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정치지형2

2021.01.11 16:59

bankertrust 조회 수:882

메인 게시판 - 집값은 왜 이렇게 올랐나? 부동산과 정치지형 (djuna.kr)


1. 작년 8월에(지금 찾아보고 생각보다 꽤 오래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군요)에 제가 쓴 글에 대한 현재의 감상입니다.


2. 집값이 아주 오랜기간,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 7년 연속 오르고 또 오르는 와중에 전세 및 월세까지도 오르는 현상에 대한 설명과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쭉 길게 써보았습니다.  그 글을 쓰면서도 예상했던 수준의 댓글이 좀 달릴 거라 생각했고,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내용의 몇개의 댓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니다.


3. 길게 쓴 글이지만 정말 간단한 내용입니다.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주택 건설에 뜻이 없어서, 주택 공급이 모자라서 오르는 것이고, 특히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교통이 편하고 직장에서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결국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를 짓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게 그들의 말도 안되는 이념(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 때문인지 재건축 재개발을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정치적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 인지 였습니다.  둘중 뭐가 되었든 정치적으로 무능(전자)또는 무책임(후자)한 행동 둘중 하나일 뿐입니다.  


4. 개인적으로 지난 여름 임대차 2법이 통과되었을 때, 전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잃을거라고 나름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택이 모자란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너무나 뻔했고, 입법 하자마자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전세가는 불같이 오르는 상황에서 당시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 시장 재보선은 여당의 필패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긴 몰락의 시작이 오세훈의 사퇴로 인한 서울시장 보선이었다면 짧은 민주당 집권기의 몰락의 시작은 전시방의 자살로 인한 서울시장 보선일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재보선 직전의 올 이사철은 작년의 전세난보다 훨씬 강력한 전세난이 닥쳐오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임대차 2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김태년이 그 짧은 양팔을 위로 쭉 펴 올린 사진을 보니, 그들이 들어갈 스스로 판 묘혈 앞에서 만세를 부르는 조폭이 연상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민의 실질적인 삶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서민층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정치적 사인을 보내는 것이 중요할 뿐이죠. 


5. 오늘 문재인이 신년 연설을 통해 주택정책에 대해 사과 비슷한 멘트를 달며(송구?) 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국토부 차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택공급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지난 8월입니다.  겨우 4개월 사이에 남아돌던 주택이 갑자기 모자르게 된 건가요?  뭐 갑자기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정부 고위층에서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 유명한 현미 장관님이 "주택이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공급할텐데"라는 멘트를 하시고 빵뜨와네트 별칭을 얻으신 것이 지난 10월입니다.  불과 2개월만에 부족하지 않은 주택이 갑자기 밤을 새서라도 공급해야할 정도로 부족하게 되었을까요? 그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박선호 국토차관 “주택공급 부족하지 않아, 집값 하락이 정책목표” - 이투데이 (etoday.co.kr)


6. 저는 이러한 행태가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 통치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실질과 효과엔 관심이 없고 모든 것은 정치적 이미지와 매주 보여지는 지지율 숫자. 아마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지 않았더라면 문재인의 사과 또는 주택 정책의 변화는 전혀 없었을 겁니다.  물론 임기가 1년 남은 그가 이제와서 사과를 하고 공급 정책에 진력을 다하더라도, 주택공급은 암만 빨라도 4~5년은 걸리는 일이라 당장의 시장에는 별 영향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책을 수정하면 2~3년 뒤에야 시장 안정이 이루어 지겠죠.  주택공급은 집권 끝물인 지금이 아니라 정권 초부터 했어야 할 일이고 특히나 박근혜 정부에서 매년 5만호 가까운 주택물량을 넘겨 받고도 그 이후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주택 가격은 하늘로 날아갔고 앞으로도 몇년은 갈 길이 남았습니다. 


7. 4개월 전에는 믿는 분들이 별로 안계셨지만 서울시장은 야권에서 단일화만 한다면 누가(심지어 나경원이 나오더라도)나오더라도 야권이 이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민주당은 정권을 잃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임대차 2법을 만들어 스스로 정권을 차버릴 환경을 조성했고, 지리멸멸한 야권의 대선주자 풀에 그들이 발탁하여 임명한 사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지지율 1위로 만들어 탈 여당 계획을 스스로 완성하였습니다.


8. 우리나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이런 식의 무책임한 정파의 권력은 단시간내에 끝장이 날 것입니다. 과거 저의 정치적 입장들은 과거의 글을 조회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름 꽤 골수 민주당 지지자 였고 누구보다도 DJ와 노무현을 존경하는 사람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당 건물에  통진당 인간들로 가득 차 보이고 노무현이 그렇게 강조한 상식과 소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전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박정희와 박근혜의 능력은 천양지차이지만 적어도 친구와 동지는 가치관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신뢰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왜 저런 인간을 노통은 친구로 두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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