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더많은수다2012 -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

토론1) 예술과 노동의 재개념화, 그리고 예술인소셜유니온
- 현대자본주의에서 부상하고 있는 예술노동에 대한 문제를 설정하고, 예술과 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개념, 관계성 등을 재해석한다. 예술노동의 문제에 대한 주체적 대응과 운동 전략으로서의 예술인소셜유니온을 제안한다.
- 시간/장소 : 8월16일(목) 13:00-15:30 / 101호
- 사회 : 민정연 꽃다지
- 발표 : 이원재 문화연대
- 지정토론 : 김현 세종문화회관노동조합
             나도원 진보신당
- 참가자토론

 

토론2)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형법의 규정들,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정봉주 사건, 해적기지 발언 사건 등 형법의 명예훼손과 모욕죄 처벌규정이 국민의 비판적인 의사표현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에서는 이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업무방해죄의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최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 문제를 총체적으로 짚어보고 현재 개정 논의의 한계를 다뤄보는 호쾌하고 흥미진진한 토론한마당
- 시간/장소 : 8월16일(목) 13:00-15:30 / 102호
- 사회 :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표 : 명예훼손죄.모욕죄.업무방해죄, 개정인가 폐지인가 - 이호중 서강대학교
- 지정토론 : 서보학 경희대학교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
- 참가자토론

 

토론3) 문화시장 독점 및 문화 다양성에 대한 정책 과제들
- 문화시장, 문화산업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독점에 대한 문제제기. 문화 생태계, 문화 권리의 관점에서 독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양성 등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 시간/장소 : 8월16일(목) 16:30-18:30 / 101호
- 사회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 발표 : 김상철 문화연대
- 지정토론 : 권오태 한국콘텐츠진흥원
             최현용 영화단체연대회의
- 참가자토론

 

토론4) 온라인 사회운동, 좀 더 창의적으로!
- 언론을 통해서든, 또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든 사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소통을 하고자하는 것이 사회운동이라면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동에 제대로 접목시키기 위한 고민은 필수적이다. 더불어 보도자료나 홈페이지와 같은 '관행'을 과감히 버릴 필요도 있을 것이다. 현재 사회운동은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활동의 맥락에 맞게, 하지만 창의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한 사례들을 통해 자신에 맞는 활용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 시간/장소 : 8월16일(목) 16:30-18:30 / 102호
-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발표 : 덩야핑 진보넷
         민노씨 인터넷주인찾기
         김승욱 두물머리 농민활동가
         이고잉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래밍 수업 생활코딩 운영자 http://opentutorials.org
- 참가자토론

 

토론5) 위원의 자격
- 방송은 모른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방송통신위원장, 공영방송의 법인카드를 제맘대로 긁고 다니는 사장님, 그 사장님 뽑았던 이사들의 연임 행진, 이사장 넘보는 5공 땡전뉴스 주역의 등장, 인권위원회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인권위원장님... 법에 명시된 자격 결격사유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정당법에 의한 당원" 등 딸랑 서너 개. 고명하신 위원의 자격에 관한 품격있는 시시비비
- 시간/장소 : 8월16일(목) 16:30-18:30 / 103호
- 사회 :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 발표 : 김경환 상지대학교 
- 지정토론 : 채수현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최선욱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김학웅 원광대학교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 참가자토론

 

토론6) 폭력적이고, 야하고, 비정상적인 표현에 흔들리는 청소년을 보호하라?
- 표현들 중에서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혼란과 충격을 주며, 왜곡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함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표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검열은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호조치’일뿐 검열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 판단이 미숙하고 분별력없는 사람인 ‘미성숙한 청소년’ 담론과 함께 ‘올바른’, ‘정상적인’ 가치를 부여한 도덕률을 국가가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검열은 나아가 사회적 문제를 심리적인 것에 국한하게 되고, 예방적 수단으로써 국가의 검열을 정당하게 만들어 준다.
- 시간/장소 : 8월16일(목) 19:10-21:00 / 101호
- 사회 : 오동석 아주대학교
- 발표1 : 청소년보호법과 표현규제현실의 문제 -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표2 :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의 숨겨진 의미 - 한상희 건국대학교
- 토론 : 검은빛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임정희 문화연대
- 참가자 토론

