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저주 -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아래 링크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인데 한겨레조차 그대로 베껴 기사를 작성했을 정도니 

아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동친화적 정책들에 대한 반론으로 자주 인용될듯 보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15111604348

 사실 최저임금은 복지정책의 측면에서 보아야할 부분이라 경제, 노동 문제와 조금 분리해서 보는게 맞다고 봐요. 연관성은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거죠.

 반면 근로시간 단축은 정확히 경제, 노동문제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똑같은 생산량을 위해 기존의 노동자보다 더 많은 수의 노동자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건 산수의 영역이죠.

 하지만 기업은 노동강도를 높이거나 자동화하여 노동자수를 유지하거나 줄이면서 기존의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몇몇 기업은 산수적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10111614765

 관련 기사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그런데 포괄임금제 시행에 촛점이 맞춰진 기사들이 대부분이라 헷갈릴 수 있는데  핵심은 야근을 줄이고(근로시간을 단축하고)도 급여는 더 주고

 일자리도 더 늘있다는 거죠.

 산수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보자면

 자동화와 노동강도 증가를 통해 노동자수를 줄이려는 자본의 기존 경향성은 전혀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노동자는 곧 소비자이기도 하거든요. 총 노동자의 숫적 감소는 총 구매력의 하락과 비례합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가 과잉생산에 따른 공황을 통해 붕괴할 것이라 주장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보수정권의 역할은 자본주의 자체의 경향성은 그대로 둔체 그 파괴적 결과를 늦추거나 완화시키는데 있는데

문재인 정권도 그런 역할에서 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보수정치세력과 언론은 이정도의 파국지연정책, 충격완화정책조차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한다는거죠 (선거때만 빼고)

그리고 민노총 현집행부는 이 와중에 책임을 피하고 자기 정파의 안위만 지키는 쪼다같은 행보만 합니다. 

주장만 하고 주장이 관철 안될거라고 보고 회담장에서 일찌감치 빠져 나왔어요. 사용자측보다 먼저; 

적어도 최저임금 노사정 합의와 관련한 민노총의 행보는 백번 까여야 합니다. 가루가 아니라 먼지가 될만큼 까여야 해요. 

다시 수학적 접근

싼값에 노동을 구매하여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윤을 만들어내는 산업은 국민경제에 매우 해롭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졸업한 한국같은 나라에서는 말이죠.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건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강제력을 발동 시킵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편의점 사업이 더 이상 이윤을 기대할 수 없다면 이 사업에 대기업은 더 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고 철수하겠지만

최저임금 1만원에도 수익을 얻을 만한 다른 사업을 찾아내거나 만들어서 기어코 돈을 불리려고 하는게 또한 자본의 생리입니다.

물론 그 과도기에 일부 편의점 점주들은 머리끈 동여매고 반정부 투쟁을 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손실을 최소화 하려고 정권은 각종 대책을 만들테구요.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 그대로 적용될만한 패턴이고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 지나가리리...

그런데 문제는 한국적 현실이 너무 고약하다는거;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건 베이비붐 세대라는 인구구조 문제와 한국기업의 고용불안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결과인데

두 문제 수개월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즉,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등이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자본의 저주는 적어도 중단기간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실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빠질 여지가 있을거에요 (사실 지금 60% 후반~70%초반의 지지율은 비정상이죠)

문제는 지지율이 빠지는 것에 비례해서 현정권에서 보수의 축이 먼저 흔들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도로 열우당 꼴 나는거야 안봐도 VOD,

역시나 김진표가 경제당대표 하겠다고 설치기 시작했더군요. 아마 보수 언론들이 가장 화끈하게 밀어줄 민주당 대표 후보가 될 겁니다.

문재인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10년전 친구따라 또 망하는 길을 걷지는 않을거야....하는 실날같은 기대는 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나 민노총 돌아가는 꼴을 보면 불안감이 저절로 커져요.  흠