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2 02:00
긴 글이 되겠군요. 편의상 시계열로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은 야당의 승리 내지는 판정승 정도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미래는 어둡습니다.
우선 개성공단부터 해야겠군요.
* 북한 도발이 여당 꽃놀이패라는 통설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수소탄 발사 시점에서 여당 지지율은 거의 변함이 없었고 박근혜 지지율은 겨우 3% 올랐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거의 미미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 개성공단 사건 이전에 강경대응 찬반을 조사해보니 찬성 48%, 반대 43%가 나왔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11101704268
이것은 놀라운 결과로 이전 비슷한 상황에서는 강경대응 요구가 60%는 쉽게 넘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50% 중반 이상은 되어야 강경대응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 경제입법천만 서명 건도 있습니다. 이것은 몇 일 전에 100만 명 넘었다고 기억합니다.
과정도 꽤나 구렸는데, 단순 계산해보니 1000만 명 채우는데 200일이 걸리더군요.
사실상 실패했고 언론에서 떠들 때도 대통령이나 여야 지지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언론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 대통령 지지율은 소소한 등락은 있지만 완연한 하락세를 보입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2/05/20160205001916.html?OutUrl=daum
*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는 관성적으로 이루어질 뿐 정책 신뢰도는 바닥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2016년 1/4분기는 대대적인 경기하강이 예상됩니다.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6&no=111949
이것은 피할 수도 없고, 또한 컨트롤도 불가능합니다.
즉 집권당은 심각한 초조감에 빠진 상태입니다.
* 정책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는 총선에는 네거티브 요인만 반영될 뿐, 파지티브 요인을 반영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뜻도 됩니다.
* 소문에 의하면 대기업의 예정된 대규모 해고를 총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읍소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소문일 뿐이지만...
* 여당 지지율과는 별도로 개별 선거구 지지율을 돌려보면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썰일 뿐이지만, 공개된 자료를 봐도 의외로 개별 선거구에서는 야당이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관심있으신 분은 이미 보셨을테니 따로 올리진 않겠습니다.
* 개성공단 폐쇄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북 제제 조치만 염두에 두었다면 THAAD 배치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봅니다.
여러 반응을 보면 통일부나 여당과의 의견 조율도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이 역시 정부의 초조감을 반영합니다.
*국정원은 북한 로켓 부품을 러시아가 제공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는 큰 실수로 러시아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마 자신들은 관련이 없다는 러시아의 주장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해서 러시아가 얻을 이득은 거의 없습니다.
*국정원이 어떤 효과를 노렸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어쨌든 국정 전반이 대혼란임을 분명해보입니다.
정보에 난맥이 생기고 예측이 불분명할 때 조직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은 흔합니다.
저는 이번 일도 같은 과정에서 생겼다고 봅니다.
*가장 큰 오판은, 이번 일은 세월호처럼 개인들이 아니라 기업들의 일이란 겁니다.
이 사건은 어떤 형태로든 기업의 정부 불신을 부추길 겁니다.
기업의 의사를 언론들은 민감하게 반영합니다. 어쨌거나 그들의 밥줄이니까요.
공중파에서도 정부에 해가 될 정보를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이만큼 네거티브한 파장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5758&iid=1172834&oid=214&aid=0000588979&ptype=052
최소한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여당의 반응에도 당혹스러움을 엿볼 수 있는데, 이전과는 달리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전적으로 북한의 탓이다."라는 식인데, "햇볕정책은 야당의 잘못" "노무현의 잘못"이 주가 되었던 이전 태도와는 많이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햇볕 정책 운운하는 사람은 서청원 의원 개인 정도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9&oid=005&aid=0000869639
*앞으로 어떤 방향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지금은 여당에 전적으로 악재가 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론은 기업 피해와 2조원 가량의 손해에 주목하는 형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반전 카드로 돌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정부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는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 개성공단은 단발적이라고 쳐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보복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8934
대한민국은 대중 수출 의존도가 26%에 달합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즉각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입니다.
압박이 1개월만 계속되어도 기업은 대규모 해고를 피하거나 미룰 수 없을 겁니다.
현정부가 이를 예측하지 못 했거나, 혹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겼다는 데에 대단한 유감을 느낍니다.
*역대 어떤 정부도 경기 하강 국면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암살도 경제 위기가 바탕이라 봐도 무방할 겁니다.
내내 경기가 좋았다면 제3공화국은 순항했겠지요.
