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관련 CBS 김현정의 뉴스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79&aid=0002850662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류제승(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김현정> 일단 인체 안전성 얘기부터.

◆ 류제승>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지점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지면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 현재 운용 중인 그린 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기지를 방문해 실험했더니 인체허용기준을 모두 충족.
6분 동안 30m 앞에서 측정을 했는데, 법적 기준치의 4.4%에 불과한 수준으로 측정.
그린파인레이더는 사드보다 면적상 4배 가까이 되는 레이더이고 전자파 출력이 사드보다 강하다.

◇ 김현정> 미군의 사드용 레이더운용을 보면 전방으로부터 3.6km까지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시키고 있다. 그 레이더도 3.6km 주변까지 통제를 한다는건 결국은 그 정도는 돼야 안전하다고 보는 게 아님? 그런데 우리는 1.5km 지점에 주민 2800명이 거주하는 성주읍이 있다. 미군 기준에 충족함?

◆ 류제승> 그 3.6km는 최저각도 5도로 운영할 때의 거리이다. 3.6km 구간 안에 어떤 높은 건물이나 구조물이 노출되게 되면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인원들이 유의해야 한다는 의미.

◇ 김현정> 그러니까 3.6km 전방에 높이 솟은 건물이 있어서 레이저빔을 직접 맞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3.6km를 지정한 것?
그런데 미군도 3.6km 반경 안에다가 높은 건물을 세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운 기준아님?
주민들은 어쨌든 미군은 3.6km까지 통제하는데 우리는 1.5km 안에 마을 있는 것, 이거 불안할 수밖에 없다.

◆ 류제승> 전자파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논란들이 쉽게 일어난다.

◇ 김현정>그렇다면 좀 더 빨리 정보를 공개하고 설득을 해야 하지 않나? 주민들은 사드 레이더에 대한 국방부 검증 자료 종합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제공할 의향이 있나?


◆ 류제승> 기밀임.

◇ 김현정> 사드로 커버가 가능한 거리가 200km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이 그 반경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 이 사드가 정말 우리 국민 보호용 맞냐, 혹 미군기지 보호용 아니냐?

◆ 류제승> 스커드 계열 미사일이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사드보다는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체계.

◇ 김현정> 사드는 고도 40에서 150km 사이에 있는 것들만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 아님? 결국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는 필요하지 않는 무기체계 아님?

◆ 류제승>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패트리어트보다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

◇ 김현정> 수도권에 고각도로 미사일을 쏘는 경우에 사드도 유용할 것이란건 비현실적인 가정 아님? 결국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는 따로 증강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에 자극 받아서 경제보복, 군사보복까지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득실로 따졌을 때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이냐?.

◆ 류제승> 제3국의 위협이 되는 무기체계가 아님. UN헌장 51조가 근거해 주는 자위권적 차원의 방어적 무기.

◇ 김현정> 오히려 지금 북중러가 더 뭉치면서 북한이 더 힘을 얻고 핵 개발 더 서두르고 악순환이 되는 건?

◆ 류제승> 자위권적 방어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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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패트리어트로는 부족했다던 수도방위가 갑자기 충분해진건 국방력의 눈부신 발전임?
적어도 이제 서울에 핵이 실린 대륙간탄도탄 떨어진다고 겁주는 일은 덜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