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착용 법적 의무화 동의하십니까?

본인만 피해입는 건 아니죠.
같은 사고가 났고,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었다면 가해자가 져야할 배상 책임이 늘어나죠.

굳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의료보험이라던지...
다만 벌금보다는 다른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반성문을 쓴다던지.
아니면 애초에 안전벨트를 안 매면 차가 안 가게 만들던가.

본인만 감당하면 된다는 취지라면.. 그럼 버스나 승합차 운전기사에겐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존치시키고, 운전자 1인 탑승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을 배제시킬까요. 일률적으로 자율화해 버리면 차량 동승자에겐 운전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강제할 권리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운전자의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경미한 부상으로 끝날 사고가 운전자의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진다면 동승자는 어쩌고요.

저도 안전벨트 법적 의무화는 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착용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딱 그 정도까지면 좋은 것 같아요.

사회적 비용이라는게 있잖아요. 안전벨트만 했어도 사람이 안다칠 사고들을 생각해본다면 하게 하는게 맞는거죠.

실제 헌법재판소 판례를 가져와 볼게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한다. 따라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저는 이 판결문에 구구절절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의 자유권이 헌법에 있지만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역시 엄연히 헌법에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1인 차량 운전자'의 안전띠를 매지 않을 권리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보다 우선한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어제 심야토론에서 기이한 주장을 계속 하던 연세대 경영학과 신현한 교수가 생각이 나네요.

"이런 중요한 법을 한달만에 만들어서 시행하지 말고 좀 심사숙고해서 법을 잘 만들어서 시행해야 합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반대쪽 패널에서,
"이 법은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져 있었구요,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시행만 하면 됩니다. 한달만에 만든 게 아니예요."

안전벨트 문제는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일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고 그게 다 데이터화되어 있는데,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주관적으로 입법되었겠습니까?

안전벨트 법적 의무화의 최대수혜자는 보험사라...뭐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확히는 벨트덕에 목숨 구하는 사람들이겠죠.

선빵 날리자면... 이 게시물에선 좌석 자석 혼동의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지만 아직 없네요 : ]

네 동의합니다!
**이는 안전벨트를 매서 뒤에서 덤프트럭이 받아서 차가 다 망가져버렸는데도 하나도 안다쳤대~ 이런 이야기보다
얘들아 안전벨트를 안 매는 건 불법이란다. 안 하면 경찰이 우리를 잡을거야. 한마디 하는 게 뒷좌석 어린이들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닌스트롬님이 개인이 감수하는 어떤 위험도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시면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안전벨트가 아니라 주제를 더 크게 잡으셔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후견주의가 무조건 좋으냐 같은 일반론이 아니라 세밀하게 안전벨트가 규제의 대상이 될만한가를 논해봐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피해의 사회적 여파, 규제 실효성, 규제를 통해 제한되는 자유의 정도, 개인의 인식과 실질적인 피해 정도, 사회적 합의 정도, 문화적 고려 등에 따라 결정될 것 같은데, 안전벨트가 여기 해당 되냐 안되냐를 따지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그냥 선호도 설문 식으로 의견 나누는 게 목표면 그래도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