 

토론7) 대안미디어로서의 가능성 탐험기 : 팟캐스트와 미디어
- 뜨거웠던 '나꼼수 열풍'을 시작으로 팟캐스트는 우리에게 새로운 콘텐츠와 콘텐츠의 새로운 유통방식을 보여줬다. 그리고 주요 방송사들의 공적 기능 상실의 시기와 파업의 시점이 겹쳐지며 팟캐스트는 권력, 심의 등에서 자유로운 공적인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 이 가능성은 무엇이고, 팟캐스트라는 매체를 우리의 매체로 규정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시작해야 할 것인지, 현재 다양한 팟캐스트 컨텐츠를 제작, 기획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고민해본다.
- 시간/장소 : 8월16일(목) 19:10-21:00 / 102호
- 사회 : 나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 발표 : 김현익 팟캐스트 <뉴스타파>
         남태우 팟캐스트 <나는 친박이다>
         석보경 팟캐스트 <복지갈구 화적단>
- 참가자토론

 

토론8) 행정심의를 박차고 자율규제로
-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관들은 이름은 심의일지언정 사실 검열을 하고 있다. 이들 심의기관이 내세우는 주요목표는 윤리성, 공공성, 공정성, 청소년보호와 건전한 문화로 표현된다. 심의위원들의 시선으로 ‘올바른’ 표현만이 살아남을 때 자기검열은 강화되고 표현의 자유는 사라진다. 표현은 표현자와 수용자 간의, 사회전체가 함께 하는 교류이다. 심의 혹은 규제가 필요하다면 자유로운 표현의 교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행정심의의 문제를 돌아보고 행정심의의 대안으로 자율규제의 모델을 검토한다.
- 시간/장소 : 8월17일(금) 13:00-15:30 / 101호
- 사회 : 이호중 서강대학교
- 발표1 : 왜 자율규제인가? 자율규제란 무엇인가?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 발표2 : 한국의 행정심의의 문제, 자율규제의 실제적용모델 -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지정토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
             김일숙 서울인권영화제 (영화)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가요) 
- 참가자토론

 

토론9) 미디어에서 지역, 지역에서 미디어
- 중앙집권(집중)과 지역 종속화(주변부화), 서울과 지방의 관계 속에 지역불균등발전과 지역간 균열, 지역감정과 맞물린 지역정치의 왜곡이 재생산 된다. 방송법에서도 지역은 괄시받는다. 방송법에 지역(성)은 흔적이 없고 방송법시행령으로 가야 지역방송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주류미디어의 소유지배구조에서도 지역에 관한 중앙 지배력이 관철된다. 미디어(방송법)에서 지역을 바로 잡는 일,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는 미디어 실천을 돌아보는 일, 크고작은 지역미디어간 연대의 기획, 했던 이야기 하고 하고 또 해도 모자란 이야기
- 시간/장소 : 8월17일(금) 16:30-18:30 / 101호
- 사회 : 원용진 서강대학교/문화연대
- 발표1 : 강병규 지역방송협의회
- 발표2 : 허경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 지정토론 : 이동민 대구MBC노조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 
- 참가자토론

 

토론10) 대선에서 진보/개혁언론의 궤적
- 선거 기간 중 진보언론의 주된 전략은 보수언론의 선거개입을 폭로하고 정치전략을 비판하는 것에 집중되어왔다.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관성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 게임을 수행하며 새로운 정치적 흐름을 창조해내며 스스로 정치의 전위에 서고자하는 매체전략을 실행해온 시도들도 있었다. 이러한 시도들 가운데 어떤 경우엔 시대정신과 조우하며 놀라운 결과를 내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보소아병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대선이 약 4개월 남았지만 여전히 안개 속 형국인 2012 대선에서, 02년, 07년 경험을 돌아보고 진보매체의 전략을 고민해본다.
- 사회 : 안영춘 르몽드디플로마티크
- 발표 : 김완 미디어스
- 지정토론 : 한윤형 미디어스
             이상한모자
- 시간/장소 : 8월17일(금) 16:30-18:30 / 102호

