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4 13:26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김동현 류미나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시 자국민 신변보호를 이유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한 뒤 "다른 의도를 보인다면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필요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거듭 묻자 황 총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황 총리는 이 같은 발언이 '우리 정부의 동의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정황을 참작해 우리나라가 동의하면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명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리의 요청이 없으면 어떤 외국군도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와 관련해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됐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양국이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걸로 안다. 협의를 통해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우리와 일본의 직접 협의도 있었고 미국과 함께 한 3자 협의에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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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한민국 총리의 공식 입장이로군요.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2015.10.14 13:37
2015.10.14 13:51
한반도에 전쟁 위기 발발시에 주한 일본인 소개작전 정도가....유일하게 가능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2015.10.14 13:53
답변하는법이 아베를 빼다 박았네요 어휴ㅡ ㅡ;;
2015.10.14 14:04
영화 암살에서 쿨내나던 진경 씨의 대사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일본은 전쟁 한 번 안하고 이 나라를 먹었어요. 그래도 이것도 나란데, 누군가 그냥 드린거죠 당신같은 인간이.
유전자란게 정말 강력한가봐요. 대를 이어 비슷한 짓들을 하고 있는거 보면.
2015.10.14 14:47
이건 좀 억지 아닌가요
2015.10.14 14:51
아.. 역사는 반복되는 건가요
2015.10.14 15:29
등업하고 첫 댓글입니다. 위 보들이 님 댓글의 '유전자'라는 단어를 보고 댓글 충동이 일었네요.
농반진반으로 하는 말이지만, 이 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극소수의 대국 굴종적 엘리트와 과반수의 엘리트 추종 백성과
소수의 반굴종 백성과 극극소수의 위대한 갑톡튀로 유전자 대물림이 되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위에서 말아먹고 아래서 개고생하고 어느 순간 갑톡튀가 짠 하고 등장해서 살려내고... 아무튼 씁쓸한 기사군요.
2015.10.14 16:24
조만간 을사5적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10.14 23:13
과거로 역행이 하다하다 조선말기 시대로 가나요.
2015.10.15 01:44
역사공부 따로 할 거 뭐 있나? 실시간으로 체험하게 해줄게~
2015.10.15 10:21
헌법에 따르면 한국군의 해외파견과 외국군의 한국 주류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협의해도 국회가 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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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모든 치적이 그들에겐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