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미래를 상상해보기.

한국의 10년 후를 보려면 일본을 보면 된다고들 하죠. 그래서 일본의 현재를 거시적으로 그려낸 서적을 찾아보면 딱히 보이질 않아요. 제 검색능력이 미천해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현 일본의 디테일한 현재를 알기 어렵단 말이죠. 고령화의 선두에 서 있는 일본 말이에요. 이제 인구절벽이란 말은 매우 흔하게 쓰이고, 여러 기사에서 특집으로 다뤄지죠. 당장 초중학교 통폐합이 일어날것만 같고, 대학교도 과 통폐합과 축소가 진행되고 있죠. 이에 대해선 부실대학부터 자르느냐, 전체의 인원 수를 줄이느냐로 토론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후자는 정부, 전자는 대학이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생한 세계를 그려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트렌드'라고 이름 붙여진 수많은 책들에서 다양한 경제지표를 통해 미래의 선형회귀를 그려내는데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인구감소에 대해서도 어떠한 세계가 오는지 생생하게 그리기보다는, 부담과 공포로 섞어서 나타내죠. 개인적으로도 실증을 좋아하고 뭉툭한 가정을 싫어해서 그런걸 잘 그리질 않는데, 그냥 한 번 해보려구요. 아무렇게나 말이죠. 왜.. 냐하면, 거시담론에 지쳤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개인으로서 거시담론에 이러네 저러네 해봐야 개인적인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나요. 관점과 시야의 변화라는 것은 육체의 안온함과는 상관이 없어서요. 그냥 더 고통스러울 뿐이지요.

언제일지 잘 모르지만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생각했던 것보다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고령화를 체감하지 못할 꺼에요. 왜나하면, 살아남기 위해 젊은 사람들은 대도시로 계속 유입될 것이거든요.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광역시가 아닌 소도시들과 시골이겠죠. 현재로도 지역간 고령화 수치는 매우 차이가 나요. 서울은 장기 추세로 가정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인구 천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쨍쨍한 젊은이들이 계속 버텨나가니까요

그거 아세요? 한국의 예산 분야는, 1위가 보건/복지고 2위가 행정 3위가 교육이에요. 앞으로 교육인구가 줄어든다면 교육부 예산은 감소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은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지도 않았지만 이건 기재부 5개년 계획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의 GDP 성장률이 꾸준하지 않고 GDP 대비 정부 세수도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결국 예산을 까야할 꺼에요. 정부 지원으로 버티고 있는 대학들과 교육청 산하의 교육기관들이 조금씩 통폐합 되겠죠. 보건/복지도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구요.

이번 선거 지역구 획정으로 알 수 있었던 건, 수도권의 인구가 더 늘었고, 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강원의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거에요. 지역별 국회의원 수는 법안 및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한국이 상원/하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추계상으로는 앞으로 5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부터 감소하니까, 현재보다 더 많은 간접민주주의적 발언권을 얻는건 어려워지겠죠.

구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곳의 지자체는 돈도 더 덜 지원 받을 것이고 세수도 덜 걷히겠죠. 국가 전체적으로 '부채'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 외에는 큰 사업을 벌리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모리토리엄 선언도 하고, 자립율을 높게치는 경향이니까요. 그렇다면 지역 단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겠죠.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수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광역시까지는 상승하고 나머지는 버틸 수가 없이 축소되는 상황이요.

일단 가장 먼저는 교육기관부터 통폐합 되겠죠. 인원이 없는데 학교를 유지할 수는 없을테니까요. 학교가 없는 곳에 부모가 있을 수 없겠죠. 어쩌면 대안학교 같은 비정부적 학교들이 조금씩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러기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줄어든 아이들은 부모들을 교육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끌어모을 꺼에요. 장기적으로 한국은 과거 그리스의 폴리스 모임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과 지역 사이에 공백이 커져가는 거죠.

여기서, 수많은 은퇴자들은 어떻게 될지 의문이 생겨요. 앞으로 20년간 베이비붐 세대가 조금씩 은퇴를 시작해요. 그럼 경상소득이 없는 그 사람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온 지역으로 주거비 원심력에 의해 퍼져 나가지 않을까요. 현재 거의 집단살해 수준의 빈곤층인 노인 세대로 밀어넣어질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노후를 버티게 될까요. 다들 비금융자산(부동산)을 전체 자산의 70% 정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체해서 노후 자금으로 쓸텐데 어떻게 어디서 살게 될까요.

