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에 대한 무리한 공격 - '연예인 상가임대 분쟁' 선악구도로 볼 문제가 아니다

'연예인 상가임대 분쟁' 선악구도로 볼 문제가 아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youngjun-kim/story_b_10873930.html?utm_hp_ref=korea

이번일에 대해 본 글중에 제일 중립적인 위치에서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건에서 각각의 사람들 어떤 포지션인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김광진 전의원이 리쌍일 바판하는 입장에 있다는 글을 얼핏 보았고

인터넷에서는 오히려 리쌍이 피해자다 이런 글도 보았고

특히 수구적인 언론들이 인터넷 게시판을 빌미로 '을질'어쩌구 난리를 치고 있더군요

제가 보기에

현 시점에서 정리하자면

쟁점은 '임차인이 계약 연장 의사를 명시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다'

라는 사실에 대해

임대인은 권리행사를 주장하고 있고

임차인은 '너무하지 않냐'고 심정적인 동조를 해 달라 주장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법이라는 것이 존재 하고 있는데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 해 주지 않는다는 말도 있죠)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번건에서 이런식으로 주장하다 보면

다른 주장의 정당성까지 훼손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잘못된거 아니냐 (그런 법까지 어떻게 챙기느냐)'고 주장한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분쟁중에 있는 사람이 법을 챙기지 못한것은 분명한 과실이고

맘상모라는 단체는 집회를 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 자문을 하는 것이 제일 큰 역할이었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집회할 것이 아니라

이런사례가 있으니 이렇게 법을 고치자던가

아님면 임차인들에게 홍보하는 활동을 하던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배 애들이 팩트팩트 거리고 소위 진보세력을 비웃을 수 있는 것이

이런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고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주장한다던가 (무기도입건 같은것들)

현행법을 무시하고 감정에 호소한다던가 하는 행위들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