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정치, 김종인, 서산돼지님

2021.04.10 15:57

겨자 조회 수:1335

1. 조선일보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분이 4.7 재보궐선거를 대승으로 이끌었다 하네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패인은 이렇습니다. 링크.


 -민주당의 결정적 패인이 뭘까.

“그들이 세금의 정치를 몰랐다는 거다. 세금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줄 모르고, 무턱대고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세금 올리고, 공시지가 올리고. 조세 저항에 대한 감이 전혀 없더라. 성추행에 세금 폭탄까지 터졌으니 질 수밖에.”


2. 9년전 서산돼지님이 이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셨습니다. 링크.


제가 딱 그 세대이군요. 나이는 50대 초반 DJ, 노무현 찍었고 지난번 대선에서 MB 찍지 않았읍니다. 이번엔 1번 찍었지요. 노무현-MB 10년을 잃어버린 십년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왜 젊은 분들이 노무현을 그렇게 흠모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물론 앞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전 노무현찍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되고나서 그 양반 한 일이 어떤 것인지 기억못하십니까? 20대 초반분들이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30대분들은 기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졸출신 변호사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Law school 나와야 변호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읍니다. 개천에서 용나기 정말 어려워졌지요.

그분 고용정책이 정규직 늘리기 였나요 아니면 비정규직 늘리기 였나요. 2년짜리 계약직만 양산하셨지요. 2년 일하면 짤리고...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하시면서 재벌기업들이 동네상권 진출하는 것 나몰라라 하셨지요. 

참여정부 5년동안 대학입시는 사교육 않하면 못들어가는 곳으로 변했지요. 3불정책이니 뭐니 했지만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사교육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풍조가 자리잡은 것이 참여정부때 아니었나요? 학원가야 대학원서 낼 수 있게 복잡하게 만들고

국내에서 사교육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조기유학시키는 것이 저렴하다는 말이 나온 것이 MB때였나요?

그러면서 지 자식들은 외국 유명보딩스쿨에 일년에 몇천만원씩 들여서 보냈던 것이 참여정부때 힘깨나 쓰던 사람들이었지요.

저놈 자식들은 국민들 우민화시키고 지 자식들은 외국에서 수준높은 교육받아와서 아비자리 물려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이 40 넘어서 30평짜리 아파트 대출 50% 이상 받아서 겨우 샀더니 종부세로 1500만원을 내래요. 제 연봉 6000만원때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고용 불안해져, 자영업은 안돼, 노후준비 해야하는데 자식 대학보낼려고 과외시켜야해, 아파트 한채 있다고 연봉의 1/4를 세금으로 내라고해. 그렇다고 내 자식 새끼는 나보다 나은 생활하겠지 하는 희망도 안보여. 그러면서 개천에서 용나는 길은 막고, 자기 자식들은 해외유학보내서 특권층 대물림하려고해. 아무리 인간적인 매력이 많다고해도 당장 내 삶을 이렇게 궁핍하게 몰아간 정권을 계속 지지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젊은 세대들은 기득권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지요. 기득권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을테니까요. 하지만 저같이 30년 가까이 사회생활한 사람은 잃어버리면 아까운 것이 너무 많아요. 당장 처자식, 내 집, 예금 이런 것 말고 학연,지연 같은 인맥말고 일하다 알게된 지인들, 일하다 알게된 책에는 나오지 않는 경험과 노우하우 등등 직장은 옮겨도 하는 일은 바꿀 수 없어요. 나이 50 넘어서 생판 처음보는 일을 하라면 20,30대와 비교하여 제가 나은 것이 어디있겠어요? 그냥 정리해고 대상일 뿐이지요. 그럴 뭉뜽그려 기득권 타도를 외치니 그럼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나만 처다보고 있는 제 처자식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여정부는 그런 희망을 주지 않고 미래를 절망으로 빠트렸어요. 20-30대 분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참여정부때 잃은 것이 별로 없지만, 저는 안그래요. 너무 너무 많이 잃었어요. 번 것이라고 6억에 산 아파트가 9억으로 오른 것. 그것 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우리 아파트 요즘 6억 5000만원에도 안나가요. 참여정부 5년이 그렇게 안가더라구요. 그 끔찍했던 시절을 다시 겪을 수는 없어요.


당시 저는 이 분의 글을 프린트해놓고 여러번 읽었습니다. 이 말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3. 마키아벨리


"인간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세습재산을 빼앗긴 것 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빨리 잊는다."  링크

"과도한 세금은 곧 인민들의 증오를 사게 된다. 경멸과 증오는 군주가 반드시 경계해야한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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