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 문재인보다는 청와대가 반드시 찍어낸다는 유승민을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친박쪽에서 탈당, 신당창당까지 고려한다는데....
이때쯤 떠오르는 이름, 이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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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대국민호소문 전문>
메르스로 서른 한 명의 아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습니다.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었습니다. 부모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볼 수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무능이 사람도리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은 붕괴되었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되었습니다. 지역경제는 피폐해질 데로 피폐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야당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왔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누누이 약속했고,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도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발 직접 나서서 국민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물론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정중해야 합니다. 위헌 소지가 있으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할 태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습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습니다.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헌법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두 차례나 국회법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 시킨 사례는 너무 많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 낭비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 결과 보육대란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FTA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농식품부가 '고시'를 통해 대폭 삭감한 것도 법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의 일례입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입니다. 이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 개 안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안들입니다.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민생법안 입니까?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닙니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입니다.
오히려 우리 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당은 공정거래법의 큰 원칙을 일부 양보하고 처리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교착돼 무산될 위기에 있을 때 공무원들을 직접 설득해 결국 양보를 받아내고 합의 처리를 이끌어낸 것도 우리당입니다. 메르스 대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맞춤형 추경편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은 것도 우리 당입니다.
국민은 무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 탓으로 무능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에게 어려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민생고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도 큽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입니다. 여야 합의사항을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은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입법부에는 야당만이 남았고 삼권분립을 지켜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국회법은 국회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주십시오. 우리 당에 힘을 주십시오.
우리 당은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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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아침 조간 신문을 보고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온 말씀을 올리겠다.
어제와 오늘 뉴스를 보고 많이들 놀라시고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안다.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매우 강한 말씀으로 정치권을 비판하셨다. 또 여당 원내대표인 저에 대해서도 질책의 말씀을 하셨다.
우선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경위가 어떻게 됐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한몸으로 일하고, 메르스 사태 등 이 비상한 시국에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정부·여당이 국민들께서 오히려 걱정하시도록 만든 점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하단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 국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당으로서 충분히 뒷받침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돌이켜 보면 지난 4개월, 원내대표 취임 후 지난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2차례 총리 인준 동의안 처리, 경제 민생 관련 법안 처리, 김영란법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원내대표로서 가장 노력 기울였던 점은 훗날 박근혜 정부의개혁 과제로 길이 남을 공무원연금 개혁이었다.
어떻게든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이뤄내서 이 정부의 개혁 성과로 남겨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나 우리 당 대표님, 또 국회의원 모두의 진심이었다. 대통령께서도 100% 만족스럽지 못하셨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의 국회 통과를 가장 절실하게 원하셨던 것으로 믿었다.
경제활성화법도 30개 중 23개가 처리가 됐다. 크라우드 펀딩법이나 하도급법도 어제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본회의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제 5개 정도 남은 경제활성화법들은 야당이 제일 강하게 반대하는 법들이다.
우리 국회의 사정상 야당이 반대하면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하면 당정청 관계를 다시 정상적 관계로 복원시키느냐, 그리하여 국민들 안심시키고 당정청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정부 여당으로 거듭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박 대통령께도 거듭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 박 대통령께서도 저희들에게 마음을 푸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대한다.
저는 박근혜정부와 박 대통령의 성공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다. 그 길만이 이 나라가 잘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님,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 전원이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여러분 좀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던 것은 오늘 아침에 조간 보시고 방송 뉴스 보시고 아마 정책자문위원으로 오시는 여러분들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서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저희들, 김무성 대표와 제가 우리 160명 국회의원들과 함께 더 새로운 각오로 저희들 마음 다 비우고 새롭게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께서도 당 지도부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시고 같이 힘을 한 마음으로 모아모아서 우리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박근혜정부도 성공시키고 내년엔 총선과 대선에서도 우리가 꼭 이길 수 있는 새누리당을 만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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