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있는 기사가 있네요.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3061715101&code=920100&med=khan&nv=stand

 

[인구절벽 20년, 일본의 교훈] ‘총수요 부족’이라는 불치병··· 수도권도 ‘유령도시’




 결국 한국도 집값은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세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일본보다 더욱 빠르고 심각한 저출산 사회가 되버린 한국은 

 고령화사회,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가 더 빠른 속도로 도래될듯 합니다.


 도쿄 인근도시들의 집값이 하락하고 경기가 위축되는것을 한국에 대입해보면

 과천처럼 인규유입 요인이 인위적으로 사라진 도시들먼저 타격을 볼 것이고 

 비슷하게 새로운 인구유입 요소가 생겨나지 않고 있는  평범한 도시들도 점차 쇠락할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희망을 갖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더민당-정의당의 연정이 10년 정도 지속되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생산적 복지가 전면화되면서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투자가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진다해도 그 효과가 그 10년안에 나타날지는 미지수인지라

 다시 도로 새누리정권이 될 가능성이 크고....


 유일한 해법 혹은 탈출구는 남북관계가 최소한 8년전으로 회복되어 다시 경제교류가 시작되고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빠른 시간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만 되면 동북아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되요.

 

 전 이걸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낙후된 북한 접경지역을 활성화 시킬 동력으로 삼을 수 있어 좋고

 미국에서는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에 한 숨 돌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은 주변국가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야 

 현재의 긴장국면이 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이 얻는 이익이 확실히 보인다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봐요.

 이걸 가장 강력하게 설득하고 추동하는 것이 남한이어야 하는데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10년동안 추진되었던 햇볕정책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

 뭐....8년만에 디폴트 되어버렸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미국은 박그네와 달리 동북아에서 전쟁이나 긴장보다는 평화를 통해 자신들이 얻는 이익이 더 많다는걸 알정도 수준은 되거든요.


 물론, 지난 8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때, 새누리놈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회생불가입니다.

 지난 8년간 이 놈들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과는 아주 급이 다른 양아치들입니다.

 나라를 팔아 먹어도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만 유지되면 그만이라고 보여질 정도의 무능을 보여줬고 무책임함을 보여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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