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이제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연했습니다. 선거 전에 한 번 나오셨고

인기(?)에 힘입어 최근회에 다시 출연하셨는데, <나혼자 산다>라는 TV프로 때문에 듀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모란시장 개 도축 관련 질문에 대답하는 대목이 있더군요.


애견인들은 시장(mayor)이 뭔가 다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개고기 문제는 제도 문제이다.
개고기 판매는 제도적으로 할거냐 말거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법외문제로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개는 현행법에서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도축에 관해 법률로 제재할 수 없다. 소나 돼지는 어디서 어떻게 도축해야 하고

시설 갖춰야 하고, 허가된 가축만 도축해야 하고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다.

개는 가축이 아니기에 말하자면 길에서 새 잡아먹듯이 먹으면 되는 실정이다.
판매하는 것도 '식육'이 아니라서, 즉 법률상 '고기'가 아니라서 규제를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확실히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비법영역에서 방치되고 있다. (참고로 이재명 시장은 변호사 출신 법 전문가)
지금은 동물학대법 등에 의해 규제를 해서 많이 좋아진 편이다. 사람들 보는 데서 동물을 잡거나 하지는 않는다.
사실 그게 모란시장 내에 있는게 아니고 그 옆에 딱 붙어서 있다. 모란장을 장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개 파는 분들을 못 따라오게 할거다.

일단 모란장과 개 파는 곳이 분리가 된다.
학대행위는 제재할 수 있어도, 개 우리를 만들어 여러 마리 키우는 것은 농사를 짓거나 닭 키우는 개념과 같아서 제재할 수가 없다.
게다가 학대에 대한 제재는 시가 아닌 경찰의 소관이다. 복잡한 문제이다.


이상이 이재명 시장의 대략적인 말씀인데,

개고기 문제는 일단 법의 영역 안으로 들여 놓는게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첫걸음일 것 같네요.          




- 최근 소방방재청 해체 반대와 소방관 국가직 전환 요구를 하는 소방관들의 일인시위가 있었는데,

방송 막간(?)을 이용해 소방관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처우도 나쁘고 각종 장비가 노후돼서 위험하답니다. 최근에 소방관 한 분이 고가 사다리를 타고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 노후로 인해

와이어가 끊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역시 얼마전 20여명이 희생된 요양병원 화재 사건 때 최초 출동한 소방관이 3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운전하는 사람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불끄는 작업은 한 명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장비가 지급도 제대로 안되는지, 어떤 지방에서는 고가의 소방장갑을 소방관이 자기 사비로 해외직구 해서 쓰는 판이랍니다.

(소방관은 현재 지방직 공무원이라 지역마다 근무환경이 많이 다른가봅니다) 이재명 시장님 말씀으로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싶어도

무슨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되더라고 하고요.

세월호가 침몰할 때 출동 하고서도 배에 들어가지 않은 구조대원이 '죽을까봐 안들어갔다'라고 말한게 생각나더군요.

아마 그 구조대원도 현장에서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구조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과 처우, 충분한 훈련활동 등을

제공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걷어서 가장 1순위로 써야할 곳은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을 아껴서 대체 어디다 쓰는 걸까요?

세금 아껴서 돈 남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는데 말입니다. 기업들이 직원들 안전시설, 산재처리 제대로 안해주고 나몰라라 하는 짓을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 안전사고는 이제 언제 어디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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