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수석 부장판사

2020.07.07 10:21

칼리토 조회 수:423

손정우의 미국행 불허를 결정한 주심 판사는 강영수 수석 부장판사입니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2489 링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법조 엘리트의 꽃길을 걸어온 양반이고 30인의 대법관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자가 대법관이 되면 절대로 안된다는 국민청원에 3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저도 한표 보탰구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416


과거 판결을 훑어보다가 보니 박지원 의원에게 내린 판결도 눈에 띕니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15070900233 법원 인사처와 비서실을 거친 엘리트라니.. 양승태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는 손정우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강영수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잘못된 혹은 목적을 가지고 조작되거나 기획된 수사와 판단 때문에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득권을 옹호하는 자들, 사법부가 정의라고 맹목적으로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돌이켜 봐야죠. 이번 판결은 소아 성애자, 성폭력과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인지수준을 보여주는 아주 끔찍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판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하루 아침에 똥통으로 쳐박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그러면 그렇지.. 라던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라고 끝낼 문제도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변화와 인권에 대해 무지한 사법부의 이 꼴통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게 청원이던.. 가두 행진이던.. 뭐든 간에 꾸준히 해갈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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