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더플랜 음모론과 캐삭빵

책임질 일인가요?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일이고 글의 선관위는 합당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말씀처럼 반증/반박하면 끝입니다. 기사 중 선관위의 이야기는 영화에서 이미 언급된 것들, 즉 기존의 이야기의 반복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문제되는 선거구의 투표지를 까볼 일만 남은 것이겠네요. 김어준은 '언론인' 카테고리로도 분류되는 사람으로서 해야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딴지(?)걸고 캐삭빵 운운할 필요는 없지요. 만약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들어나고 그가 틀렸다면? 우리야 의심이 풀어져서 시원하고 김어준은 흑역사 하나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히 책임 지는 겁니다(황우석때처럼) 물론 선거철에 국론분열이다 운운하는 헛소리는 무시할 일이고.

뭐 대단한 책임질 필요는 없고, 수개표 비용만 내면 되죠. 통계고 뭐고 다 간접 증거인거고 수개표가 제일 확실한 건데 왜 두손 벌려 환영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개표조작 주장하는 진영의 가장 큰 목적이 재검표 아니었나요? 이제와서 아니 이런 조작의 여지가 있으니까 개선하자는 거지 식으로 빠지려들면 치사한 거죠.

캐삭빵까지 할 건 없고, 선관위도 캐삭빵하자는 얘기는 안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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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근본적 원인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에 있는 것으로, 18대 대선 당시의 투표지를 검증하면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선관위는 18대 대선 종료 후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가 요구한다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재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검증 결과 대선 결과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다면 선관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며 "반대로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혹을 제기한 분들은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를 기대한다"고 영화 제작자 측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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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답변도 무리가 있긴 합니다. 

개표조작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의혹이 사실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기관이 모든 의혹에 대해 다 엄밀한 검증을 통해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일에 대해서는 검증할 법도 하구요.

다만, 절차적으로 국회가 요구하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한다는 것인지는 헌법/판례 등을 참고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사를 보면 국민들의 경우는 소송을 거쳐야 재검하겠다는 것처럼 읽힙니다.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선관위가 언론을 통해 유권해석과 유사하게 결정을 해버리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유사한 사례인 미국의 부시-고어 대선 당시에 투표용지 문제는 연방대법원까지 갔었죠.

전자개표기가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이 제기될 때, 재검표를 할 것이냐의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버리고 다소 감정 섞인 대응을 한 것은 여러모로 성급한 것 같네요.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자체를 언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은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특히 독재의 역사가 길고 해서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은 더 큰 상황인데, 국민들이 국가기관을 불신한다고 선관위가 짜증을 내는 것이 제대로 된 대응인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