 

토론11) 언론 사유화와 미시적 다양성, 언론노동조합운동의 미래
- 1988년 창설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그 후신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그 투쟁의 중심체로 지금까지 기능해왔다. 이런 언론독립투쟁이 이제는 권력 못지않게 자본과 산업적 변화로부터의 자유를 이루려는 그것으로 급격히 바뀌어 가고 있다. 작년 치열했던 미디어렙법 제정 투쟁과 저작권료를 둘러싼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의 대립은 자본에 대한 언론의 민감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산별노조가 대응해온 거시적 과제와 더불어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는 지본부별 미시적 과제로 인해 언론노동운동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 권력과 자본의 언론 사유화와 미시적 다양성에 대응하는 언론노동조합의 역할과 미래를 고민해본다.
- 시간/장소 : 8월17일(금) 16:30∼18:30 / 103호
- 사회 : 전규찬 언론연대
- 발표 : 장지호 전국언론노동조합
- 지정토론 : 류성우 EBS노동조합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전체토론) 하반기 정책활동계획 공유와 토론
- 문화, 미디어, 정보통신, 표현의자유. 부문과 부문의 서로 엿보기, 찔러보기, 수다떨기. 이틀 간의 포럼을 돌아보고 하반기 정책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제안하는, 짧고 굵은 60분짜리 전체토론
- 시간/장소 : 8월17일(금) 18:30-19:30 / 101호
- 사회 :
- 발표 :
- 참가자토론

 

 

<<교류교양의제>>

 

교양1) 건강하라는 명령의 잔혹성에 대해 : 질병의 홍수, 약품의 방주
온갖 매체와 건강에 대한 담론 속에서 우리는 '건강하라'는 하나의 명령과 마주한다. 우리는 자유의 의지로, 자신에 대한 사랑의 이름으로 그 명령을 수행한다. 자양강장제, 면역력강화제, 콜레스트롤저하제, 종합비타민 등등을 먹으면서. 이제 이런 물음을 던질 때가 된 것 같다. 자유와 사랑으로 우리 앞에 도래한 그 명령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하는가? 당연히 이 물음 뒤에 있는 주인공들은 국가가 보장하는 특허제도, 제약회사의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보험사의 계리인, 그리고 그들과 연관된 의료 전문가들일 것이다.
- 시간/장소 : 8월16일(목) 15:40-16:20 / 101호
- 발표 : 허민호 정보공유연대 IPleft

 

교양2) 스마트한 시대의 공동체라디오
- 스마트한 시대에 라디오가 웬말일까? 요즘은 팟캐스트로 아무나 방송을 할 수 있는데, 더구나 '공동체' 라디오이다. 왠지 될 것 같지가 않다. 이거 망하는 소리가 들린다 싶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다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공동체 라디오가 매력적인 이유는 수없이 많다. 다만, 당신이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뿐. 공동체 라디오가 왜 스마트한 다른 매체만큼 매력적인지, 왜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라디오에 자신의 젊음을 탕진하고 있는지, 그래, 그 이유 좀 들어보자.
- 시간/장소 : 8월16일(목) 15:40-16:20 / 102호
- 발표 : 안병천 공동체라디오 관악FM

 

