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2 07:25
2018.07.12 08:28
2018.07.12 08:57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09061
이건가보죠?
2018.07.12 10:57
안타까운일이네요.
하지만 무고죄 처벌 강화도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일례로 성폭행 가해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풀려난 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해서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이 유죄를 받는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죠.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성범죄 신고율이 낮은데 여성들이 신고를 더 꺼리게 할 수도 있는거죠.
2018.07.12 17:00
2018.07.12 20:36
어느 사건이나 음해로 억울한 옥살이 하는 경우가 있죠. 성범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성범죄가 유독 과장되는거 같긴 합니다.
이 경우를 보면 일단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거 같은데...
이 경우에는 1심 재판부가 잘못 판결을 내린게 문제인거 같은데...
무고죄를 논하기는 좀 그런 케이스네요.
참 성범죄라는게 증거를 양측다 제시하는게 어렵고, 그렇다고 깐깐하게 처리하기에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 커지고....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무고죄를 강화하는게 도움이 될거 같진 않군요.
그리고 게시판 활동하는 사람들을 비꼬면서 대체 뭘 얻고 싶은신 거죠?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 DJUNA | 2023.04.01 | 23902 |
공지 |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 엔시블 | 2019.12.31 | 42326 |
공지 |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 DJUNA | 2013.01.31 | 350729 |
125848 | 게시판 이제 되네요. [10] | poem II | 2012.06.26 | 17349 |
125847 | 나이별 경기도지사 지지율 [1] | 그림니르 | 2010.06.02 | 12792 |
125846 | 경기도민, 오늘 투표하고 왔어요.. [2] | 화기치상 | 2010.06.02 | 10429 |
125845 | 방송3사 출구조사는 감격, YTN 출구조사는 불안 [2] | Carb | 2010.06.02 | 10109 |
125844 | 경남 도지사 초박빙 | alan | 2010.06.02 | 9316 |
125843 | [불판]개표방송 [13] | 20100602 | 2010.06.02 | 9162 |
125842 | 구로구, '오세훈' 기표된 투표용지 배부...-_- [7] | look | 2010.06.02 | 10807 |
125841 | 근데 왜 비회원도 글 쓰게 하셨죠? [2] | 비회원 | 2010.06.02 | 9470 |
125840 | 결코 인간편이 아닌 스티브 잡스,.. [7] | 자연의아이들 | 2010.06.02 | 10646 |
125839 | 파이어폭스로 잘 되네요 [4] | anth | 2010.06.02 | 7375 |
125838 | 유시민이 이기는 이유.jpg [7] | 그림니르 | 2010.06.02 | 12557 |
125837 | 개표방송 보는데 떨려요. | digool | 2010.06.02 | 6474 |
125836 | [서울]한명숙 1% [22] | 스위트피 | 2010.06.02 | 9574 |
125835 | 절호의 찬스! [1] | 얏호 | 2010.06.02 | 5980 |
125834 | 옛날 종교재판이 판치던 시대 과학자들의 심정을 [1] | troispoint | 2010.06.02 | 6683 |
125833 | 노회찬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 [8] | 그림니르 | 2010.06.02 | 8837 |
125832 | 현재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은 어떻게 되나요.. [1] | 장외인간 | 2010.06.02 | 5811 |
125831 | 잘가라_전의경.jpg [5] | 댓글돌이 | 2010.06.02 | 9023 |
125830 | 계란 요리 드실 때, 알끈도 드시나요?? [14] | 한여름밤의 동화 | 2010.06.02 | 8699 |
125829 | 좀 의아스러운게.. [5] | 장외인간 | 2010.06.02 | 7045 |
이 사건인가요? http://www.nocutnews.co.kr/news/4868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