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6 19:23
걸림돌이라는건 객관적 규정이 아니고 일본 스스로 걸림돌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전의 미국이 한반도 평화보다는 군사적 대치상황에 더 많은 자국의 이익이 담보될 수 있었던 것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현재의 해빙 무드에 더 많은 자국의 이익이 창출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 반면
일본은 기존의 이익을 대체하는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을거라는 ‘계산’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http://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138
시사인의 위 기사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훼방꾼 일본에 대한 총론적인 ‘정황적 의심’에서 한 발 더 나가 그 구체적 실체를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래 일본기업들과 정부는 남북갈등과 미국의 정치군사적 개입에 편승해 큰 이익을 보아왔고
기존의 한반도 갈등과 긴장에서 파생된 일본의 이익을 남북평화체제에 맞춰 얻을 이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계산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이런 계산이 더딘것은 전적으로 아베의 정치적 입지 탓이 큽니다.
기존의 호전적인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노릇이라 최근까지 워싱턴의 매파들을 움직여 북폭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했지만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플랜을 준비할 수 밖에 없을거 같군요. 원래 손익계산은 빠른 놈들이니....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이 모두 상식적인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한반도는 궁극적으로 평화체제가 정착되어갈수 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일본의 한기업체와 정권 클랜 하나도 저리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데
이 대목에서 궁금한것은 미국이 그로 인해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을거라고 ‘계산’을 했는지?
기존의 이익은 분명하지만 새롭게 얻을 이익은 불확실 한것이니 엄청 큰 이익이 기대된다고 보는거자나요?
그게 뭘까요?
부디 단지 트럼프 개인의 불안한 정치적 입지의 만회나 노벨평화상 따위 같은게 아니라 불가역적인 선택과 실천을 할 수 밖에 없는
확실하고 대단한 이익이길 바래요. 미국과 트럼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이나 군사적 대치상황하에서 살고 싶지 않은 약소국 국민으로써 말이죠.
2018.06.26 21:16
불안한 국내 정치적 입지의 만회를 국방과 경제의 현재 지형을 바꿔서 메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봤기 때문이겠죠. 이란 핵 협정 탈퇴와 예루살렘 문제의 친이스라엘 해결로 인해 중동 긴장을 다시 강화하고 에너지 경쟁자인 이란을 적국으로 다시 돌려 경제제재를 유지해 공화당의 정치기반인 정유회사들의 이익을 반영하고, 중동을 방산기업들의 먹거리로 다시 제공한 거죠.
대신 한반도는 자신의 대선공약을 지킨다는 의미의 비핵화 트로피를 정치적 업적으로 이용. 주한미군 방위비, 북한정권과의 대화, 미국내 핵공포 해결등을 통해서 미국이 2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가리는 효과도 있고요.
뭐 금방 생각나는 것들은 이런정도. 물론 이 지역의 미국의 경제적 이점은 아직은 감이 안 잡히지만 우리나라가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동부유럽과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되는 빛만큼이나 더 긴 그림자도 생각해 봐야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일본을 갈라파고스라고 했지만 정말 갈라파고스는 우리나라 였거든요. 외부의 이주민들이 들어올 때 그들만의 질병도 같이 들어와 아메리카 원주민이 몰살 됐듯이 거의 몰랐던 사람들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개인이 직접 마주한 전적이 없어 면역력이 없는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전혀 새로운 많은 문제들과 몇 년 후에 반드시 닥칠 내부의 사회 구조적 문제들과 얽히면서 진짜 헬게이트가 열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