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5 21:14
복지에 의한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일안해도 살수 있으니 일을 안한다 라는 생각인가요?
가끔 이런 표현을 들으면 한국 정치인들은 스웨덴 복지에 대해 뭘 알고 있나 싶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 실업수당을 아무 조건 없이 언제 까지나 준다고 믿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는데는 그걸 충족시키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이걸 실업수당을 내주는 A kassor에 회원으로 실업전 1년 정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회비도 내야 합니다.그리고 그 전에 적어도 몇달 동안은 일을 했어야 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 받는 동안 해야할 의무가 있고 (계속 꾸준히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일거리를 받았을 때 거절을 한다거나 인터뷰 당시 무성의하게 대하거나 한다면 이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받는 기간도 정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일대신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잘 먹고 잘 살수는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걱정하고 있을 때 제 친구가 '우리 나라에서는 (마약이니 술이니 이런 것떄문이 아니라면) 거리에 나앉게는 안된다, 걱정하지마' 라고 말한 게 기억납니다. 다시 일자리를 잡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안전망인거죠.
그외에 어떤 상상이 있을까요?
2015.04.05 21:24
2015.04.05 21:26
그건 그렇고 참 부럽군요. "우리 나라에서는 거리에 나앉게는 안된다"라니. 한국의 오만가지 아사리판과 요새 부쩍 심해진 듯한 사람들의 신경증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거리로 나앉게 된다'는 공포에서 기원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해서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2015.04.05 21:27
산유국은 노르웨이 아닌가요? 인구수 적고 민족구성이 단순하며 종교 공동체 및 사회타협 역사가 길다보니 정규직 비정규직 지식노동자 육체 노동자 사이의 평등의식도 크다 정도? 전 솔직히 북유럽이나 독일식의 사회 복지 제도를 구현한다 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기업 노조나 공공 분야 정규직, 고위 지식 노동자들이 정말로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자 노동자들이 하청이나 재하청 노동자들과 임금 차이가 1-20퍼센트 밖에 나지 않는 반면 소득세를 50프로 이상 내야 한다면 좋아할까요?
2015.04.05 21:32
아 그렇군요 부끄 ㅋ
2015.04.05 22:14
소득세가 50% 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선이 넘으면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예로 38000 이라고 합시다) 그 넘은 월급의 한해서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사실 소득세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국가에 내는 소득세, 지방세, 또 자신의 월급이 아닌 자산을 토대론 한 세금 등등을 그냥 다 소득세라고 합니다. 몇주전에 노르웨이 뭐 회사의 사장이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 앞에서 자기가 자기 소득의 100% 가 넘는 세금을 낸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건 자신의 월급에 100% 가 넘게 내었다는 것 뿐이죠 . 당신의 재산이 얼마냐 그걸 말하면 내가 당신이 낸 세금이 몇 프로인지 알려 주겠다라고 학자가 말하자 계속 대답을 안하던게 생각나는 군요. 남들이 바보인줄 알고 말했다가 나 바보요 만 한 사람입니다.
2015.04.05 22:21
구간별로 소득세가 부과되니 있으니 소득세가 50%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작년 스웨덴 최고 소득세율을 보니 우리나라 돈으로 월소득 62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군요.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00705201028814
1인당 국민소득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선 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과연 400만원 이상 정규직 소득자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실제 전체 소득세율은 50프로가 안된다 할지라도) 전 부정적입니다.
2015.04.05 22:31
제가 월급에 내는 세금은 통합 30% 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도 이정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금을 내고 다시 얼마나 받느냐, 어떻게 내가 낸 세금이 잘 운영되느냐에 대한 건데, 거기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내가 낸 세금이 잘 운영이 안되서 나한테는 별 이득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혹은 월급을 받는 나만 세금을 내고 자영업자들이나 오히려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안낸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희 동의하기 힘들지요.
사실 제이름으로 내어지는 세금은 제가 내는 세금뿐이 아니라 회사가 내는 세금도 있습니다. 꽤 큽니다.
2015.04.05 22:38
말씀 맞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저로선 과연 대기업 생산직 노조원들이 하청 업체나 재하청 업체 노동자와 실수익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 대학 교수가 청소 노동자와 수입차이가 크지 않는 상황에 동의할지 전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건 저만 의문이 아닙니다. 제 주변의 많은 노동운동 전문가들이 독일이나 북유럽 식의 산별 노조 건설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대기업 노조라고 종종 실토하니까요.
ps - 회사가 세금 내나, 제 월급에서 떼나 그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입 초기엔 근로자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겠으나...(일종의 조삼모사) 기업들은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기도 하니까...이건 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니 패쓰.
2015.04.05 22:47
음.. 대학교수와 청소 노동자의 수입 차이는 큽니다. 대학교수들중 사이에서도 어느 대학이냐, 어느쪽이냐에 따라 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의사와 대학교수 사이도 차이도 많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스웨덴 복지처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려던 말은 복지란 '거저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의무가 있다는 것, 할려는 의도가 없는 마음에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거의 상상에 토대한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한 반대입니다. 쉽게 도덕적 해이 같은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한 반감인거죠.
