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일본의 아베 정부가 한국을 향해서 또 도발을 했습니다. 오늘 0시를 기점으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 당국도 맞대응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도발을 한 쪽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일본 아베 내각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또 도발을 했는지 이 분 연결해서 자세히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영채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교수님. 단도직입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베가 그냥 주도를 했다면서요?
☏ 이영채 > 네, 신문 보도들 보면 지난 주 금요일 날 3월 5일 날 목요일 저녁에 갑자기 발표됐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오전에 장관들 회의가 있었는데 후생노동성은 이게 입국 억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수상이 측근에게 지시를 해서 구체적으로 일단 자가격리로 되었지만, 수상 관저가 직접 주도를 했다. 각 부처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도 일본 각 부서에서 너무 혼란이 많아서 구체적인 근거를 아직도 대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부처에서 브리핑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요? 근거도 못 대서.
☏ 이영채 > 저도 금요일 날 갑자기 해외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입국 간부들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어떤 조치를 받은 게 없고 누구까지 언제까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반적 분석은 아베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다면서요.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결국은 또 한국을 때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은데 동의하세요?
☏ 이영채 > 네, 여기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일단 일본은 올림픽하기 위해서 물론 확진자 검사를 안 시키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중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죠. 그래서 중국을 봉쇄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아베 우익들이 훨씬 더 비판을 했는데 결국 이게 시진핑 주석 방일이 취소 연기돼 버렸죠. 결국 이것이 정책실패를 의미한 거고 그렇다면 비난이 쇄도할 것 같으니까 한국과 중국을 마치 봉쇄하는 형태로 물타기를 한 거죠.
☏ 진행자 > 우익 달래기다.
☏ 이영채 > 그렇죠. 이게 하나의 큰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2월 말에 학교라든지 초중고 국공립학교 휴교조치를 발표했는데 이것도 각 현이라든지 단체들하고 일체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해서 훨씬 더 혼란이 많아져서 이것 때문에 비난이 쇄도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는데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정책을 주도하는 모습을 강경하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마치 중국에게는 사전 양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게는 일부러 통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혐한정책을 가지고 마치 한국에 제2의 경제제재를 하는 듯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자들에 대한 달래기 정책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교수, 지금 중국한테는 사전양해를 구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확인된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 이영채 > 대부분 중국에 대해선 그렇게 구체적으로 외무성 발표는 없는데 시진핑 주석 방일과 관련돼선 함께 협의했다, 연기에 동의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결국 중국에서는 최근에 관광객들이 별로 오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입장을 양해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 중국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방적 조치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죠. 한국은 아마 예상하고 있었겠지만 일체 통보 없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지점인데 다시 여쭤본 이유가 우리 쪽에는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라고 외교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혔으니까 결국 우리 외교당국이 공식적으로 반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몰아가서 다시 이걸 한일 양국 간 정치적 갈등으로 키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 이영채 > 그렇죠. 모든 정책은 수상 관저에서 결정하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일본회의라고 해서 우익집단인데 여기에도 몇 개 정파가 있는데 이번에는 측근 중에서 일본회의 중에서 가장 극우세력의 일방적 의견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중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혐한정책으로 한국 때리기로 일본 국내여론에 있는, 즉 혐한적인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가지고 마치 일본 국내에서는 아베정책이 실패했던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여론을 바꾼 거죠. 실제 여론을 보면 인터넷 중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여론이 많고 많이 늦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이 자신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한국은 문제 해결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비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마치 결국에는 정책을 쓰면서 검역이라든가 방역 또는 치료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혐한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움으로 일단 한 달간 위기돌파를 하려고 하는 게 가장 목적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궁금해지는 게 우리 정부가 맞대응 조치를 내놨잖아요. 맞대응 조치를 전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나 일본 언론 보도는 어떻습니까?
☏ 이영채 > 초기에 모든 미디어들은 한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 했고 요미우리신문 같은 경우 보수 계열은 이 조치에 대해서 중국에게도 해당하고 있는데 중국은 크게 반발하지 않는데 한국이 반발하는 것은 마치 반일감정으로 다시 한국이 이 문제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 했어요.
☏ 진행자 > 요미우리가?
☏ 이영채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사히신문이라든가 중도 미디어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즉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벌써 늦었고 또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무역이라든지 관광업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일본의 경제를 악화시켜서 훨씬 더 일본에게 불리한 것이다, 이런 근거도 대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게 수출규제조치 때하고 비교하자면 그래도 혐한 감정을 자극하면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덜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이영채 > 그렇죠. 원래 작년 7월에 일본이 제1차 반도체 부품 백색리스트 배제했을 때 제2차 조치로 계속 말이 나왔던 것이 비자규제거든요. 그때 준비돼 있던 안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실행을 못했고 그리고 연말연시에 한일관계가 관리되면서 어떻게 보면 올해는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코로나 사태로 아베 정권이 최악의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그때 썼던 경제제재 카드를 다시 등장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혐한으로 몰아가면서 지금 이 조치로, 글쎄요. 한국 정부에서 대응은 어느 정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비자를 한국도 정지시키는 동등한 조치를 취한 건 사실인데 조금 억제된 모습은 보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강력적인 강공대응을 썼다, 이런 식으로 보수 미디어는 비판하고 있고 대신 한국에서 오히려 일본의 보수 우익들은 좀 더 강하게 공격을 해서 오히려 일본의 반한감정이 더 나오길 일본 보수에서는 요구하겠죠.
☏ 진행자 > 그러면 종합해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베 의도는 뻔한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볼 때 아베 이런 의도가 먹힐 거라고 전망하세요?
☏ 이영채 > 일단 일본이 3월 31일 말까지 기간을 한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 조치는 일단은 3월 한 달 내에 3월 26일부터 올림픽 성화봉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일본 내의 일단 확산은 막겠다 라는 이런 의료적 목적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악화를 가져올 거고 결국 이게 3월 말로 끝날 거냐, 한국도 4월 총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간 관계가 결국 관리를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한일간 신뢰붕괴를 가져올 거고 결국 이것은 일본도 무역과 그리고 관광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이 규제를 취하는 것은 아베 정권에 있어서는 효과를 기대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기보다는 지금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긴 어렵겠죠. 그렇지만 아베수상에게는 지금 이 카드밖에 남아 있지 않는 거죠.
☏ 진행자 > 이게 마지막 카드라면 그만큼 급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아베가.
☏ 이영채 > 그렇죠. 특히 일본 우익들에게도 이 카드를 쓰고 지지세력이 결집해서 이미 실패한 방역정책은 포기하고 혐한정책으로 이 정면 돌파를 해보겠다는 거겠죠.
☏ 진행자 > 지금 아베에게 최대 문제는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치르느냐 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영채 > 이 올림픽에 대해선 일단은 올림픽위원회는 5월까지 판단기준이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4월 말까지 코로나 정국이 종식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결국 연기론도 나오는데 연기는 실제 취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많아요. 선수들이 가을에는 각자 자기 주요대회를 나가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취소냐 강행이냐 이건데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올림픽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가 붕괴되고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강행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마치 일본이 예전에 패전직전에 밖에서는 지고 있었지만 내부에서 이긴다고 선전하면서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가져왔는데 지금도 객관적인 정세로는 올림픽을 취소해야 되지만 이것을 강행할 수 있다는 계속 여론몰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불행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게요. 바로 그런 점을 의식해서 방역에 미숙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 있는데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틀어막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이영채 > 네, 수고하십시오.
☏ 진행자 >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소미아 연장 취소 보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미일 3국 모두 이 키워드가 다시 떠오르길 바라지 않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