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받은 이재명, 김상조 + 홍남기의 한국형 뉴딜 그리고 부동산 대책

듀게에서는 최근의 관심사들과 동떨어진 별로 흥미를 못 느낄 좀 재미 없고 긴 글입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글쓰기

1.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참 오래도 걸려 이제야 결판이 났어요. 

 이 게시판에서도 가담하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난방열사와 공지영이 난리 부르스를 벌이던 건은 진작에 헛소리로 결판난지가 오래였고

 당시 야당에서 물고 늘어졌던 가족사에 관한 재판이 2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으면서 대법원까지 올라온거였습니다.

 무죄판결 결과야 받아 들이는 사람들마다 소회가 다 다를거 같고 개인적으로는 예상되던 결과여서 더 말을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결과와 별개로 오늘 오후에 생중계 되었던 20여분 남짓한 대법원 판결 내용이 볼만했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에게는 강추 드립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고 교육적인 효과도 굉장히 높은 그런 판결 구술이어서 학생들이 들어보면 특히 좋을거 같아요.

 다수의견과 별개로 소수반대의견도 함께 반대의견을 제출한 대법관이 직접 구술하는 것 모두 포함해서 들어볼만합니다.

 비교가 되니까요.  

(다만 반대의견 대표 발언한 대법관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 조작 수사를 방조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던 담당 검사 출신인데 

 그런 선입견을 갖지 않아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구술한 다수 의견에 비해 내용도 부실하고 억지논리가 도드라져서 

 더 좋은 교육적인 교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더군요)

 2. 

 오늘 tbs 뉴스공장에 김상조가 나왔어요,  엊그젠가 mbc 뉴스데스크에는 홍남기가 나왔었죠.

 일단 홍남기는 말을 너무 못하고 딕션도 정말 거슬리더군요. 초보적인 스피치 트레이닝도 안된 사람이라 내용과 별개로 듣기 정말 괴롭더군요.

 김상조는 일단 말은 청산유수 정말 잘해요. 전달력도 좋은 편이고.... 그런데 내용면에서는 좀 글쎄 싶어집니다.

 김상조가 하나의 예를 들어 한국형 ‘그린뉴딜정책’을 설명했었는데 그 예가 ‘학교공간’이었습니다.

 전국에 50년 이상된 노후된 학교건물이 5000여동이 넘는다고 합니다. 45년 이상 된 것도 4000여동이 되구요 (정확한 숫자는 다소 틀릴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이 노후화된 학교건물을 언제고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일할적에 학교건축 설계에 꽤 많이 참여해본 개인적 경험탓에 

 매우 집중해서 들었어요.  일단 단순규모 면에서만 보아도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파생되는 물량들들은 아파트 수십만세대 프로젝트에 비견될 수 있을것이고 교육시스템 및 시민생활과 문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큰 프로젝트에요. 쉽게 말해 이 학교공간 리모델링 프로젝트 몸통으로 확보되는 물량을 및천 삼아 그린 뉴딜을 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공간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인원을 한정된 공간에 모아서 교육시키는 학교라는 근대적 유산을 해체시키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언제고 학교라는 공간, 시스템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봐요.  

 이미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교육서비스와 흔적도 없어진 계급 계층 이동 사다리에 대해 이 사회가 거대한 사기극을 공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제를 유지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지속시켜야할 사기극이죠.

 그렇다고 이미 존재하는 국가소유 건물과 토지를 날려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점차적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면 대 환영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기존의 학교를 단순히 학생들을 몰아넣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중심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이미 그런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시작하죠)을

더 확대 심화 시키면서 이윤까지 발생시켜 대규모 프로젝트에 따른 재원의 일부를 민간 참여를 통해 조달한다는 발상입니다. 

1990년대말경  (제가 직접 참여하여 알고 있는 것만 말하자면)  권위적인 군부 중심 정권을 극복하고 출범한 

김영삼-김대중 정권하에서 두 가지 공공건축이 일대 혁신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학교건축이고 또 하나는 철도역사입니다.   