2015.04.05 21:28
국회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국민의 친구
2015.04.05 22:21
가까운데 살면? 그런데 여긴 정말 자전거 타고 잘 다닙니다. 자전거 타고 움직이는 게 차타고 다니는 것 보다 빠를수도 있거든요.
흠... 여기서 가끔 나오는 기사는 국회의원 누구가 택시비를 얼마를 청구했다 이런거니, 이것도 뭐 조금 상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더 복지의 해택을 누립니다. 원래 있는 놈들이 더 심해요.
뇌물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으로 몇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8년?) 일했으면 평생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연금을 봤습니다. 가끔 국회의원 8년하고 국회 의원 그만두고 연금 먹고 사는 인간, 혹은 딴일 하면서도 연금 먹는 인간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2015.04.05 21:58
소득세가 100%를 넘길 때도 있다는 얘기 듣고 '그럼 뭣하러 사업할까?'싶던데 맞나요?
2015.04.05 22:06
소득세가 100%를 넘길 수도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나...소득세와 부가세는 높지만 의외로 상속세나 재산세는 약한 걸로 압니다. 어찌보면 지금 있는 빈부격차는 그대로 유지하는, 계층 이동이 힘든 나라죠.
2015.04.05 22:16
예전에 상속세와 재산세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2000 년대 와서 (내 우파 정권입니다) 이 세금을 없애거나 낮추었죠.
빈부의 격차는 솔직히 갈수록 커집니다. 계층 이동이 힘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아직 안 찾아봤어요
2015.04.05 22:41
북유럽에 관해서는 정말 피상적이기만 한데, 스웨덴이 북유럽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빈곤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자살한다거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평생 한을 품고 산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그런 이미지요.
2015.04.05 22:55
1. 스웨덴은 북유럽입니다.
2. 제가 절대 빈곤 떄문에 자살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제가 말할 수 있는건 절대빈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어느 선이 넘어 사회적 이슈 심각해진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90년대에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지금은 많이 늘었습니다. 루마니아 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2000 년대 이후의 정치 영향으로 확실히 빈부의 차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2015.04.05 22:50
이런 이야기도 생각나네요. 제가 만났던 유럽 친구들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지금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높았다, 그래서 유럽처럼 세금을 높여 월급쟁이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면 사방에서 파산자가 속출한다, 유럽에선 스페인이 한국과 비슷하다, 그래서 거기도 소득세를 높이기 어렵다, 반면 북유럽이나 독일은 자영업자 비중이 낮아서 소득세를 높여 복지 수준을 높이는게 가능하다...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015.04.05 22:57
세금을 그냥 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 해서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내 월급에서 안나가는 돈이 있죠. 예를 들어 보육 ( 예로 유치원비는 한달 최대 약 17만원이었습니다.), 병원, 노후문제 등등.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한국 월급장이들이 내는 세금%는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5.04.05 23:04
스페인이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구요, 한국은 식당 등 자영업자 비중이 높죠.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를 높여 가처분 소득을 줄이면 월급쟁이들은 식당 덜 가고 학원비 끊고 이럴 테니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속출하게 되고 그러면 국가 경제적으로 힘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게 복지 수준이 낮다보니 그렇게 된건지, 아니면 원래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서 소득세를 올리기 힘든 건지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제게 너무나 어려우니까요.
ps - 자꾸 수정하셔서... 아무리 그래도 월급쟁이 소득세율은 유럽보다 낮습니다. 부가세도 낮은 걸로 알고 있고...
2015.04.05 23:06
아 제가 다시 댓글 수정했습니다.
2015.04.05 23:12
저는 사실 스웨덴복지 시스템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여러번 썻듯이 복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복지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들도 모두 좀 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말을 했으면,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또 세금을 걷는데 어떻게 하면 더 공평하게 세금을 걷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자영업자와 회사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세택 정치를 할 수 있는 지 어떻게 더 세금이 막쓰이지 않게 막는 시스템을 만들을 수 있을까에 진지한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보수다 빨갱이다 우리는 그정도 수준이 안된다 라고 말하지 말고요.
2015.04.05 23:22
생각해보니 한국에 태어나 수십년 살고 일했는데 세금이 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겠군요. 유럽애들은 그런 문제를 혹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배울까요 내가 일하고 벌고 내는 세금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시민의 의무일꺼 같은데.
2015.04.06 00:05
2015.04.06 00:32
상속세가 없고 낮은 법인세 및 각종 재벌혜택(순환출자 허용 등)으로 계층이동이 거의 없고 자산불평등이 미국 수준으로 유럽 기준에서는 안 좋은 편이라는 거? 그에 대한 보상 내지 타협안으로 소득세를 통한 복지를 실현하는 거라 알고 있습니다.
2015.04.06 14:24
연말정산을 해보면 실제로 전체 연소득에서 왠만한 월급생활자들의 실제 소득세 납부율은 5%가 안됩니다.(즉 연봉 1000만원에 대해서 연말정산후 실납부하는 세금은 5만원) 세율은 명목상의 세율일뿐이죠. 물론 물건살때마다 내는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다르겠지만 직접세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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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스웨덴은 산유국이라 높은 수준의 복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