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의한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일안해도 살수 있으니 일을 안한다 라는 생각인가요? 

가끔 이런 표현을 들으면 한국 정치인들은 스웨덴 복지에 대해 뭘 알고 있나 싶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 실업수당을 아무 조건 없이 언제 까지나 준다고 믿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는데는 그걸 충족시키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이걸 실업수당을 내주는  A kassor에 회원으로 실업전 1년 정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회비도 내야 합니다.그리고 그 전에 적어도 몇달 동안은 일을 했어야 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 받는 동안 해야할 의무가 있고 (계속 꾸준히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일거리를 받았을 때 거절을 한다거나 인터뷰 당시 무성의하게 대하거나 한다면 이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받는 기간도 정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일대신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잘 먹고 잘 살수는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걱정하고 있을 때 제 친구가 '우리 나라에서는 (마약이니 술이니 이런 것떄문이 아니라면) 거리에 나앉게는 안된다, 걱정하지마' 라고 말한 게 기억납니다. 다시 일자리를 잡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안전망인거죠. 


그외에 어떤 상상이 있을까요?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