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자에게 술을 팔지 않는 문제

2012.09.06 19:08

소요 조회 수:1765

만취자에게 술을 팔지 않는 것은 서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사안입니다.

스웨덴은 국가가 알콜을 판매합니다. Systembolaget 이라고 불리는데, 술을 취한사람(=drunk) 에게 파는 것, 또는 취한사람을 위해 술을 사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Systembolaget

영국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http://www.thesite.org/drinkanddrugs/drinking/responsibledrinking/drinkingandthelaw

미국의 워싱턴 주 같은 경우 술취한 사람에게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검색에 쉽게 걸립니다. 여기는 intoxicate(=만취)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http://liq.wa.gov/enforcement/selling-responsibly

다른 주들의 술에 대한 법규(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를 정리해 놓은 곳입니다.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alcohol_laws_of_the_United_States_by_state

국제 알콜 정책 연구소(International Center for Alcohol Policies) 는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요약하면
"
만취한 사람에게 술을 파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적절한 일로 여겨진다(=offence). 술을 마신 사람이 만취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의 판단력은 더이상 믿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 술을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판매자가 되어야 한다.

누가 취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핀란드의 경우 "불안한 행동(=disturbing)을 하거나 명백히 만취한 경우"로 정의 했다. 덴마크의 경우 "그 자신 또는 주위에 대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로 표현되어 있다.

당신의 나라에 이와 관련한 법을 찾아보라. 꼭 법에 나와있지 않더라도 만취자에게 술을 팔지 않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중략

술에 취한 사람은 판단력을 잃기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다. 영국의 방화로 인한 사망의 50%, 우간다의 가정폭력의 70% 가 술로 인해 발생한다.
"
http://www.icap.org/policytools/toolkits/responsiblehospitalityguides/aserversguide/licensinglaw/tabid/141/default.aspx

사실 위 내용들은 어제 제가 아래 글을 쓰면서 찾아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술이란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술을 팔 수 있는 권리 = 라이선스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메사추세츠 주에 왔을 때, 같은 대형마트 중에도 특정 위치에서만 술을 팔더군요. 예를 들어 주변 4군데의 코스트코 중 한군데에서만 술을 파는 식입니다. 
메사추세츠의 경우 우선 라이선스가 비쌉니다. Full Liquor (모든 주류)를 팔기 위한 라이선스의 가격은 지역과 경제 상황에 따라 2-5억원, 맥주와 와인만을 위해서는 5천만 - 1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어려운 것은 가격보다 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적인 과정이구요.

답글로 달려다 내용이 길어져 새글로 씁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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