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까들이 난리법석을 피우던 그 사건 관련 첫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이니 나중에 뒤집어 질 수도 있지만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 관련하여 여러가지 시사하는 바는 큰듯 보이네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이후 재판정에서는 그 동안 줄곧 검찰에 불리한 사실확인이 있어 왔고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여졌던 많은 증인들의 증언들이 재판정에서 번복되거나 바로잡히는 과정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대다수 기레기들과 조까들은 외면해왔지만요.


조범동 1심 재판부 “정경심 건넨 돈은 투자 아닌 대여금”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1653.html#csidx15f636a9741adaa8ee763c8756ca5e0 


짧게 요약하자면   조범동의 범죄사실에서 정경심과 조국 관련성은 


1. 조범동 개인의 횡령범죄만 인정되며

2. 코링크 실소유자는 따로 있고 대부분 정경심과 관련이 없으며 

3. 검찰이 주장해온 조국이 권력을 이용하여 이권을 추구한 것으로 볼수 있는 정황과 증거 모두 기각


단,

4. 조범동의 범죄와 관련 정경심과 증거 인멸 공모 부분은 인정되고

5. 정경심의 형사적 책임 관련하여 정경심 재판에서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일단 지난해부터 떠들석 했던 조국사태는 역시나 사법적 처벌의 프레임으로 넘어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매우 회의적이고

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의 프레임이 조국의 도덕성에 대한 정치적 단죄를 희석 시키는 효과만 갖고 온게 아닌가 싶어요.


위 4번의 경우도 법리해석상 당연히 신분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래봤다 조까들이 으름장을 놓던 대죄에 비하면 조족지혈일거라 보입니다.


정경심 본인의 재판과 조국에 대한 재판의 1심 결과도 곧 나올텐데 조국 난리법석의 결말을 어서 보고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국에 대한 심판?은 재판정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결판이 났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짜장이란 검개와 기레기들 그리고 조까들이 오바질만 안했어도 조국에 대한 동정여론과 그에 따른 민주당 지지층 결집은 없었을것이고

총선 대승도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컸다고 보거든요. 



* 아참, 조범동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검찰의 회유에 따라 조국에게 불리한 증언을 많이 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1심 결과 징역 4년이 선고 되버린 마당에 검찰에 대한 기대?나 믿는 도끼가 완전히 없어져서 어찌 나올지도 앞으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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