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석방

이번 형사재판결과가 미국에서 벌어질 민사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대한항공측에서 총동원령을 내렸을테죠. 징벌적 손배소에 걸려서 수천억원 날릴 판이니..

"반성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판사가 관심법 쓰는 것도 아니어서 모르겠고, 부사장 직위에서 물러난 것은 회사가 욕먹고 매출 줄어드는 게 싫어서 그런 것이니 거기에 따져야 할 것이고, 도덕적 비난 아닌 정당한 비판이므로 인식 하는게 당연하다" 며 "범죄행위를 한 것이 맞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는 형을 다 치르고 나서도 얼마든지 있다" 정도로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남한 헌법이라는건가 봅니다. 한국에서 힘있는 사람은 사법심사의 적용에서 자유로운 통치행위를 하면서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