교양3) PD가 자유로울 때 TV도 볼만 합니다 : PD저널리즘과 제작자율성
- 홍수처럼 매일매일 프로그램들이 쏟아진다. 싫든 좋든 TV와 라디오는 여전히 그 위력을 뽐낸다. PD들은 저마다 각 시간대마다 자신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와 만난다. 교양PD는 알찬 정보로 시청자들의 좋은 선택을 도와주고, 시사다큐PD는 뉴스속의 사실과 현상을 넘어 진실과 본질을 전한다. 예능과 드라마 PD는 웃음과 감동을 나누려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PD들은 제 목소리를 잃어버렸다. PD가 자유를 뺏긴 ‘죽은 PD의 사회’ 이야기이다.
- 시간/장소 : 8월16일(목) 15:40-16:20 / 104호
- 발표 : 황대준 한국PD연합회

 

교양4) 눈으로 듣고 귀로 볼 권리 :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 장애인이 방송이나 정보통신, 영화 등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할 때 애로점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 시간/장소 : 8월17일(금) 13:00-13:40 / 102호
- 발표 :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교양5) 선거 여론조사 만족하십니까
-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 시기에 전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최대 관심사이다.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투표선택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후보진영에게는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고 유권자들과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선거 시기 여론조사의 공표 및 활용에서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고 선거여론조사 보도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거 시기 여론조사 활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함으로써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여론조사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 시간/장소 : 8월17일(금) 13:50-14:30 / 102호
- 발표 :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교양6) 방송영상산업 노동 현장의 속사정
- 노태우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한국방송산업은 뉴미디어의 도입과 콘텐츠 경쟁력 육성을 정치적 지향과 무관하게 부단히 추진해 왔다. 방송 관련정책 연구 역시 그러한 국가주도 정책과 산업 부문의 확대 및 경쟁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대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는 동안 정작 방송영상산업의 기본 상품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노동에 대한 문제들은 그것이 ‘방송’이라는 창의성에 가려져 철저히 간과되어 왔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그것을 만드는 노동의 형태와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시 조명되고 성찰되어야 한다. 방송 산업 내 비정규직의 형성, 외주제작시장의 확대, 그리고 방송산업 내 위계관계의 형성 등을 짚는다.
- 시간/장소 : 8월17일(금) 14:40-15:20 / 102호
- 발표 :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교양7) 통제의 인터넷? 자유의 인터넷! : 망중립성의 개념과 쟁점
- 최근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서비스를 계기로 망중립성 문제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미 이전부터 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어 왔다. mVoIP뿐만 아니라 P2P 서비스 등도 차단하려는 의도를 밝히고 있어,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자의적으로 차단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즉, 비단 mVoIP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통신사들에게 네트워크에 대한 자의적인 통제권을 부여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무엇을 하는지 통신사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통신비밀과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 시간/장소 : 8월17일(금) 15:40-16:20 / 101호
- 발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망중립성이용자포럼

 

교양8) 정치를 알아서도, 말해서도 안 되는 그들 :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무정치적 생물인 청소년. 그들은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정책 결정과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도, 정치 행위의 주체가 될 수도, 심지어 그 쉬운 투표 한 번 조차도 이들에겐 일체 허락되지 않는다. 어디 그 뿐인가. 집회를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것조차도 이들에겐 죄요, 불건전함이다. 이렇듯,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는 현실에 대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회(혹은 국가)와 학교라는 두 범주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 시간/장소 : 8월17일(금) 15:40-16:20 / 102호
- 발표 : 검은빛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교양9) 수신료 30년간 10원도 인상하지 못한 이유 : 수신료 제도 대안
- KBS의 사장이 바뀔 때마다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취임사를 하신다. 경영진은 공사 안팎을 동원해 인상안 연구에 들어간다. 이사회는 대개 인상 추진 미션을 완수한다. 방송(통)위를 거쳐 국회까지 올린다. 딱 거기서 멈춘다. 1981년 이후 30년간 실패했다. 대관절 2500원 수신료를 10원도 인상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KBS 새 이사회가 구성됐고, 연말에 새 사장이 뽑힐 텐데, 새 사장은 취임사에서 또 수신료가 31년간 동결돼 문제라는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수신료 30년간 10원도 인상하지 못한 이유를 밝힌다.
- 시간/장소 : 8월17일(금) 15:40-16:20 / 103호
- 발표 :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