*야당 분위기도 쓰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겠군요.
하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짧게 쓰면 더민주는 국민의당을 제압하는 데 전념할 것이고, 성공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요약
1. 대통령과 여당 지지는 관성적으로 이루어질 뿐 정책 신뢰도는 바닥이다.
2. 이러한 상황에서는 총선에 네거티브 요인만 반영된다는 뜻.
3. 개성공단 폐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초조감으로 오판한 것.
4. 그 외 여러 오판이 대대적인 경제 위기를 앞당길 것이다.
5. 지지층이 확고해도 경제 위기를 이길 수는 없음.
아주 싸늘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단단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02.12 02:21
2016.02.12 07:40
2016.02.12 08:09
저도 왜냐하면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1:1 구도라면 여권이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1:2~3 구도면 필패입니다. 예전에 피닉제가 득표율 20%로 당선된것처럼, 새누리당 후보 득표율 30%이고 야권합계득표율이 60%인데도 당선은 새누리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로 이갈고 있고, 김종인과 안철수는 야권통합은 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이 당대표일때는 정의당측의 말을 들어보려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김종인이 비대위원장 되고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현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실패하려면 공천과정에서 친박후보들이 우수수 떨어진뒤 반발해서 '진심연대' 같은 짓거리를 해서 표를 깎아 먹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무성이나 박근혜나 새누리당 총선 패배 시나리오는 아에 머리속에 없고 어떻게 하면 비박이/친박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까 밖에 없습니다. 총선승리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지요.
여왕마마의 무리수도 총선패배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을 제외한 친박계 예비후보들이 생각보다 지지를 못 받으니 다급한 것이겠지요
2016.02.12 08:09
너무 큰 기대 갖지 마세요.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조센징이라고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꿋꿋이 새누리당을 지지하겠다는 박퀴벌레들이 전체 유권자의 1/3을 넘는 종족이죠...~_~
2016.02.12 08:12
올리신 이야기들이 예전에 이겼을때 만큼 여당에 악재가 될만한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악재가 있더라도 지지층 결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더 높죠.
지금은 1:2이니 IMF급 깽판을 쳐도 여당이 이긴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기회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6.02.12 09:11
하지만... 부정선거가 또 저질러진다면요?
2016.02.12 10:32
2016.02.12 09:25
분석대로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합리적인 것과는 반대로 판이 움직여 왔지요. 큰 기대없이 분석대로 흘러가길 기대해 봅니다.
2016.02.12 09:26
2016.02.12 09:27
설마요.
2016.02.12 09:43
2016.02.12 11:10
이러한 글에 반대하는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와 반대되는 글에 동조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 들 때문에라도 야권은 이기기 힘듭니다.
2016.02.12 11:33
경남권에 거주하는 입장에서는 본문이 희망적이라고 밖에 안 느껴져요. 개성공단 폐쇄마저도 구국의 결단이라며 칭찬하는 사람이 넘치고 넘쳐요. 나라가 망하거나 자식이 해고당하더라도 북한에 한 방 먹이는 쇼에 더 감격하는 사람들이 넘치고 넘쳐요. 사드가 설치되면 엔터프라이즈 에너지쉴드처럼 만방의 요새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 현재 중국의 내수격변을 아예 모른 채 한국제품 아니면 걔네가 뭘 쓰냐고 비웃는 사람들 등등 현세대까지도 전라도혐오와 여성혐오, 외국인혐오가 번지는 상황에서 과연 다수야당의 생존이 가능할런지 아리송합니다.
2016.02.12 12:05
2016.02.12 11:45
선거개표조작 의혹제기가 야당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음모론으로 치부되는게 현실인데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놈들이 현 집권세력이고 그 반대편에선 야당과 지지세력은 여전히 나이브하기 짝이 없는데 무슨 수로 이기나요.
투표만으로 될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가ㅡ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6.02.12 11:53
그럼/
'때문에'를 찾는다면, 별다른 근거없는 꿈같은 낙관주의에 젖은 팬덤과 그 팬덤믿고 안일한 대응을 해서 고정지지층 이외의 표를 획보하지 못한 야권 덕분에 항상 패배했다고 볼 수 있지요.
2016.02.12 12:23
2016.02.12 12:25
요즘 포털 뉴스를 보면 국정원 댓글 총력전 움직임이 보입니다.
2016.02.12 12:41
2016.02.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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