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공천제가 도대체 뭐냐

2015.11.16 19:07

catgotmy 조회 수:108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292313535&code=910402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만


이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번호를 부여해서

유권자 쪽에서 걸어서 의사를 표시하고

그게 공천에 반영이 된다 대충 이런것 같은데요.


저야 복잡한거 모릅니다

근데 이 제도 잘 납득이 안가네요.


본인인증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그 쓰레기같은 공공 아이핀으로 할 건지

본인인증을 한 순간 내가 나라는걸 밝히는건데

그건 또 어떻게 할 건지

개인정보 보안을 어떤식으로 다룰건지


명의와 실사용자가 다른 핸드폰도 수두룩하고

핸드폰이 하나가 아닌 사람도 많고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건지



투표라면 간단합니다.

직접 얼굴 보고 민증 까고 하얀 박스같은 곳에 들어가서 비밀 투표하면 됩니다.

어지간해선 다른 사람인척 투표는 못할겁니다. 어지간한 깡으로는요.



모바일로 권리를 행사하면 그렇게 공식적인 차단이 안됩니다.

누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킬지 어케 압니까


밀폐된 공간에라도 들어가서 할건지...(핸드폰이 안터질듯)

심지어는 대신 해달라고 해도 큰 상관이 없을겁니다.

투표는 대신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모바일로 의사 표시하는건 대신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거에요.


헌법상의 선거 원칙인 직접 비밀의 면에서 취약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애초에 이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던데

이 제도에 대해 남한 시민이 다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겁니까?

그것부터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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