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만 일본 강연 번역 일부 (1/3)

hubris2015님이 트위터로 폴 크루그만의 일본 강연을 추천했기에, 나눠 읽고자 번역하려 했습니다. 일해야 해서 나머지는 언제 할 수 있을런지 기약할 수 없네요. 전체 12페이지 중에서 3페이지 정도를 대강대강 번역해봤습니다. 

2016년 3월 22일 폴 크루그만, 일본 관료들과 미팅

사회자: 뉴욕 시립대의 폴 크루그만 교수를 모시고, 국제 금융과 경제에 대해 세번째 분석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말씀 시작해주시죠.

아베 총리: (중요하지 않은 도입부. 생략)  

이 모임에서, 우리는 크루그만 박사가 생각하는 세계 경제 분석에 대해서 듣고자 하고, 일본이 도입한 세 개의 화살 정책에 대해서도 듣고자 합니다. 일본은 출산율 저하과 고령화 사회를 맞아 세 개의 화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5월, 우리는 이세시마에서 세계 경제의 강력한 성장을 위해 G7 정상회담을 주최하게 됩니다. 우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번 모임은 이세시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크루그만 교수: (중요하지 않은 도입부 생략)

이제 거의 8년 (각주: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이후 2016년까지) 이 되어가는데, 세계 경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중 누구에게도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일본의 (세 개의 화살) 경제정책에 관해서 계속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현재 경제 정책은 부족합니다. 그 이유의 일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일본 말고도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크루그만 교수: 네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 첫째,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약합니다. 많은 점에 있어, 전 세계가 일본화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경제정책을 구사함에 있어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둘째, 중요 경제국가들 간의 연결고리가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담론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의 흐름 때문입니다. 이건 강조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셋째, 매우 대담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통화정책을 쓰는데도, 목표를 이루는 게 어렵다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일본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겠죠. 구로다씨 (일본 중앙은행 총재: 통화정책 책임자) 가 여기 와 있는데요. 구로다씨와 우리는 통화정책과 결과에 대해서 논의해야합니다. 
  

• 네번째, 재정정책과 다른 정책으로 통화정책을 뒷받침해야합니다.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정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게 된다면 안되겠죠.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이 네가지 포인트를 확장해서 말해볼까요. 

• 1) 약한 경기: 
  

경기가 약하다 - 주요 경제국가의 '일본화' 문제인데 - '일본화'라는 단어를 써야하는 게 불운하긴 하지만 여기선 유용할 것 같군요. 이 약한 경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로지역은 1998년, 1999년 무렵 일본같이 보입니다. 근본문제들이 비슷합니다. 노동인구가 줄어듭니다. 투자를 해야할 기술 요인이 강해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약해만 보이는군요. 유럽중앙은행은 매우 현명하고, 대단히 효과적인 사람이 수장으로 있습니다만, 인플레 타겟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유럽 경기가 좋아보이긴 하지만, 구조적 장기침체 (secular stagnation: 참조 - 로렌스 서머스)로 가는 것 같군요. 자본이 쉽게 주어지는데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좀 낫습니다. 유럽보다는 잘해왔죠. 그러나 잘해왔다는 걸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고용율은 늘어왔지만 산출량 성장은 별로입니다. 또한 우리가 약점을 수입해온다는 조짐들이 있습니다. 인플레는 아직도 타겟 인플레율보다 낮고, 임금은 별로 높지 않죠. 이런 것들은 미국이 그렇게 대단히 잘해오지는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선 조금 있다 설명하죠. 이 문제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뒤로 다시 퇴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흥 경제성장국 (각주: 한국 포함)은 문제가 크죠. 신흥 경제성장국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일본 옆에 있습니다. 중국은 몇년동안이나 지글지글 끓어올랐는데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큰 문제를 겪을 겁니다. 초 고투자 경제를 더이상 떠받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중국은 아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경제정책은 변덕스러워보이는데요.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 2) 주요 경제국가들 간의 강한 연결고리: 
  

주요 경제국가들끼리의 상호의존성이 매우 큽니다. 보통은 나나 다른 사람들은 상호의존성이 제한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교역의 흐름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와서도 주요 경제국가들은 자기네들 총생산량의 몇몇 퍼센트 정도만 수출할 뿐인데요. 문제는 만일 투자가들이 이런 약점이 계속될 거라고 인식한다면, 그 수출의 효과는 훨씬 크다는 겁니다. 유로지역의 문제는 현재로 보기엔 별로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만일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지속된다고 한다면, 유로지역의 이율은 매우 낮아지겠고 만기기간도 길어지겠죠. 현재 10년만기 독일 채권은 0.2% 정도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국가든간에 경기가 좋아보이기만 하면 엄청난 투자금액이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자본 유입으로 인해서 환율이 절상되겠고, 환율이 절상되면 그 나라가 수출하는 물건값은 비싸지겠고, 그러면 경기가 좋아보이던 나라는 문제를 분담하게 되겠죠. 지금 달러가 절상된 걸 보세요. 미국 경기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게 아닌데도 다른 나라로부터 자본유입이 일어나고 있어요. 따라서 미국 당국의 노력이 약화되는 거죠. 여기 구로다씨가 실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도 불구하고, 엔은 절상되고 있죠. 이건 일본의 입장에서 보기엔 불행한 일인데요. 다른 나라의 경기가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죠. 중국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중국은 강점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별로 오래전도 아닌 근 과거에, 우리는 중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춘다고 중국을 비난했죠. 중국은 이제 엄청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려고 개입하고 있습니다. 2015년의 중국으로부터 자본이 대거 유출되었는데, 약 1조 달러 정도(한화로 약 1,160조원)였죠. 중국의 외화보유량은 엄청나지만 이게 무한한 건 아닙니다. 중국 위안은 절하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중국 말고도 세계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 모든 게 상호의존성을 만듭니다.

• 3) 통화정책을 쓰는데도, 목표를 이루는 게 어렵다: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통화정책이 지금 쓸 수 있는 유일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정책이 정치적으로 마비상태기 때문이죠. 세 개의 화살 중에서 가장 큰 화살이 통화정책입니다. 구로다씨가 이 중책을 맡아서 수고해왔죠. 우리는 여기서 통화정책의 한계를 봅니다. 통화정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가능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추진 자체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효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원문: https://t.co/5WgageyK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