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9 08:30
'트랜스포머 4'를 보면 딸의 남친을 보고 화가 난 마크 월버그가 미성년자를 건드렸다고 감방에 쳐넣겠다고 하자 남친이 자랑스럽게 지갑에서 카드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불편한 개그장면이지만 저에게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을 알게해준 이 영화의 유일한 미덕인 장면이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법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착안해 작명한 법안이다. 텍사스 등 미국 일부 주(州)에서 시행되는 이 법은 네 살 이상 차이가 나는 12∼16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에게 30년 이상의 유ㆍ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나이차가 3~4세 정도의 미성년 남녀가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나이차가 클 경우 가중처벌을 하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한 셈이다.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221000248#cb
이 사건을 보니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청소년의 다른 권리와 기계적 형평은 맞춰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따위 1도 존중않는 꼰대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27살 연하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무죄.... 법원 "순수한 사랑인정"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9&aid=0003595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