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몫" 지도층 벌떼처럼…, 한국의 부자와 부동산 투기

부동산의 특성이 있는거겠죠. 부동산 투자라고 해도 목적에 맞는 투자라면 별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농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직접 가게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는 것처럼요.

땅이라는 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소수의 자본이 그걸 투기목적으로 사용하면 피해가 다수에게 돌아갈 확률이 크겠죠. 부동산이란건 한정된 재화이고 삶에 필수적인데(거의 모든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살죠) 투기로 가격이 폭등해버리고, 가격이 높아지면서 그 사용에 왜곡이 생기면 좋을 이유가 없을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리플을 달아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토지는 배제적이고 경합적인 재화입니다. 누군가가 소유함으로써 다른사람이 그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배제'시킬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 어떤 토지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은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없으니 '경합'적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는 경제학적으로 공공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정된 재화는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모든 재화는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존재하는 거구요. 결국 땅투기가 문제가 될만한 소지는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특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토지는 재화, 그것도 생존을 위한 필수재화지만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 경우라면 청문회 등에서 주택에 한정지어 문제삼고 상가나 토지의 투기는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통 빈토지에 대한 투기는 더 큰 지탄을 받죠.

통상 인사청문회에서 하듯 땅투기를 해서 돈을 번 것이 비판을 받긴 합니다만 그게 어떠한 근거로 도덕적 결함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국민정서상 부러움 및 질투가 섞인 그 무언가가 아닌가 싶어요.

주택 등의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상가나 토지를 구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가나 토지 등에 대한 투기가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주택 등의 부동산만 지탄받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따로 노는 게 아니니까요.

부동산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띠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산을 갖고 있으면 그 편익은 배제와 경합성 없이 다수에게 돌아갑니다. 부동산이란건 배제성, 경합성을 띠기도 하지만 공공재적 특성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차익을 얻을 대상으로만 봤을때 아닐뿐이죠. 사회적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만일 그것을 한국처럼 투기로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면이 크다면 결국 그 편익은 소수에게 돌아가고 다수에게 불이익이 올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이란건 게임 아이템처럼 리셋될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기도 하죠. 부동산의 사용은 비가역적입니다. 그것을 투기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의 사용에도 왜곡이 미칠수밖에 없어요. 사용에 왜곡이 심해지면, 철저히 이익을 위한 사용으로써 국한되면 결국 피해는 다수에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접근은 공적인 면, 달리 말하면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직결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되는걸 지양해야합니다. 다들 부동산에 대한 희미한 감각, 이걸 완전히 이익을 취할 대상으로 보면 맛이 간다는걸 느끼기 때문에 그것에 거부감을 느끼는겁니다.

아예 자본의 논리로만 부동산이 거래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는 너무 심하죠. 한국에서 부자를 보는 시각이 마뜩찮은 건 여기에서 온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