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검사 "N번방 가담자 전원 엄벌! (feat. 김어준의 뉴스공장)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미성년자 성착취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 끝까지 찾아내 엄벌”

- 서지현 검사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 김어준 : 이 사건 관련해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 해서 모셨습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지현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오랜만에 뉴스공장 스튜디오에서 뵙게 될 줄이야. 자, 그런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네요.

▷ 서지현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던 조폭을 뛰어넘는 사건인데요, 이게. 가장 사악한 정도의. 대통령께서 n번방 관련해서 관련자 전원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지 않습니까? 법무부는 지금 방침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조사의 범위를 잡고 있습니까?

▷ 서지현 : 대통령께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니 n번방 사건 관련해서 관계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 법무부 장관도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에 대해서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도 사안의 엄중함을 공감해서 특별수사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관련자 전원이라 했는데 회원 가입자가 언론의 보도로는 26만 명인데 이게 중복 가입이 있는 건지 아닌지 그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최소한 몇만 명이 넘어갈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몇만 명 전원을 검거하고 전원을 처벌하겠다, 이게 방침입니까?

▷ 서지현 : 예, 맞습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저희가 아직은 정확히 알고 있지 않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몇 명인지 잘 모르시겠죠.

▷ 서지현 : 네, 그래서 답변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대화방 회원, 소위 관전자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 교사, 방조에 이를 경우에는 당연히 공범으로 가능하고요.

▶ 김어준 : 나는 그냥 보기만 했어, 이런 분들도.

▷ 서지현 : 그렇죠. 그리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는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김어준 : 아청법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 서지현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소지한 분들은 아청법으로 처벌되는 건 진작부터 그래 왔고. 그런데 이제 단순히 보기만 했다, 난 그런 방인지 몰랐다. 그런데 지금 이 방의 메커니즘을 보면 그런 방인지 몰랐다고 할 수가 없네요. 돈을 내고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 서지현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 이름 자체가 로리 1, 2, 3 해서요. ‘로리타’ 라는 게 아동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 변명에 불과하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른 제목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방이었다면 그런 말이 통할 것 같은데.

▷ 서지현 : 그렇게 고액을 지불하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200만 원을 내고 모르고 들어갔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3만 명이든 5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전원을 찾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기본 입장은.

▷ 서지현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전원을 찾아내겠다. 물론 처벌의 정도는 달라지겠죠.

▷ 서지현 : 그렇죠. 가담 정도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죠.

▶ 김어준 : 횟수나 가담 정도나.

▷ 서지현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달라지긴 할 텐데 모조리 그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 이런 거죠?

▷ 서지현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 서지현 : 저희가 이미 대한민국은 주요 세계 74개국하고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소라넷 우리가 한번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와도 신속하게 조약을 새로 체결해서 사실은 공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범죄자들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 김어준 : 웃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갈 곳이 없다.

▷ 서지현 : 자동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 김어준 : 아, 자동 출국 금지다.

▷ 서지현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항공편이 없어서 갈 곳이 없군요. 도피처가 없구나.

▷ 서지현 : 그리고 혹시라도 도피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협조가 굉장히 잘….

▷ 서지현 : 맞습니다.

▶ 김어준 : 코로나 전 세계적 사태가 아이러니하게도 수사에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말씀 들어 보니까 코로나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나라 당국의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사법공작이 잘된다.

▷ 서지현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해외 도피를 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 서지현 : 네, 없죠. 경찰에서는 지금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에 대한 협조도 텔래그램 본사에서 보통 웬만한 건들에 대해서는 협조를 잘 안 하는데 사실 아동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관용이 없거든요. 무관용이거든요.

▷ 서지현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이걸 텔래그램 본사에서 협조하지 않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서지현 :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G7에서도 첨단범죄네트워크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증거보존조치 같은 걸 요청할 수 있고요.

▶ 김어준 : 해외 서버에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보통 정치적 주장을 하는데 정치적 핍박을 그 나라에서 받을까 봐 그런 경우에는 텔래그램에서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아동 음란물이라고 하면 거부할 리가 없죠, 거기서도.

▷ 서지현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존조치를 시키고 지금 정부 쪽에서는 강력한 조치로 텔레그램 삭제까지도 사실은 고려하고 있거든요.

