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유시민의 민주당 플랜 A,B,C,D

2020.03.10 00:17

ssoboo 조회 수:911

 전제1.

 이번 총선에선 개정된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민주당은 현재의 정당 지지율을 다 얻더라도 비례의석수는 총 6~7석에 그친다.

 반면,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비례전용 미래한국당을 통해 현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비례의석만 총26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총선 이후 새누리당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1당이 될것이고 국회의장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민주당 정권은 레임덕으로 이어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상당한 의석수 증가를 기대했던 정의당과 민생당등 군소정당들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된다.



 전제2.

 우선 민주당의 선택지의 제1 목표는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의 제1당 저지입니다.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장 되지 못하게 하기



 그 목표를 이루는데 합당한 방법으로는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 출처-  유시민의 알릴레오 


 플랜 A :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처럼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

 플랜 B :  비례후보 안냄 - 지지자들에게 다른 정당에 정당투표하는 길을 열어줌 (ex. 비례연합,정의당,녹색당,미래상,민생당 기타 등등)

 플랜 C :  자체 비례 후보를 7명정도만 지명

 플랜 D :  비례후보 안내고 비례연합정당 등에 자당의 후보를 15위 이하 후순위로 파견


 이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안은 플랜C 가 될것입니다.

 어차피 민주당은 아무리 많은 정당 득표율을 얻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비례의석은 7석을 넘기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정당투표에서 득표율이 높을 수록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의 의석수가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중동과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조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민주당이 그냥 멍청하게 플랜 C 로 가면서 자기들이 1당 먹는거죠.

 이거 이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죽일 듯이 까대는 심상정도 아는 사실입니다.

 고로 민주당이 미치지 않고서야(게다가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마당에) 플랜 C  혹은 그냥 평상시 하던대로 할 가능성은 제로로 수렴됩니다.


 나는 정의당의 비례연합정당 불참을 진심 환영합니다.  

 요즘 나도 정의당 지지자였지만....하면서 정의당 까고 탈당하고 난리도 아닌데,  아직도 탈당할 애들 남아 있었다는게 놀라울 뿐이에요.

 정의당이 꼼수가 끼어들만한 선거법을 만드는데 일정한 정치적 책임이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정의당에만 묻는 건 반칙이죠.

 지금의 선거법도 결국 4+1의 협상에 의한 타협의 산물이었고 그로 인한 한계는 정의당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선거법 개정에 총대를 맸던 정당에서 이 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꼼수에 가담하여 실리를 추구하는건 

 정의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짓이죠. 의석 몇 개 더 얻겠다고 그런 짓 하다가는 당 간판 내려야 합니다. 

 그게 정의당과 민주당의 차이이기도 하구요.


 이러한 조건에서 민주당에 가장 이상적인 안은 플랜 B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중동과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조까들은 이것도 꼼수라고 지랄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총선 이후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의 입법연대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조까들은 현 정부와 여당이 뭘 해도 까는 애들이란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 여권지지층의 왼쪽 및 중도층에서 호감을 갖을만한 멋짐 폭발이 이 플랜 B 에서 최대치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독과반은 어렵더라도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 정당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선거에서 최대한 소수정당들의 이른바 고추가루 남발을 어느정도 완화 시킬 수도 있구요.

 새누리당 미래통합당가 1당 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지지할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를 기권할 리는 없습니다.

 어떤 정당이든 찍을테고, 가급적 찍고 나서 개운할만한 후보들이니 비전이 있는 정당을 대안으로 삼아 투표할테고

 그러면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먹을 의석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민주당 직영으로 1당이 못되더라도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의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는 1당이 될 수 있다는 거에요.


 여기서, 플랜 C 를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을테고 (듣기로) 상당수 민주당 지지자들은 플랜 D 를 선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랜 B 나 플랜 D 는 민주당이 독자적인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니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다만, 개정 선거법의 원래의 취지를 그 어떤 정당보다 가장 앞서서 영웅적으로 멋짐 폭발하며 살릴 수 있는 방안은 플랜 B 라는 거에요.


 제1당이라는 실속도 챙기고 총선후 의회 운영에 우군들과의 우애도 살리고 조까들은 지랄하겠지만 적어도 정의당과 민생당은 환영할겁니다.

 

 문제는 플랜 B로 민주당이 결정을 한다는게 사실 당내 사정상 어렵기도 하겠지만 이미 민주당내 의사결정 구조와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시민연합등이 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흡수 할것으로 보이는데 이거까지 시비 걸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내가 정의당 지지하지만 현재 민주당 지지율 40%에서 절반 이상의 지지를 총선에서 정당 투표로 정의당에 하리라 기대 하는 것은

 거지근성이라고 생각해요. 도둑놈 심보죠.  정의당에선 아무도 그런 망상 안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착각하지말고 안심하세요 :)

 그런 와중에 엄청난 표가 사표가 되는 것보다는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이 제1당 되는 것도 막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 지향의 정당 투표가

 이루어 지면 좋은거죠. 

 

 플랜 D 의 경우 좀 복잡한데, 개인적으로는 딱히 반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될텐데 

 시간도 별로 없는 가운데 민주당이 슬기롭게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너무 리스크가 커요.

 특히 최근 자기 맘대로 민주당 위성정당의 기치를 내건 정봉주의 열린민주당 이거 말이죠....이거 정말 암초입니다.

 아 저 돌대가리 언제고 큰 사고 칠 줄 알았어요;  

 플랜 D 의 경우는 바로 저런 돌대가리와의 접점이 노출되게 되면서 그를 공천배제 시키면서 얻으려던 정치적 이득까지 상실하게 만들겁니다.

 이건 예상되는 리스크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뭐....이해찬이 선거의 신이라고 하니 자신 있으면 해보시던가;;


 

 * 자꾸 꼼수 꼼수 그러는데  현재 정당지지율 1당인 민주당이 총선에서 정당투표에 20석에 해당되는 사표가 발생하고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이 비례의석의 60% 이상을 독차지 하도록 내버려 두라 요구하는게 가장 사악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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