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장관 - 포털 실검 조작은 의사표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0221597697717&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이날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의 실검 여론조작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 김성태(비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62%가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지배적 포털 사업자의 인위적 조작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포털 실검 왜곡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른 포털과 비교했을 때 유독 네이버 실검에서만 조국 (법무부 장관) 키워드 검색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다"며 "정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속히 실검 폐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포털 실검 폐지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시위방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촛불집회에 이어 포털에서 실검을 올린다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방식의 의사소통에 재갈을 물리자는 의견은 과잉"이라고 했다.

드루킹 사건 이후로 꽤 명확해진 이슈 같은데요.

판결도 꽤 많이 나와있는 사안인데 말이죠.

과기부 직원들은 답변자료를 왜 이렇게 써줬는지.

DDoS는 안 되지만 실검 어뷰징은 괜찮다?

재미있네요.

여기에다 조빠들은 자한당 댓글부대는 왜 안 잡냐라고 문제제기 하겠지만,

자한당 댓글부대 고발하세요. 그럼 검찰이 수사하겠죠.

저는 댓글부대가 정파에 따라 옳고그름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