▶ 김어준 : 이게 그런데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법무부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니까. 일단 자세는 알겠습니다. 모조리 다, 전원. 갈 곳도 없다, 해외에.

▷ 서지현 : 맞습니다.

▶ 김어준 : 누구누구를 특정해서 출국 금지를 할 것도 없다, 이제는.

▷ 서지현 : 맞습니다.

▶ 김어준 : 참 특수한 상황인데 그런 특수한 상황이…. 비행기도 뜨지도 않으니까요, 잘. 그리고 해외 서버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닌 게 그 서버를 운영하는 곳에서도 협조하지 않을 리도 없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매우 지금 코로나하고 연결돼서 협조적인 상황이라 도망갈 곳이 없다. 양형, 법리, 이런 고민을 법무부에서는 해서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서지현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어떻습니까?

▷ 서지현 : 지금 대검에서 엄정 대응 기조로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일선에 이미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상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건마다 물론 사실 관계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일선에서 범죄단체조직이나 공범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이고. n번방 건에 대해서 이게 저렇게 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것을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들어가서 보고 소지하고,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그것은 내 신상도 밝혀질 수 있고, 사회생활도 불가능하고.

▷ 서지현 :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5만 명이라고 쳐요. 5만 명의 신상을 다 공개합니까? 그것도 기준도 마련해야 되겠네요.

▷ 서지현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렇지만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수위의 처벌과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수위의 신상 공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네요.

▷ 서지현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경찰에서는 말했는데 법무부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 서지현 : 제가 법무부 소속 검사로서 이야기한다면,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요. 정말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지막 한 명까지 빠짐없이 강력히 처벌할 예정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어준 : 마지막 한 명까지요.

▷ 서지현 : 네.

▶ 김어준 : 서지현 검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섭습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해외로 도망갈 수도 없다. 아까 그 말 하시니까 ‘그렇구나….’ 자동 출국 금지나 마찬가지다. 이런 사건을 보시는 감회가, 이건 좀 개인적인 이야기긴 한데 남다를 것 같은데 법무부의 특별자문관으로서 혹시 이 사건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한 1분 정도 있는데.

▷ 서지현 : 제가 2018년에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위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n번방 사건 피해자들 중에 일부는 정말 사소한 잘못으로 트집이 잡혀서 협박을 받고 그래서 노예보다 못한, 아까 김완 기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범죄자들은 “다 모든 것이 피해자들이 자초한 거다.”

▶ 김어준 : 자기 잘못이다.

▷ 서지현 : 그렇죠.

▶ 김어준 :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 서지현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쟤들한테는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 이렇게 합리화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가해자들은 그렇게 합리화하고, 피해자들은 이게 내 잘못이다. 나이도 어리니까 더더욱. 내 잘못인가 보다.

▷ 서지현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코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범죄자들의 잘못이고, 평생 고통받아야 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고요. 제가 뉴스공장에 법무부를 사실 대표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범죄자를 찾아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법무부가 여태 낸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찾아내겠다. 갈 곳도 없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협조도 매우 잘된다. 그러니 순순히 자수하는 게 더 낫다.

▷ 서지현 : 네, 맞습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자수를 하십시오. 수사를 통해서 나중에 잡히지 말고. 지금까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지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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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타래가 있지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인터뷰 전문과 영상도 퍼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중에서 가장 맘에 듭니다. 

답답해서 기분 전환하시고 싶으신 분, 좀 웃고 싶으신 분께 추천합니다! 

몇 주 전만해도 전지구적인 재난상황을 초래한 코로나와 신천지 같은 새끼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더니

코로나 해외뉴스 덕분에 문통을 음해공작하던 기레기들의 가짜뉴스가 만천하에 민낯이 드러나고 

코로나로 출국금지, 코로나 해외협조요청으로 N번방 범죄자 시발새끼들을 소탕하는데도 도움이 되네요 

참... 세상 일 알 수가 없군요 

어쨌든 이 26만명 개시발잡것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공직이든 사직이든 직장에서 다 짤리고 다 처벌 받아서 

제대로 피바람이 부는 날이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어줍잖게 자해를 하거나 자살소동 벌인다고 절대 봐주지 말고

죄다 차라리 자살할 때까지 모조리 다 잡아서 끝까지 족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진짜 완전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