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으로서의 정치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이곳 듀나 게시판은 글 용량 제한이 협소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글 대신 에버노트 링크를 걸게 되었습니다. 

번거롭게 링크까지 따라 가셔서 긴 글 꼼꼼히 읽어주신 분들 께는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글을 읽고 성의 있는 코멘트를 달아 주신 분들께는,

제 사정상 빠른 피드백은 약속 못 드려도 시간 간격을 두고서라도 가급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evernote.com/l/ANKZJFQZ-aRLWIYCtaGsN1yCk0KsDEr_VjA  

+ 다음은 제가 다른 게시판에 어떤 분 질문에 대한 답변 글로 남긴 것인데 이걸로 부족하지만 제 글의 요지를 요약할 수 있을 듯하네요.

바로 읽으실 수 있는 게시판 링크 합니다.  

http://theacro.com/zbxe/?document_srl=5182306

... 말씀하신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 발전된 서구 국가들이 지난 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겪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네들도 제조업이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이던 시절에 아버지가 외벌이로 한 가족을 먹여 살렸고, 그렇게 해서 나라 경제도 성장했습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처럼 압축적인 시기에 이루어 졌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뤄졌냐 그 차이인 것이지요. 문제는 개네들은 그러면서도 노동 

시간을 꾸준히 줄여 나가면서 소득 불평등도 역시 조세 이전을 통한 2차 재분배 과정을 통해 개선해 왔다는 것이지요. 제가 본문에도 썼다시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주로 보수 정권을 가리킵니다. ) 복지 마인드 자체를 노동 시간 단축과 

연결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 이전에는 그걸 시도 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구요..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무리 날고 긴다하는 발전된 국가들도 조세 이전을 통한 2차적 재분배 없이는 상대 빈곤률은 커녕, 국민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절대 빈곤 상태에 빠져 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애네들은 근데 이걸 조세로, 우리나라는 국민의 과도한 노동 시간을 통해서 끌어 올린 거죠. 

지금이 70년대도 아니고,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열 세번째로 크고 국민 실질 경제 소득이 3만불이 된 이 시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성장 동력이 노동 투입 

중심의 제조업에서 금융, 서비스, IT 분야로 다분화 되고 확대되면서 노동 시간 부담도 훨씬 덜해진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 처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000년의 우리나라 만큼 살던 1990년의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등이 이미 그 당시에도 달성한 복지와 성장, 그리고 노동 시간과의 

균형 수준을,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개네들이 연평균 1600~700시간만 일하면서도 달성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도 못할 것이고 앞으로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전 이건 그냥 전국민적으로 빠져 있는 <일 이데올로기>의 착시 현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장, 분배, 그리고 시간 축소적 재분배(=노동시간 단축) 와 공간 확장적 재분배(=재화와 서비스의 공간 확장적

재분배= 국토 균형 발전으로 인한 인구 분산) 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