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5 08:46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2042422101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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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좌파의 얼굴’ 보시라이 무너뜨리며 기선 잡은 개혁파
어느정도 신빙성 있는 분석기사인지는 두고봐야하겠지만....
신좌파를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논하는 '좌파'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사에서는 되려 한국에 있었던 개발독재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폭력적인 포퓰리즘 측면이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냥 제 눈에는 그래봤자 결국 누가 누가 더 많이 잘 처먹나가 각 정파간의 대립의 본질이라고 보여지네요.
중국에서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사실 분배는 정파의 이해를 초월한 중국의 생사가 달려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5000만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이 된채 텅 비어 있다는 현실이 중국 분배의 현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증표인데
이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미 관련산업의 침체가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 살 사람들이 그만한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그런 경제력을 갖추려면 소득이 증가하여야 하고
그것은 노동임금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 임금으로 고속성장을 해온 중국에서 임금상승은 성장의 지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상승은 물가의 상승을 초래합니다.
성장론자들도 내수기반의 강화를 분명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 딜레마를 풀기 어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고요.
근 몇년간 실물경기에서 뚜렷이 보여지는 상황은 내수경제의 동력이 되었던 주택건설과 주택장식이었는데 분양가가 하락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고
(공급의 과잉) 주택장식 업체의 몰락,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B&Q 등 거대 주택관련 대형소매업체들의 급격한 매출하락이 나타나고 있죠.
그에 반하여 주택건설 위주로 움직이던 대형개발상(한국으로 치면 시행사)들이 상업시설 개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생겨나는 대형쇼핑몰의 증가추세는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상해만해도 일년 단위로 롯데쇼핑만한 규모의 초대형쇼핑몰이 서너군데가 생겨날 정도....이제 상업시설도 곧 공급과잉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대형상업시설의 공급과잉은 영세 소매업자들에게도 타격을 줄 것이고 그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합니다.
사실 현재의 권력투쟁은 그 이전의 피비린내나는 내부권력투쟁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정서를 고려할때, 의외로 조용히 싱겁게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역시 개혁개방 이후 축적된 사회경제적 모순을 해결할 묘안이겠죠.
중국공산당이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