이전의 학교건축은 일제에 의해 지어지고 확립된 매우 낡아빠진 교육공간설계 매뉴얼의 답습이었을 뿐이었죠.

그 프로젝트들은 학급당 학생수같은 물리적 요구의 변화는 물론 공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와 학교건축에 대한 미학적 태도의 변화까지

병행되고 있었어요.

아마 학교건축 리모델링을 통하여 나타날 한국형 그린 뉴딜정책도 그런 성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민간 참여라는 대목에서 시장주의자 김상조의 한계가 얼핏 보여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우 저 똥고집 덩어리....

이 부분을 이야기 하자면 너무 길어지고 제시된 워딩도 아직은 원론 수준이라 더 이상 언급은 생략

3.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정책 말입니다.   아니지....사실은 부동산 투기꾼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거겠네요.

이번에 나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최근 나온 ‘시사in’에 게재된 칼럼을 참고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79

어제 외신을 통해 알려진 대로 새삼스럽지만 지난 십여년간 한국에서 벌어진 부동산 광풍은 단지 한국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인데다가 한국적 주거시장의 특수성까지 가미되어 더 복잡하고 더 심각한 양상일 수는 있는가 같아요.

그리고 상당수의 나라가 한국처럼 부동산 (특히 주거시설을 중심으로)을 시장에만 맡기다가는 공명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정부에서 각종 규제장치를 만들면서 개입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이 정책이 성공하면 더 많은 나라들이 따라할 것이다’라는 외신의 논평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한국정부를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자본가들에게 친절하게 경보를 울려주는거죠. 

이번에야 말로 부동산 - 건설 시장을 연착륙 시키면서 부동산 투기바람을 꺽어 버릴 수 있을지?

이 정도 수준에도 꺽인다면야 모두 행복할 수 있겠지만 정의당 등 좌파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방에 잡을 수 있는데도 질질 끌고 있다고요. 보유세 이야기죠.  

사실 보유세를 정의당이 주장하는 정도가 아닌 미국,독일 등 선진국 수준까지만 올려도  아마 투기꾼들은 다 망할겁니다....는 개뿔;

그냥 대규모 자본을 움직이는 부동산 투기자본은 교묘하게 치고 빠질게 뻔하고 대출까지 끌어다가 갭투자 한답시고 설치던 얼치기들같은

피래미들 정도만 작살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 붕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너무 불투명해서 저도  당장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바로 올리는건 자살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현정권의 남은 집권기간(2년이 채 안됩니다) 내는 물론 그 이후까지도 지속될 수 있고 유의미한 정책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정적이라는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잘 모르겠어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해져서  저 같은 무지렁이가 파악할 수준을 넘어서 버린거 같습니다 -_-;

그래서 이런 정책이 과연 기존의 공무원 조직들에 의해 제대로 잘 진행되는게 가능할까? 하는 막연한 미심쩍음 정도 

다만, 전세계적인 코로나 불황 국면에 손쉽게 경제지표를 올려 치지할 수 있는 것과 반대되는 부동산 억제로 방향을 잡고 견지하는건 

참 대단하고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4.

건강 이야기 하나 덧붙일게요.

요즘 목숨 걸고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심하고 실천중입니다.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나의 몸에 큰 불충이라는 생각....

집 바로 근처에 초록과 물과 하늘을 보며 한시간은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곳이 있어 너무 다행스럽고 고마워 하고 있어요.

이런 조건이 있는데도 걷지 않으면 넌 숨 쉴 자격도 없어! 하고 다그치면 걷는 중입니다. 

원래는 걷는걸 참 좋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좋은 습관을 잃어 버렸던거죠. 

지인들도 전에는 건강을 위해 일부러 주중에 자차가 아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서 걷는량이 부족해져 고민들이 많더군요,.

육체건강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좋다는 걷기

여러분들도 걸으세요. 많이 걸으세요~  목숨 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