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이 주장한 문재인 공약 후퇴 문제

고정하시죠. 

'그 후보 지지자들을 우선 공격'하는 그 자체를 메타적으로 되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 후보 지지자들의 '피해의식'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특히 지지난주 언론의 이상한 기류들도 있고 해서 인지상정이라 조금 과하다 싶어도 대충 넘어갔었는데 오늘은 도저히 두고볼 수가 없네요.

머핀탑님이나 haia님 처럼 심후보의 공격에서 구체적인 오류를 지적하고 논쟁을 하자고 하면 싸울일이 없죠.

그런데 니들이 감히? 식으로 다짜고짜 비례표는 없다느니 저러면 좋은 소리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십수년 동안 저런식의 협박질에 질린 이후보 지지자들의 입장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식의 지지자들 간의 상호 공방은 '일방통행'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어느 당 간에도요. 항상 '쌍방통행'이었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건 '기금'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달린 거죠. 기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닌 이상, 원래 기금으로 하려던 건 못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어느 기금인지 안 써있으니 모르지만,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의 기금이라면..

저게 1년에 3조원이 모일까요? 고용분담금을 도대체 얼마나 걷으려는 건지 알아 봐야겠죠. (1년 법인세 총액이 46조이라네요.)

그리고 결국 국가에서 세금을 쓰려던 걸 안 쓰겠다고 한 거니까, 줄었다고 본다고 해서 무리한 건 아닙니다.

'원래 기금으로 하려던 걸 못하게 되는 거' / '혹은 국가에서 세금을 쓰려던 걸 안쓰겠다고 한 거' 

라고 하셨는 데 그건 다른 모든 공약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복지 공약에 몇 조를 쓰겠다고 하면 그 말인 즉 다른 분야 (경제, 노동, 환경, 과학, 예술 ... etc)에 

들어갈 예산을 줄이겠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든 다른 후보의 공약이든 공약 자체의 디테일이나 합리성 이전에

거기에 몇 조를  쓰면 다른 분야 ... 즉 '언급되지 않은 분야'의 우선순위를 낮추고 

거기의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조달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는 데 의미없는 질문이라고 보는게 이겁니다. 

유승민이 증세하겠다고 하는데, 대선 후보들 공약 이행은 증세(정도)로는 조달 못합니다. 

다른 분야 예산 빼서 쓰겠다는 말이 가장 솔직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는 말 안하죠. 

그리고 세금과 기금을 크게 다르다고 보실지는 몰라도

1년간 국가 재정계획으로 보자면 결국 주머니돈 쌈짓돈의 문제일 뿐입니다. 

청년고용지원기금은 (확실하진 않지만) 결국 청년에게 썼을 금액이죠. 세금 3조원을 쓰려던 청년 주택 문제에서 세금을 빼고 기금을 쓰면, 청년에게 쓰이는 돈이 줄어든 거라는 겁니다.

청년주거대책 등 공공임대 확대공급: 연평균 3.0조원 : 여기에서 다른 공약처럼 기존에 없던 추가재원이 들어가는 부분들만 구체적인 액수가 명시됩니다. 즉 이 사업 부분에만 연간 3.0조원의 추가재원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 여기에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는 정책운용을 하는 것으로 추가재원 0 이란 뜻이고

후자의 경우 기금활용 역시 추가재원 투입이 0 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당 카테고리 안의 추가재정투입이 대폭 축소된 것은 분명 맞습니다. 

다만, 두 분이 말씀하셨던 부분들과 상통하는 이야기겠는데 추가재원이 없이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단순히 추가재정규모만으로 '후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느냐는 따져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재인이 이 부분을 이렇게 되받아 첬으면..... 너무 아름다웠겠죠.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ㅠ.ㅜ)

그리고 그런 반론은 문재인과 민주당의 몫이지 심상정이 알아서 선의?로 해석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구요.  

전 이 문제에 대하여 민주당과 문재인이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이번 선거판에서 이런 '협소'한 수치들이 쟁점화 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대 반민주 같은 프레임 선거들에 비하면 얼마나 선진적인 선거판인가요? (어떤 나라에선 선거에서 세율 소숫점 단위 하나 갖고 치고박고 싸운다던데 얼마나 부러운지;) 충분히 신나는 잔칫판이 될 수 있는데 억지로 전쟁판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후진거죠.

공약 내용만 따졌으면 박근혜 공약도 곧이곧대로 지켜졌으면 경제민주화 되고 노인빈곤은 추방되었겠죠.

그래서 저는 무리한 공약이라도 지키려는 태도를 가진 후보를 선별하는 선구안을 유권자들이 키우는 게 더 공약을 시시콜콜 해부하는 품평회 잔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알고 떠드세요.  지금 공약품평회 잔치를 하는게 아니라 심후보가 문재인후보에 대한 공격에 오류가 있었다고 버럭질한건 문지지자들이 먼저였고 지금 펙트체크 하는 중이자나요. 과연 문빠들이 ㅂㄷㅂㄷ 할만한거였는지 아닌지

그리고 2012에 어버벙 하는 박근혜덕에 아무 정책 검증도 제대로 못했고 당시 그런 정책검증은 박지지자들 콘크리트들 무너트리기 역부족이었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는 그 콘크리트층은 변수가 전혀 못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안철수 지지율이 급락하게된 계기가 바로 님이 우습게 아는 정책품평회 아니었나요?  유치원 문제 말입니다. 개헌같은 거대프레임은 콧방귀도 안뀌는 유권자들이지만 삶에 직결된 정책에는 그것도 공약을 지킬것이라 기대가 되는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많아요.

2012년 이전의 선거와 달라요.  그래서 문재인도 '내 삶이 바뀌는...'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선거에 임하고 있고  '문재인 1번가'가 대박 나고 있는거 아닌가요? 시절이 달라졌다고요 이 '아재'님아~  쫌~

안철수 지지율 급락한 것은 이익집단앞에서 이익집단 이권을 챙겨주겠다는 발언을 하고, 그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유권자들이 저항하니까 말을 바꿔서 신뢰도를 잃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부 공약보다 태도문제가 항상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봐요. 

그리고 사족으로, 문재인 캠프의 현재 캐치프레이즈는 "나라다운 나라" 입니다. 심지어 포스터에도 확정해서 활자로 박아놨잖아요. "내 삶이 바뀌는 정권교체"는 중간에 검토되었다가 2순위로 밀렸다고 봐야죠.

시절이 바뀐 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 찍은 때려잡자 김정은 유권자들 대부분이 살아 있고요, 이제 홍준표 지지율이 막 치고 올라올 거예요.

오오. 기사에 나온 원래 버전은 여기서 받을 수 있네요.

http://file.mt.co.kr/newfiledown.php?filepath=2017/04&filen=170413+10%B4%EB+%B4%EB%BC%B1%B0%F8%BE%E0%28%C3%D6%C1%BE%29_%B4%F5%BA%D2%BE%EE%B9%CE%C1%D6%B4%E7%A1%DA_185903.hwp

 문재인 캠프는 실무자의 착오라고 인정했군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201003001&code=9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