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일러 처벌할 수 있나

2016.05.21 23:33

가끔영화 조회 수:857

김필규 기자 : 일단 형사상으로 보면요.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적용을 한 번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요,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틀린 내용을 퍼뜨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맞는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적용이 안 됩니다.

대부분 스포일러는 맞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니 형사상 처벌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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