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요즘 듣는 음악 Yo Soy Maria

1. 누리 과정 예산 대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2013년: 누리과정이란 만으로 세 살에서 다섯살 아이들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 보육원)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0세~5세까지의 보육 및 교육은 국가가 완전 책임진다'라고 공약을 하여 2013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교육부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규모가 2015년 기준 49조 4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10조원이나 모자라게 되었죠. 즉 세금이 덜 걷혔거나 나라가 가난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다가 2016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시도교육청이 떠안도록 만들어서 부담이 크게 늘었죠. 정부는 법을 바꿔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중앙부처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교부할 때 강제 편성하라고 한 법입니다. 2016년 기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전체액수는 41조 3천억 가량 됩니다. 기존 교사들 월급 주고, 퇴직금 주고, 학교 수리하고, 하는 식으로 예산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중에서 2조1천억을 빼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강제편성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채권을 발행하든 어쩌든 해결하라는 것이죠. 

- 2014년 11월: 새누리당의 방향은 부족한 돈은 니들이 빚 내라 (지방채 발행)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2014년 11월 20일에 보도된 미디어 오늘 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입장은 "전액 지방채 발행"이었고 야당은 "전액 국고 보조"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새정치연합 김태년 교문위 간사,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모여 한발씩 물러나서, 채권을 발행하긴 하되 이자는 정부가 부담하자 라는 안에 합의를 했었죠. 그런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판을 깨버립니다. "황우여 장관이 월권을 한 것"이며 "당에서는 그럴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지요. 

- 2015년 10월: 작년 말 이미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진보와 보수 따질 것 없이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러한 예산 강제 배정을 비난했는데요. 현재 누리과정 예산에는 2조 1천억이 드는데, 정부가 집행해주기로 한 게 5천여억원 가량, 교육청이 편성한 것이 4천억원이니 1조 2천억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들 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는데, 2015년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총액은 이미 11조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2015년 12월 29일: YTN과 이영 교육부 차관의 인터뷰입니다. 이영 차관의 인터뷰는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일관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는 거죠. 나라 경제가 나쁘다는 겁니다. 

이영: 일단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재정 규모가 좀 저희가 기대한 만큼 커지지 못한 부분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략

이영: 예. 그러니까 지금 최초에 누리과정을 도입할 때에는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최근 14년, 15년, 13년 때부터 해서 경기 침체가 좀 와있고요. 세수가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 2016년 1월 6일: 한국일보 이대혁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영 교육부 차관은 "이미 4조원의 예산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대혁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4조원의 예산을 내려보냈다는 것은 4조원을 시/도 교육청 통장에 따로 챙겨준 것이 아니라, 예산 배정만 했으니 알아서 돈을 쓰라고 강제한 것이라네요. 

- 2016년 1월 21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을 면담해서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고 입장을 밝힙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국가사업"이라고 못 박으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떠넘겨서는 안 되는데 정부는 관계 법령을 어겨가며 교육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 2016년 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발언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한 교육청만 예비비를 배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Divide and Rule 테크닉이죠. 레디앙은 아예 "누리예산 차별 지원, 정부지지 교육청에 우선"이라고 기사를 냅니다. 문제는 예비비라고 해봤자 3천억원인데 이걸로는 아직 9천억원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면 초중등의 주요 예산 사업을 줄이든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야합니다. 

- 그러면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줄이면 누리과정에 돈을 할당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안 쓸 수 없는 돈. 꼭 써야하는 돈)가 전체 예산 7조 4천여억원 중에서 75%가 넘습니다 (2014년 기준). 처음부터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 빡빡하단 것입니다. 이 중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돈은 5234억원 (2014년). 문제는 2015년에는 더 늘어 6172억이 됩니다. 세입은 주는데 교직원 급여 인상분으로 인해 세출은 증가하죠. 그러자 2014년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따지고 듭니다. "재량 지출" 사업으로 인해 지방교육 재정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시 무상급식으로 돌아갑니다. 무상급식에 쓰이는 돈을 누리과정으로 돌리라는 은연의 압박이죠. 너희 공약을 없애고 새누리당 공약으로 예산을 빼란 것입니다. 문제는 무상급식 예산은 2조 6천여억원이고 누리과정 예산은 3조9천여억원 (2014년)이란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전면폐지해도 누리과정 예산과는 1조 3천여억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2014년부터 거의 매년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정책에 대해 교육청만 쥐어짜서 해결되겠냐"라고 하네요. 

P.S. 오늘의 유머 링크입니다. 링크에 짤방 있어요.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230056

3. 요즘 듣는 음악

요즘 어떤 음악을 들으시나요? 저는 유튜브와 비메오에서 마룬 5, 샤키라, 탱고, 그리고 조성진이 쇼팽 콩쿠르에서 쳤던 피아노 콘체르초 E 마이너를 듣습니다. 예전에 한참 일이 힘들 때가 있었는데, 한 선배가 "좋은 음악을 많이 듣고, 마음을 편히 먹으라"라고 말해줬어요.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이 선배가 한 말이기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음악을 들었죠. 아무리 일이 밀어닥쳐도 음악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나까지 세상이 뺏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요즘은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붙들고 울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더 음악을 듣게 되네요.

링크는 Yo Soy Maria - 피아졸라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Bt_b1qGP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