심지어 이번 베이비붐 세대는 아무래도 2세대가 부양할 마음이 없거나 부양하기 매우 어려운 첫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까지는 아주 조그마한 마음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가치관 같은게 있었는데, 거의 해체 막바지에 접어드는 기분이거든요. 심지어는 현 세대가 은퇴할 때 자식들에게 아이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가족을 구상해본다면, 외동아들과 외동딸이 결혼하여 아이를 기르는데, 양측 부모가 퇴직을 하게 되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양비를 부담할까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아이를 어른으로 길러내는 비용이 너무 커져서일 겁니다. 일단 교육부는 현재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더 줄이는 방법이죠. 그리고 학교의 최소 학생 수도 줄여서 학교를 합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겠죠. 이미 교육청의 인건비가 계속 물리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학생들 위로 덮어씌워진 사교육 시장도 어떻게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축은 피할 수 없을텐데 이렇게 되면 격차가 더 강화될 수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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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어느 날, 다른 친구와 대화를 합니다. 이 친구는 아직도 부모님 집에서 독립을 못 했어요. 친구들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여섯 중 셋은 어떻게 잘도 결혼 했겠죠. 근데 그 중 둘은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벌써 십 몇년이 지났는데 둘이서 잘 살고 있어요. 노인들 이야기를 들을겁니다. 한국의 평균 연령이 60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도 하고, 홀로사는 할머니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어쩌면 하겠죠.  이야기를 하는 우리를 포함한 다섯 명의 친구들은 결혼도 안하고, 혼자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졸업자들이 줄어들어서 기업에서 신입 뽑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군대 문제도 있을 겁니다. 군 복무기간을 더 늘릴건지, 아니면 축소할 건지, 그것도 아니면 여성 병복무를 허용할 건지 이야기하게 되겠죠.

연금이 붕괴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적 연금/보험을 포함해서요. 여러가지 방식이 있겠죠. 더 많이 걷거나, 더 덜 지급하거나. 아니면 망해버려서 미지급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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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의 유령이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노후라는 유령이. 노후의 공포에서 누구도 자유롭지를 못해요. 독일에서 나온 책인 [사라져가는 세대]의 여는 말에 이런 말이 나와요. 노인들을 위한 돈들, 즉 각 국가의 연금기금이 거대한 돈을 쥐고 여러 주식시장들을 뒤흔드는 상황을요. 그건 말하자면, 노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휘어잡고 흔드는 느낌이거든요. 길어진 수명이 역설적으로 비용을 만들고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랄까요.

사실, 현 세계의 수명은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1950년만 되어도 평균 수명이 25세인 나라들이 수두룩 했거든요. 평균 수명 70세의 세계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거죠. 혹은 장기 팽창의 세계에서 70세 정도는 후반에 자신의 자산을 팔아 치우며 그럭저럭 살만한 세계였던 거에요. 이젠 어떨까요. 현세계에서 줘야될 평안은 자식이 잘 자라날 것인가 보다, 자신이 죽음에 이르를 때까지 얼마나 온전하게 살 수 있는가인 것 같아요. 다들 그게 불안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거 아세요. 한국의 가계금융자산 중 연금/보험으로 들어가는게 2015년 31.5%라는거요. 2005년에는 대략 20% 정도 됐죠. 95년에는 17% 정도 됐구요. 다를 자기가 가진 돈의 1/3을 노후을 위해 넣어놓고 있는거죠. 자식이 거의 부양해주기 힘들지 아니까. 죽을 때까지 자신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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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이민을 받아서 채운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민자 수요 역전현상이 일어날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민이 필요한 쪽이 더 늘어날 거라는 사실요. 마치, 국제 결혼을 중국에서 빨아들일 것처럼 말이에요. 갈등 때문에 민족주의가 더 격화될 것만 같고, 다문화 2세대가 사회로 진출하는 상황에서도 갈등이 늘어날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국제결혼 1세대들은 농업 위주의 지방일 가능성이 높고, 교육 인프라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국의 슬럼가는 대체로 옥탑방과 지하로 해체되어 흡수되어 있는 상태지만 (달동네의 구성이 요즘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단 주거지가 생겨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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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남이 지어주기로는 저희 세대가 에코 세대라고 하더군요. 베이비 붐 세대의 자식들이요. 부모들은 자식들의 교육비용을 늘리는 대신 숫자를 줄였죠. 그게 재생산이 불가능해질 정도의 비용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겠죠.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정치적인 선택은 앞으로도 다수가 결정할텐데 모쪼록 좋은 선택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 가끔 청년세대에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 책들이 많은데 뭘 어떻게 하라는지는 나와있질 않고, 지표만 잔뜩 나와있는 것도 웃겨요. 사실상 의사결정권과 권력은 위에 다 있지 않나요. 투표율도 과거 세대가 젋었을 때보다 높고, 세계 평균적으로도 높은 편인데도 뭐라 하는 것도 웃기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 국가나 기업이 보육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길러내는거 말이에요. 과연 그런게 가능할까요. / 말만 구체적이라고 해놓고 또 몽땅 거시적인 이야기만 했네요. 다음 번엔 정말 길거리를 걷는듯한 느낌을 상상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