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7 22:58
"나도 조국 법무의 진실이 궁금하다. 고교생이 학술지 논문에 제1저자로 오른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부모의 후광 없이 과연 가능한가. 공시가 기준으로도 50억이 넘는 재산을 지닌 교수 부부 집안의 성인 대학생이 심지어 낙제를 하면서도 여기저기 장학금을 챙겼는데 부모는 몰랐다는 말인가. 대학총장이 준 표창장의 진실도 가려야 한다. 설령 표창장이 전결이라 해도 그렇다. 자신이 직접 딸에게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주는 모습은 희극이다.
더 큰 문제는 논문이나 표창장이 대입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활용됐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합격 여부를 결정했는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의문이 불거진 상황에서 덮고 갈 수는 없잖은가. 그것에 합리적 의심을 던지는 언론이 ‘기레기’인가.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나타난 의혹을 두고 정쟁이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할 때 진실을 밝히려 나선 검찰이 ‘정치 검찰’인가.
도대체 어쩌자는 건가. 보라, 그 모든 의문에 모르쇠를 놓고 검찰을 몰아붙이는 민주당 안팎의 386들을, 조국이 무엇이 문제이냐고 곰비임비 나선 저 숱한 ‘진보 명망가’들을, 검찰 수사를 처음부터 ‘정치 개입’으로 부각한 이른바 ‘진보 언론’을. 윤석열을 마구 흔들고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가. 수사 결과, 조국의 의혹이 말끔히 풀릴 가능성은 없는가.
물론, 진보도 기득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들마저 기득권층이 된다면, 서로 두남둔다면 이 땅의 무지렁이 민중은, 힘없는 민중을 부모로 둔 1020세대는 대체 어찌 살라는 말인가.
무릇 어둠은 수구‧보수에만 있지 않다. 진보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다. 어쩌면 더 깊은 심연일 수도 있다. 촛불은 모든 어둠을 벅벅이 밝혀야 옳다. 촛불의 어둠도 그렇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89
** 참고로, 여러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표창장이 위조되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9779.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7/2019091701995.html
2019.09.17 23:16
2019.09.17 23:26
검찰이 그렇게 기소했다면 충분한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심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만요..
2019.09.17 23:35
2019.09.17 23:35
2019.09.17 23:51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필귀정이라고, 곧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이번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큰 깨달음을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조국 씨가 중간에 사퇴하지 않고, 문 대통령도 끝내 이 분을 임명한 것이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2019.09.17 23:53
2019.09.18 00:07
https://news.v.daum.net/v/20190917133704137 검찰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행위를 옹호하는 분들은 이런 일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겠지요.
2019.09.18 00:12
제가 관련 process를 잘은 모르지만,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 고발한 건에 대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검찰을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2019.09.18 00:17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하신다는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2019.09.18 00:33
고소·고발·자수가 있으면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소인 등은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됩니다. 신고 등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의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되는데 , 범죄인지 이전의 단계를 내사단계라 합니다.
"http://www.spo.go.kr/site/spo/01/10101050200002018112210.jsp"
2019.09.18 00:39
2019.09.18 00:46
이번 건에 대해서 특별히 빨리 수사를 개시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빨리 내사종결이 될 수도 있고 결국 기다려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09.18 00:52
글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국 관련 사건들과 관련없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국이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는지 아님 밑에서 알아서 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다른 조국 관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시작되는 게 그리 이상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조국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19.09.18 01:06
2019.09.18 01:12
현직 법무부장관이 수많은 의혹의 당사자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직권남용이 다른 사건에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앞으로라도 그럴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경고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감히!! 발끈!! 보다는 현실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2019.09.18 01:43
2019.09.18 01:59
검찰이 미래에 생길 범죄를 예견한다고 한 적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위에 언급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데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19.09.18 02:03
2019.09.18 02:08
범죄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과 범죄를 예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절대로 직권남용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것이 직권남용 범죄를 예견하는 게 아닙니다.
2019.09.18 01:19
검찰의 행위를 옹호하는 분들의 의견을 읽다 보면,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말한 '아름다운 영혼의 변증법'이 연상되더군요. 이것은 양심(선)의 절대적 순수성(위선에 대한 완벽한 철벽 방어)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악을 관조하고 비판하는 아름다운 영혼이, 결국, 도처에서 악한 것만을 발견하게 되는 '악한 시선'의 담지자(위선 자체)로 전화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요즘 들어, 더욱 더 위대한 인물, 사실은 매우 특이하게 생각되는 인물로, 존경심이 점점 더 깊어지는 DJ가 '행동하는 양심'을 좌우명으로 내세운 것이 어쩐지 더욱 의미심장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쩐지 검찰의 행위를 옹호하는 일부 분들보다는 검찰 자신들이 '아름다운 영혼'에 딱 걸맞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법의 절대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도처에서 '위법적인 것'을 발견하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진짜 '아름다운 영혼'은 서운해 할 수도 있을 듯하군요. 헤겔이 염두에 둔 '아름다운 영혼'은 적어도 누군가를 '단죄'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모든 행동이 '악'에 물들 것이라는 염려가 지나친 나머지, 행동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으니까요.
2019.09.18 06:02
조국장관 부인이 진짜로 직접 위조했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