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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천조국께서 사드 문제에 차기 한국 대통령이 판단할 여지를 주신다고.

2017.04.17 02:19

보들이 조회 수:862


문재인 후보가 사드 문제에 관해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했다가, 말 바꿨다 등의 비판을 많이 들었던거 같습니다.

 

문재인 "사드 문제, 차기 정부에 넘겨야" 유승민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중국에 놀아나"

http://v.media.daum.net/v/20170413144443038




근데 16일 저녁 일본발 소식에 따르면: (다시 찾아보니 경향 등에서도 이미 기사가 났네요)
http://www.jiji.com/jc/article?k=2017041600475&g=int

(구글번역) THAAD 배치 연기 시사 = 반대 중국을 배려 하나 - 미 당국자

【서울 시사】 미 백악관 당국자는 16 일, 펜스 부통령의 동행 기자들에게 주한 미군의 최신예 요격 시스템 "높은 고도 방위 미사일 (THAAD) '구축에 대해"(한국이) 5 월초에 대통령을 선택할 때까지 유동적이다. 차기 대통령이 판단해야한다 "고 말했다 배포 완료 연기를 시사했다. 
단, 부통령 대변인은 이후 미 당국자의 말과 관련, "그동안 THAAD 배치의 정책 변경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군은 3 월 THAAD의 일부 장비를 한국에 옮겨 넣어 배포를 시작합니다. 한국 미디어는 빠르면 4 월중 운용이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THAAD는 중국이 강하게 반발. 트럼프 정권이 북한의 도발 억제를위한 중국의 역할에 기대하는 가운데, THAAD 배치에 대해 중국 측에 배려 한 가능성도있다. 
백악관 당국자는 THAAD 배치 완료 및 운영시기에 관한 질문에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배포 완료는) 몇 주, 몇 달 동안 어긋나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2017 / 04 / 16-20 : 53)



미 관계자 입에서 (한국) 차기 대통령이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는 기사인데, 
한미 양국이 기존 정책에 변화 없다는 후속 보도를 황급히 내놓긴 했지만.. 무언가 변화의 기류가 있다는걸 부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이미 미국 쪽에서는 사드 배치 연기론이 거론되고 있었고 이를 국내 전문가들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4월 5일자 시사인 기사:
http://v.media.daum.net/v/20170405105331512

정세현 전 장관 "미·중 빅딜로 사드 연기될 수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사진)은 '사드 대못'을 박으려는 한국 정부 의도와 달리 미국 쪽에서 사드 배치 연기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 때 미국이 사드 문제를 협상 카드로 쓴다는 얘기다.



사실상 차기 정부를 준비하고 있을 민주당 캠프에서 이런 움직임을 모르지 않았을테니 아마 문후보는 정세 변화에 따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 사드에 대해 다 까놓고 토론할 배짱 부릴게 아니라면 이 시점에서 가장 모범 답안에 가까운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건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결정, 공약을 내놓거나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사안도 아니죠.     
근데 각 당의 정보력과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인재풀이 태부족한 쪽에서는 진짜 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함), 
어쨌거나 우린 결국 미·중 외교 전쟁에 이쑤시개 마냥 낀 주제에 불과한데, 대통령 후보들끼리 사드에 대한 찬성과 반대 표명을 서로 강요하며 정치적 유불리 다툼이나 하고 있는게 씁쓸합니다. 일부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정작 당사자인 미-중 조차 거론을 회피하고 있는 사안에 우리 보수 후보들께서는 벌써 당당히 '찬성'을 외치고 있다는. 



지난 4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2부에서 소개된 기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워싱턴 타임즈: 한국이 트럼프의 작은 관심을 몹시 갈구(South Korea badly in need of a little Trump attention)
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7/apr/6/south-korea-badly-in-need-of-a-little-donald-trump/

주요 내용은 미국이 일본에게는 군사 동맹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매우 주력하는데, 
이 오랜 우방국(=한국)은 미국 대사 조차 공석이고, 이번주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중이다. 그러나 사드는 탄도 미사일 요격을 위한 장거리 고고도 방어체계다. 이 시스템은 괌, 그리고 다른 미국의 전초 기지 등 미국과, 일본의 자산을 수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에 더 가깝다. 
중국으로부터 한국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한국 기업 보이콧 등). 한국인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맞서기 위해 댓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내 중요한 우방국 중 하나인 한국에 미국 대사가 임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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