼다고 보고 있어요. [11] 왜냐하면 2017.04.21 2109
105918 극렬 문재인 지지자들 때문에 문재인이 싫다는 거 이해합니다 [7] 도야지 2017.04.21 1214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